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조선업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 안보 확보를 목표로 한 「SHIPS for America Act」 등 법안들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I. 「SHIPs for America Act」 1. 개요 2024년 12월 19일 마크 켈리(Mark Kelly) 상원의원,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 트렌트 켈리(Trent Kelly) 하원의원, 존 가라멘디(John Garamendi) 하원의원 등은 「S Shipbuilding and Harbor Infrastructure for Prosperity and Security for America Act (SHIPS for America Act)」를 발의하였습니다. 전세계 조선 수주량 중 중국이 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반면에 미국은 0.13%만을 점유하는 등 미국 조선 산업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미국 조선 산업을 전략적으로 강화하여 미국을 해양 강국으로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약 80개 이상의 노동조합, 항만 당국, 산업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어 차기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SHIPS for America Act」는 미국의 해양 전략을 강화하고 조선 및 해운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SHIPS for America Act의 주요 내용] ㆍ해양 안보 고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 해양 정책을 통합 관리함 ㆍ해양 안보 신탁 기금 조성을 조성하여 독립적 자금 조달 체계를 구축함 ㆍ미국 선적 상선을 10년 내에 80척에서 250척으로 확대함 ㆍ미국 정부 화물의 100%를 미국 선박으로 운송함 ㆍ조선소를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함 ㆍ미국 조선소에서의 선박 수리 장려를 위한 세금 정책을 도입함 백악관 내 해양 안보 고문(Maritime Security Advisor)과 해양 안보 위원회(Maritime Security Board)를 신설하여 연방 정부의 해양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해양 전략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해양 안보 신탁 기금(Maritime Security Trust Fund)을 조성하여, 도로교통 신탁기금(Highway Trust Fund)과 유사한 구조로 독립적인 전용 자금 조달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기금은 해양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책의 재원이 됩니다. 현재 국제 무역용 미국 선적 상선이 80척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를 10년 내 250척으로 확대하여 이른바 ‘전략상선대(Strategic Commercial Fleet Program)’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전략상선대에 참여하는 선박은 미국 내 건조(U.S.-built), 미국 선적(U.S.-flagged) 및 미국 선원 승선(U.S.-crewed)의 선박이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선대에 포함시킨 이후 국적을 변경시키거나, ‘임시 선박(interim vessel)’ 1 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