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2025년 5월 12일, 미국 법무부(DOJ) 형사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업 수사 지침(corporate enforcement policies)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II. 미국 DOJ 기업 범죄 수사 지침 발표
미국 DOJ는 ▲기업범죄의 수사, 기소에 관한 당국의 우선순위 설정(enforcement priorities for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corporate crimes), ▲위법행위 자진신고 인센티브 강화(self-reporting misconduct), ▲모니터쉽 제도 개선(monitorship)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1. 기업범죄의 수사, 기소에 관한 DOJ의 우선순위 설정
미국 DOJ 형사국(Criminal Division)은 「화이트칼라 범죄 대응의 집중, 공정성, 효율성(Focus, Fairness, and Efficiency in the Fight Against White-Collar Crime)」제고를 위한 수사 및 기소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기업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① 미국 납세자에 대한 범죄 (예: 의료보험 사기, 연방 프로그램·조달 사기 등)
② 미국 투자자에 대한 범죄 (예: 폰지 사기, 고령자 금융사기, 디지털 자산 범죄 등)
③ 미국 소비자에 대한 범죄 (예: 원산지 위반 등 무역 및 관세사기 등)
④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예: 제재 위반, 카르텔 및 외국 테러조직과의 거래, 자금세탁, 뇌물수수 등)
아울러 DOJ는 위 우선순위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제보자 보상제도(Whistleblower Program Corporate Whistleblower Awards Pilot Program)」를 개정, 확대 적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제보자로서 진정한 원 정보(original truthful information)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100만 불 이상의 환수(forfeiture)가 이루어지는 경우 순수익(net proceeds) 기준으로 첫 100만 불까지는 최대 30%, 500만 불까지는 최대 5%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법행위 자진신고 인센티브 강화
DOJ는 「형사국 기업집행 및 자발적 자진신고정책(Criminal Division Corporate Enforcement and Voluntary Self-Disclosure Policy)」 개정안을 소개하며 아래와 같이 위법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하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 확정적 기소 면제
| [확정적 기소 면제를 받기 위한 4가지 조건] | **[**개정 전] 기소 면제 ‘추정’ **[**개정 후] **‘**확정적’ 기소 면제 |
|---|---|
| ① 형사국에 자발적으로 위법행위 신고할 것 | |
| ② 형사국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것 à 특권 대상이 아닌 한(non-privileged) 위법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공개해야 하고, 기타 관련 내부 조사 절차를 취할 것을 의미함 | |
| ③ 시기적절하고 적정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 à 위법사실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며,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 등을 의미함 | |
| ④ 가중인자(aggravating circumstances)가 존재하지 않을 것 à 위법행위의 성격 및 중대성, 조직 내 위법행위의 심각성 및 편재성, 피해의 심각성, 최근 5년 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지 등을 의미함 |
①과 관련하여, 회사의 자진신고 전 내부고발자가 위법사실을 DOJ에 먼저 고발한 경우이더라도, 회사가 ⓐ 위 내부고발을 접수한 때로부터 120일 이내에 DOJ에 자진신고를 하고, ⓑ 나머지 3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여전히 기소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나. 유리한 합의조건
위와 같은 확정적 기소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기업이 △성실하게(good faith) 자진신고를 하였고 △형사 기소를 할 만한 가중인자가 없다면 유사(near-miss) 자진신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형사부는 ⓐ가중인자가 특별히 심각하거나 복수로 존재하지 않는 한 보다 완화된 조건의 불기소 합의, ⓑ합의 기간을 3년 이하의 기간으로 단축, ⓒ독립 모니터 선임 면제, ⓓ양형기준상 벌금의 하한의 75% 감액 등을 하도록 하여(shall) 기업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3. 모니터쉽 제도 개선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법무부는 기업범죄의 형사합의(criminal resolution)에 있어 모니터쉽을 활용하는데, 모니터는 일정한 기간 동안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이행 등을 제3자 입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형사국은 새로운 「형사국 사건의 모니터 선정에 관한 메모랜덤(Memorandum on Selection of Monitors in Criminal Division Matters)」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모니터 선정으로 인한 이익이 그로 인한 비용이나 기업의 부담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활용될 것이며, 검사는 모니터 선정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① 대상행위의 심각성과 재범가능성, ② 다른 독립 정부기관 감독의 가용성 및 효율성, ③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문화의 효과성, 그리고 ④ 기업 통제역량의 성숙도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이번 발표된 미국 DOJ 기업범죄 수사 지침을 보면, 미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대대적인 형사사건 처리 관행의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중심주의에 따라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대한 강력한 수사 및 처벌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미국 내 영업활동 중인 기업 입장에서는 DOJ 등 유관기관의 동향을 계속 주목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진신고 제도 활용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역시 새 대통령 취임에 따라 형사절차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 및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결국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적 형사사법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분석과 사전 준비에 노력을 기울여야할 시점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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