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 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12건) 2. 주요 환경부 입법(행정) 예고(12건)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7건) II. 제21대 대통령선거 환경공약 주요 내용 1. 더불어민주당 주요 환경 공약 1)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 (1) 탄소중립 ①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대응 ② 선진국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 탄소중립산업법, 기후테크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 추진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③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가속화 -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 농가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 - 태양광 이격거리와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개선동댐 활용하여 대구·경북에 맑은 물을 공급(46만톤/일) 확정 ④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 연결ㆍ운영하는 지능형전력망 구축 - 에너지 산업 육성, 공급망 내재화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 ⑤ RE100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 태양광, 배터리 등 탄소중립 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후통상 대응 - 탄소 다배출업종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책 마력 - 기후테크 R&D 예산 확대, 탄소중립 신산업ㆍ신기술 발굴 ⑥ 건축물ㆍ열 부문 탈탄소화 - 그린 리모델링 지원 확대, 노후건물 에너지 효율화 ⑦ 수송부분 탈탄소 가속화 - 전기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⑧ 영농형 태양광 보급 등 농업 탄소 배출량 저감 추진 ⑨ 국민 탄소 감축 실천 인센티브 강화 ⑩ 정의로운 전환 실현 방안 마련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확대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 신산업 역량 개발 지원 (2) 자연분야, 물 분야 ① 2030년까지 보호구역 30% 확대, 국가 차원 생물안보 강화 ② 투명페트병 보증금제 도입, 재생플라스틱 의무사용 강화 ③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대책 마련 ④ 보 해제 결정 원상태 회복 및 4대강보 전면 개방 ⑤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및 대행비 산정 현실화 ⑥ 불법유통 화학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시설 관리 강화 ⑦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 유치 2) 환경분야 공약 이행 방안 ① 법률 제·개정 사항은 ‘25. 6월부터 단계적 추진 ② 재정사업은 ‘25년 추경과 ‘26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