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 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13건) 2. 주요 환경부 입법(행정) 예고(25건)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16건) II.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환경공약 주요 내용 1. 비전과 정책 과제 1) 3대 비전 (1) 회복 -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및 방송 공공성 회복 등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실현 -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2) 성장 - 민생위기 극복, 경제 대도약으로 성장기반 구축 -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 공정한 경제구조 구축 - 기후위기 대응 - 세종 행정수도 이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등 국가 균형발전 추진 (3) 행복 - 생활 안정, 생활비 절감, 가계부채 및 소상공인 부채 완화 - 노동존중 및 노동권리 보장 -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 대응 - 초등학생 돌봄, 어르신 돌봄 -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2) 5대 강국 목표 - K-이니셔티브 세계 선도하는 ‘경제 강국’ -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 세계 문명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문화 강국’ - 통합과 상생가치 실현하는 ‘민주주의 강국’ -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2. 분야별 환경 주요 공약 1) 기후위기 대응 ① 실효적 탄소중립정책으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예비타당성과 대중교통 인프라 건설시 탄소저감효과 평가 -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대응 -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33) 유치 - 기후 위기로 인하 홍수·가뭄에 선제적 대응 - 지하수댐 건설, 샌드댐 설치 등 추진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②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 발전 도모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 추진 -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 -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및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의 그린모빌리티 전환 등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 - 다탄소 배출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추진 - 예산 확대, 스타트업 육성 등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③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임업·산촌 탄소중립 - 친환경 유기농, 순환 농업, 탄소직불제 도입 - 백년숲 산림, 임업직불제, 산림공익가치 직불제, 산지은행 도입 등 - 임도 개선, 수종 전환 등 탄소흡수력 큰 건강한 산림 조성 ④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 - 탄소감축 지원사업 세제혜택 등 ⑤ 기후위기 관련 남북 협력 강화 ⑥ 기후취약품목 지정, 기후적응형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