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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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0. 12. 14. 해외게임의 국내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중국법인인 B회사(이하 ‘중국모법인’이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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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모법인은 2010. 1. 25. 중국 홍콩특별행정구에 C회사(변경전 상호: D회사, 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0. 12. 28. 말레이시아에 E회사(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을 ‘해외관계법인’이라 한다).
나. 원고의 사업구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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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설립부터 2012. 6.경까지 온라인 PC게임(웹게임) 사업을 주로 영위하였고, 피고에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료 매출 및 수입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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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2년경 수익모델을 모바일게임 사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는데, 종전 PC게임 사업 구조에서 PC게임 서비스는 주로 원고의 개별 웹페이지를 통해 공급되던 것과 달리, 모바일게임 서비스는 국내 오픈마켓(F/G, H, I 등)과 국외 오픈마켓(J, K)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공급되었고, 대신 국내외 오픈마켓은 고객들이 지급한 서비스 이용료 중 일부를 그 공급자로부터 정산받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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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관련된 모바일게임은 약 30여 종의 게임이다(각 오픈마켓별로 구분할 경우 136종, 이하 ‘이 사건 모바일게임’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모바일게임의 공급(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따라 고객들이 지불한 서비스 이용료에 관하여, 원고는 국내 오픈마켓을 통한 이용료는 위 모바일게임을 퍼블리싱(Publishing)할 라이선스(이하 ‘발행권’이라 한다)를 가진 해외관계법인을 위하여 대리징수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국외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이용료에 관해서는 해외관계법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위 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거나 그 매출, 수입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세무조사 및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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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7. 23.부터 2019. 1. 3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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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요지는 ‘①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용역을 직접 공급한 자에 해당한다. ② 원고가 2013년 해외관계법인에 송금한 178억 원 및 해외관계법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외 오픈마켓으로부터 직접 징수한 405억 원에서 기존에 사용료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323억 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지급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그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다. ③ 원고는 위 각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징수대리계약서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해외관계법인으로 하여금 국외 오픈마켓에서 이용료를 직접 수령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에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 피고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
이에 피고는 2019. 1. 14. 및 같은 해 3. 14. 원고에게, ①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기재 2012년 제1기 내지 2018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고, ② [별지 1] 목록 ‘법인세’ 기재 2012 내지 2017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고, ③ [별지 1] 목록 ‘원천징수처분’ 기재 2012년 9월 내지 2017년 12월 각 원천징수분 법인세(가산세 포함)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