2025년 2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 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54건) 2. 주요 환경부 입법(행정) 예고(43건)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37건) II. 환경부 최근 정책 추진 동향 1. 2025년 환경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 1) 2025년 핵심 추진 과제 기후 위기 대응 기후 대책 총괄 -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기후적응 관련 정보 맞춤형 ‘통합정보플랫폼’구축 본격 추진 기후재난 대비 물 관리 시스템 정비 - 홍수기 전(5월) 철저한 대비태세 구축 및 취약구간 신속 정비 - 기후대응댐 후보지 확정, 댐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2배 확대 - 빗물터널(광화문, 강남역), 지하방수로(도림천) 설치 본격 착수 안정적 물 공급 기반 구축 - 안동댐 활용하여 대구·경북에 맑은 물을 공급(46만톤/일) 확정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107만톤/일),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2.1만톤/일) 등 첨단산업 물공급 용수공급 시설 적기 조성 - 물 재이용 범위를 원전 외 모든 온배수로 재이용 제도 개선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으로부터 보호 - 주택가 사업장 밀집지역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사업 추진 -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23년 대비 약 30% 축소, ~‘29), 다배출 업종 배출허용기준 핀셋 강화 - 미량오염물·과불화화합물 모니터링 항목 확대 및 폐수관로 기술진단 의무화 탄소 중립 감축목표 수립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마련,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제출(’25 하반기) -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경로의 법제화(~‘26.2)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방안 국회 제출 - 2035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25 하반기) 지역 주도 여건 조성 - 기초지자체 이행 기본계획 수립(~‘25.4),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25년 57개소) - 탄소중립 선도도시(4개소) 본격 조성, 지역특화 녹색산업 클러스터 활용 기업의 연구·실증·상용화를 지원 및 특성화대학원과 연계 - 수열클러스터, 주민 참여 수상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부분멸 맞춤형 대책 추진 - 정유, 철강업종 등 다배출 업종 협의체 운영, 공급망 단위 ESG 지원 - 탄소혁신 기술지원 시범사업(’25년 100억 원) 추진,‘일괄 묶음(원스톱 패키지)’지원,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무공해차 대중화 촉진 - 성능·안전성 높은 전기차 보조금 확대, 할인수준 비례 보조금 제공 - 주요 생활공간 주변 급속충전기 확충(‘24년 3,100 → ‘25년 4,400기), 스마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