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통상정책 대응, ’25.3.6일부터 2달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 원산지세탁 수출 • 국산둔갑 유통 집중 단속, 제도 안내 • 계도 등 홍보 병행**
I. 개요
관세청은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① 거짓표시, ② 오인표시, ③ 표시 손상‧변경, ④ 미표시, ⑤ 부적정 표시, ⑥ 국산이 아닌 물품에 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국산가장 수출)
관세청 윤지혜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수출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불법적인 원산지표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히며, “저가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유통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위해 단속 강화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 : (’20년) 253건, 2,269억원 → (’21년) 237건, 1,933억원 → (’22년) 258건, 4,613억원 → (’23년) 259건, 5,265억원 → (’24년) 217건, 1,567억원
** 예시: ① 미국의 고관세 부과 회피를 위해 제3국 물품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국산으로 가장 수출, ② 제3국 물품이 미국 등 기존 시장 외에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로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유통
이번 집중단속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 과정에서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합니다.
관세청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 ․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2. 예방활동 전개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 미표시·부적정·오인표시 행위는 1차 적발시 시정조치, 2차 이상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시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5년, 벌금 최대 1억원) 대상입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게기된 수입물품 및 수입원료 사용 국내생산물품 등
** 예시: 현품에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특히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려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포장, 단순절단 등 단순한 가공활동만을 거친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하면 위법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① 국내생산시 픔목분류(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이상, ② 픔목분류(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5%이상
3. 유형별 원산지 표시 적발사례
III. 시사점
최근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통상정책에 대응하여 위반행위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표시뿐 아니라 원산지 검증 관련 업무 추진 방향을 각 세관에 시달하고 직원 교육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검증 관련 조사관 회의 등도 개최 예정인바 미국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자동차 등 미국 이슈 제기 분야에 대해 대미수출검증 정보 분석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산지에 대한 동향과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 사건의 경우 과징금과 관련된 금액적 Risk 뿐 아니라 벌칙적용까지 가능한 Compliance 이슈가 상존하는 만큼 기업에서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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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원산지 표시 자문, 원산지 표시 사전심사, 원산지 조사 등 원산지 표시 및 검증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원산지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바, 원산지 분야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