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대법원은 Ames v. Ohio Department of Youth Services 판결에서 그동안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소송에서 차별당한 다수 그룹 원고(majority-group plaintiffs, 예를 들어 백인들)가 입증해야만 했던 ‘특별한 배경 사정(background circumstances)’의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로써 향후 미국에서 역차별 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미국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제7장(Title Ⅶ)에 근거하여 역차별 소송을 제기하는 근로자로서는 통상적인 차별취급(disparate treatment) 소송에서 확립된 법리에 따라 일응의 차별(prima facie standard; McDonnell Douglas Corp. v. Green)을 입증하면 족하고, 더 나아가 특별한 배경 사정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으로서는 역차별 소송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으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인사관리체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I. Ames v. Ohio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이성애자 여성으로, 신설된 관리직에 응모했다가 레즈비언 여성에게 밀려 탈락하였고, 뒤이어 자신의 현재 직책에서도 강등되었는데 그 자리를 동성애자 남성이 차지했다면서, 자신의 성적 지향 때문에 승진 탈락 및 강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수 집단에 속하는 원고가 역차별을 주장하려면 피고 회사가 특별하게 다수 집단을 차별하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배경 정황을 입증해야만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원심을 파기하면서 원고가 다수 집단에 속하든 소수 집단에 속하든 McDonnell Douglas 판결에서 확립된 일응의 차별을 입증하면 되고 다수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법문에도 없는 가중된 입증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폐지한 배경 정황(background circumstances)이라는 요건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요구되던 것은 아니고 6, 7, 8, 10과 DC Circuits에서만 요구되던 것이었습니다(구체적인 해당 주는 아래 도면 참고).
II. 동 판결의 실무에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향
이번 판결로 인하여 다수 집단에 속한 원고들(예: 남성, 백인들, 이성애자, 기독교도)이 보다 용이하게 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적 백인에 대한 역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분쟁 발생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차별 소송을 제기당하면 고용평등위원회(EEOC;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절차를 거쳐 법원에 이르기까지 다년간에 걸쳐 많은 노력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채용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인사노무정책(채용•승진, 교육훈련, DEI 프로그램 등)을 전면 재점검하여 소속 집단의 속성에 관계 없이 일관적, 중립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으로 다듬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III. BKL의 역할 및 역량
BKL은 신뢰할 수 있는 미국 로펌과 연계하여 차별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EOC를 거쳐 여러 주의 법원에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소송사건, 직장 내 차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중재사건 등에의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차별 분쟁은 EEOC 단계에서만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이후 소송으로 발전해서도 디스커버리, 각종 신청 절차 등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밀착 대응이 요구됩니다. 각 주마다 법령, 판례가 다를 뿐만 아니라 노동 분쟁에 대한 시민 일반의 감수성과 법관, 배심원들의 성향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 요구됩니다.
BKL은 분쟁의 예방 단계에서 미국 로펌과 연계하여 위험성 진단 컴플라이언스(체크리스트 작성, 인사관리자 교육, 포렌식을 통한 실태 확인)를 통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미 분쟁이 발생한 단계에서는 EEOC 절차에서부터 유불리를 신속히 검토하여 분쟁의 확대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문을 드립니다. 만일 분쟁이 법원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면 최적의 미국 로펌을 선임하여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복잡다단하게 전개되는 분쟁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서 본사와 자회사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수행합니다.
BKL은 미국에서 소송 실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등의 전문가를 보유하여 현지에서 진행되는 분쟁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많은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우수한 포렌식 역량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예방적 위험성진단과 분쟁 절차에서의 자료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