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 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54건)
2. 주요 환경부 입법(행정) 예고(43건)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37건)
II. 환경부 최근 정책 추진 동향
1. 2025년 환경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
1) 2025년 핵심 추진 과제
- 기후 위기 대응
기후 대책 총괄
-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기후적응 관련 정보 맞춤형 ‘통합정보플랫폼’구축 본격 추진
기후재난 대비 물 관리 시스템 정비
- 홍수기 전(5월) 철저한 대비태세 구축 및 취약구간 신속 정비
- 기후대응댐 후보지 확정, 댐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2배 확대
- 빗물터널(광화문, 강남역), 지하방수로(도림천) 설치 본격 착수
안정적 물 공급 기반 구축
- 안동댐 활용하여 대구·경북에 맑은 물을 공급(46만톤/일) 확정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107만톤/일),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2.1만톤/일) 등 첨단산업 물공급 용수공급 시설 적기 조성
- 물 재이용 범위를 원전 외 모든 온배수로 재이용 제도 개선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으로부터 보호
- 주택가 사업장 밀집지역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사업 추진
-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23년 대비 약 30% 축소, ~‘29), 다배출 업종 배출허용기준 핀셋 강화
- 미량오염물·과불화화합물 모니터링 항목 확대 및 폐수관로 기술진단 의무화
- 탄소 중립
감축목표 수립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마련,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제출(’25 하반기)
-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경로의 법제화(~‘26.2)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방안 국회 제출
- 2035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25 하반기)
지역 주도 여건 조성
- 기초지자체 이행 기본계획 수립(~‘25.4),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25년 57개소)
- 탄소중립 선도도시(4개소) 본격 조성, 지역특화 녹색산업 클러스터 활용 기업의 연구·실증·상용화를 지원 및 특성화대학원과 연계
- 수열클러스터, 주민 참여 수상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부분멸 맞춤형 대책 추진
- 정유, 철강업종 등 다배출 업종 협의체 운영, 공급망 단위 ESG 지원
- 탄소혁신 기술지원 시범사업(’25년 100억 원) 추진,‘일괄 묶음(원스톱 패키지)’지원,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무공해차 대중화 촉진
- 성능·안전성 높은 전기차 보조금 확대, 할인수준 비례 보조금 제공
- 주요 생활공간 주변 급속충전기 확충(‘24년 3,100 → ‘25년 4,400기), 스마트제어 충전기도 본격 도입(9.1만대), 이동형 충전기 적극 활용
- 수소차 성능 보조금 차등 지급, 천연가스 충전소는 수소충전소 전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 플라스틱 제품 재생원료 사용 목표‘30년 30% 설정(‘24년 3%,‘25년 10%)
-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기조 유지, 단계적으로 확대
- 지역 축제 등에 다회용기 사용 확대, 다회용 택배 전환 시범사업(세척 등 지원)
-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도입, 인공지능 전자폐기물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 불소계 냉매원료 대체 물질 단계적 전환, 재생냉매 사용 확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녹색산업 견인
- 온실가스 감축 기업 혜택, 활성화된 탄소시장이 기업 감축 견인 선순환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26~. 발전 부문 유상할당 대폭 상향)
- 은행·보험사 등 기관투자자 배출권 시장 참여, 금융상품(선물 등) 도입
-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 및 민관 합동 탄소크레딧 시장 전담반(TF)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 금융 지원을 확대
- 녹색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녹색투자 기후분야 경제활동 유형 확대
- 중소·중견기업에 녹색전환보증(1,400억원)을 통해 1.5조원 자금 조달
- 녹색산업 수주ㆍ수출 확대 지속, 녹색산업 수출펀드(약 4천억원) 조성
- 환경 복지
환경 안전망 구축
- 일상 생활공간 환경 위해요인 최소화, 국민 생활 밀접 시설 중심으로 배출원 감시, 환기ㆍ저감설비 지원 등 맞춤형 대책 추진
- 실내 환경 컨설팅(5천개소) 및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본격 시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차등적 안전기준 적용, 현장점검(연 3,500회)은 확대
- 생활화학제품 원료 유해성 정보 등급화(안심/양호/보통/관심)하여 자율 안전정보 공개 본격 시행, 안전성 조사 확대(‘25년 4천건) 및 온라인 유통 상시 감시도 대폭 확대(‘25년 4.5만개)
환경위해물질로 인한 피해 신속 구제
- 가습기살균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25. 하반기)
- 환경피해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괄(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
국토의 자연 생태적 가치 증진 및 폭넓은 향유 기반 마련
- 자연 보전지역 확대, 24번째 금정산 국립공원으로 신규 지정 및 2030년까지 국립공원 탐방객 연 5천만명 달성
-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이 ESG 실적 인정되도록 제도화해 기업 참여 유도
- 국립공원 111(공원, 탐방체류시설, 테마) 프로젝트, 숲속 결혼식 추진(4월∼11월)
댐 주변 지역, 난개발 오염지 중심으로 환경서비스 강화
2) 2025년 신규 도입 10개 정책
①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 참여 (2월)
-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 (6월)
②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 기업 1.5조원 규모 보증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 원 규모) 새롭게 추진, 1.5조원 상당 보증 제공
③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치수계획을 우선 추진
