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 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12건)
2. 주요 환경부 입법(행정) 예고(12건)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7건)
II. 제21대 대통령선거 환경공약 주요 내용
1. 더불어민주당 주요 환경 공약
1)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
(1) 탄소중립
①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대응
② 선진국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 탄소중립산업법, 기후테크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 추진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③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가속화
-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 농가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
- 태양광 이격거리와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개선동댐 활용하여 대구·경북에 맑은 물을 공급(46만톤/일) 확정
④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 연결ㆍ운영하는 지능형전력망 구축
- 에너지 산업 육성, 공급망 내재화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
⑤ RE100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 태양광, 배터리 등 탄소중립 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후통상 대응
- 탄소 다배출업종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책 마력
- 기후테크 R&D 예산 확대, 탄소중립 신산업ㆍ신기술 발굴
⑥ 건축물ㆍ열 부문 탈탄소화
- 그린 리모델링 지원 확대, 노후건물 에너지 효율화
⑦ 수송부분 탈탄소 가속화
- 전기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⑧ 영농형 태양광 보급 등 농업 탄소 배출량 저감 추진
⑨ 국민 탄소 감축 실천 인센티브 강화
⑩ 정의로운 전환 실현 방안 마련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확대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 신산업 역량 개발 지원
(2) 자연분야, 물 분야
① 2030년까지 보호구역 30% 확대, 국가 차원 생물안보 강화
② 투명페트병 보증금제 도입, 재생플라스틱 의무사용 강화
③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대책 마련
④ 보 해제 결정 원상태 회복 및 4대강보 전면 개방
⑤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및 대행비 산정 현실화
⑥ 불법유통 화학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시설 관리 강화
⑦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 유치
2) 환경분야 공약 이행 방안
① 법률 제·개정 사항은 ‘25. 6월부터 단계적 추진
② 재정사업은 ‘25년 추경과 ‘26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 추진
③ 재정조달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연간 총수입증가분(‘25∼‘30. 전망) 등으로 충당
3) 기타
①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
②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ㆍ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 대규모 재난 신속대응 및 부처별 협업체계 구축
- 산불ㆍ호우ㆍ땅꺼짐 사고 등 통합 기후재난 감시시스템 도입
③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활성화 및 전기차 화재예방 도입 확대
④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자치권한 강화 특별법 제정
⑤ 탄소중립 활동 참여 어촌마을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
2. 국민의 힘 주요 환경 공약
1) 기후위기 관련
① 기후환경부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강화
-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기후재난 예측, 리스크 분석하여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② 기후산업 성장 및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 기후변화 대응 중심 국가 도약, 한국형 녹색전환 로드맵 추진
- 무탄소 산업단지 건설, 기업 탄소배출 감축 지원 및 탄소중립 기술 강국
-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로드맵, 무탄소에너지 인증ㆍ거래시스템 구축
- 산업전환 지원 혁신기금 설치, 산업 수요 연계한 육성정책 추진
③ 무탄소에너지 부국 도약
- 수소, 수열 대체에너지 확충, SMR, 수소, CCUS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 원전산업 글로벌 시장 선도, 원전과 재생에너지 조화와 균형 추진
2) 기타
① 자원순환 기술 선도
-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연 10조 이상 확대
- 폐플라스틱 연료화ㆍ수소화 기술 집중 투자
- 순환경제 산업규모 50조원 성장, 수출 가능한 순환형 플라스틱 개발
② 노후 상하수도 관로 집중 개선하여 싱크홀 해소
-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전면 재정비 계획 수립
- 상하수도 노후화 대비 AIㆍ디지털기술 접목과 혁신기술 도입
③ 하천지류정비 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 자연재난의 국민안전
- 저수지 조성, 대규모 준설 등 하천 물그릇 확보
- 노후제방 보강계획 시행, 국가하천 수위 영향 지방하천 조속 정비
④ 재난 관련 통합위기관리센터 구축, 대응체계 전면 재검토ㆍ개편
⑤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 법적 근거 마련ㆍ고도화
⑥ 경유차량, 건설ㆍ농기계 등 매연저감 계획 및 미세먼지 30% 감축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민건강 최우선 대기환경 정책 수립
⑦ 공업용수ㆍ먹는물 확보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 국가산단 공업용수 부족현상 해결 방안 마련, 전국 취수원 다변화
⑧ 멸종위기종 체계적 보호
- AI 기술 활용 생태계 복원,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 대비
⑨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확보 및 인체ㆍ환경 피해 예방 법적 근거 마련
- 불법 유통 근절, 친환경 제품 개발 촉진, 유해 제품 유통 차단
3. 개혁신당 주요 환경 공약
①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해양 업무를 건설교통부로 통합
②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및 규제심판원 신설하여 규제 원스톱 처리
III. 환경부 인사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