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광역, 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⑤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연간 1톤 이상으로 변경
- 신고대상인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신고 물질 정보를 대국민에게 공개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 (8월)
-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 적용
⑥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에서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평가(2월)
-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 차등화(10월)
⑦ 청년과 다자녀가구,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20% 추가 지원
⑧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 (2월)
⑨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일괄(원스톱) 서비스 시행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한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
⑩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
-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비율 확대
2. 2025년 환경부 업무계획 후속 초지 주요 내용
1) 환경부 주요 업무 진행 계획
- 민생경제 현장 소통 강화
- 환경부 업무계획 발표(1. 10)에 따라 국민안전, 민생경제 고나련 정책현장 소통 강화
- 환경부 업무계획에 맞추어 실·국별 주요 업무계획 순차 발표
- 물관리정책실(기발표), 자연보전국, 기후탄소정책실, 환경보건국 등 순차적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예정
2) 물관리정책실 업무계획
- 홍수 방어체계 구축
기후대응댐은 지역 공감대 형성한 후보지 확정하여 후속절차 진행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을 2배 확대, 반대지역은 소통 지속
- 댐 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하여 올해 3월 공포 예정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20개 하천에 대한 정비 본격 착수
- 승격된 한천은 100년에 한번 발생할 홍수에도 안전한 치수대책 추진
- 2035년까지 총 535억의 정비예산을 승격하천에 집중 투자
- 지자체와 협력체계 강화하고 취약 하천시설 중심으로 점검 실시
인공지능 홍수예보 개선
- 예보 정확도 향상, 디지털트윈(DT)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과의 연계를 통해 입체적 홍수예보 체계로 개선
- 홍수 상황 3차원 가상공간 표출, 사전 취약지역 확인·점검 및 대응계획 수립
하수도시설 중점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침수 대응력 강화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220곳 이상으로 확대
-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2025년 총 3,138억원을 투자
- 도림천 유역 지하방수로 건설,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지역의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사업의 본공사는 2025년 10월에 착공
- 안정적 물 공급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계속 추진
- (낙동강 상류) 안동댐 활용 대구․경북 지역 46만톤/일 물 공급 방안 노력
- (낙동강 하류) 창녕․의령․합천에서 강변여과수·복류수 개발하여 90만톤/일의 물을 부산․경남 일부지역에 공급할 계획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단의 적기 용수공급 시설 조성
-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107만톤/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중 1단계(국가산단, 31만톤/일) 구간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우선 착수
-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2.1만톤/일 용수 공급시설 조성 설계 추진
- 광역상수도(8개소) 및 공업용수도(3개소) 추가 확충
가뭄 등 대비 대체수자원(지하수저류댐, 해수담수화 등) 시설을 확충, 물 재이용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추진
도서‧내륙 등 물공급 취약지역에는 지하수 저류댐을 확대
- ‘25년 설계 4곳, 공사 8곳 등 총 12곳의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추진
- 대산임해산업지역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올해말 준공(10만톤) 계획
유출지하수를 조경용, 청소용, 냉난방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질 안전관리 강화
녹조 발생 심화에 대응 위해 가축분뇨 등 고농도 오염원 집중 관리
- 가축분뇨 공공처리 예산을 2025년 1,167억원으로 편성
- 우분(소똥)을 활용하여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시범사업 추진
- 비점오염 저감시설 통합관리사업 추진 및 녹조제거선 36대로 확충
수질오염사고 지휘본부인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구축
- 올해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2027년 완공 계획
산업폐수 기반시설 관리 강화
-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및 폐수관로의 기술진단 의무화 시행(1월)
- 완충저류시설 설치 예산 1,624억원을 투자하여 대응체계 구축
미량오염물질 수질측정센터를 4대강 전체로 확대 구축
- 영산강 수질측정센터는 올해 8월 준공되며, 금강센터는 7월 착공
- 낙동강 수질측정센터는 미량오염물질을 103종 확대하여 상시 감시
물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44개 사업, 2.8조 원) 상반기 신속 집행
- 국가하천정비, 하수관로 정비, 지하수 관리,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예산을 1분기 44.1%(1.3조 원), 상반기 70.1%(2조 원) 조속히 집행
3) 2025년 주요 발표 정책
- 기후위기 대응, 2차전지 순환이용 등 2025년 주요 정책 발표 시기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2기 출범 (2월)
- 기후댐 기본대책 및 이차전지 순환이용 종합대책 (3월)
- 여름철 홍수 대책 (5월)
- 미세플라스틱 대응전략 및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 (6월)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9월)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12월)
III. 환경부 인사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