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배경 2025년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312호를 발표하여 시리아 제재 규정(Syria Sanctions Regulations, 이하 “ SySR ”)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 OFAC ”)은 총 518명의 개인 및 기관을 거래 제재 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 이하 “ SDN ”) 목록에서 해제하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 BIS ”)는 시리아 관련 수출 통제 요건을 상황에 따라 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리아는 1979년 미국 국무부에 의해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 이하 “ SST ”)으로 지정된 이후, 40년 넘게 광범위한 제재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말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ayat Tahrir al-Sham)의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과도정부가 수립되면서, 시리아의 국제사회 복귀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동 행정명령이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II. 주요 내용 1. 시리아 제재 규정 전면 철회 및 제재 대상자 대규모 해제 1 OFAC는 SySR철회와 함께, 해당 규정 및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지정되었던 총 518개의 개인 및 기관을 SDN 목록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주요 해제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시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yria)을 포함한 주요 시리아 금융기관 전체 시리아텔(Syriatel), 시리아 라디오·텔레비전 공사(Syrian Radio and Television Corporation), 알두니아 텔레비전(al-Dunya Television) 등 통신 및 미디어 기업 시리아 육군(Army), 공군(Air Force), 해군(Navy), 공화국수비대(Republican Guard)를 포함한 군 및 정보기관 시리아 석유공사(Syrian General Petroleum Corporation), 시리아 석유수송회사(Syrian Company for Oil Transport) 및 관련 해운 기업 시리아 아랍항공(Syrian Arab Airlines) 및 동 항공사 소속 차단 항공기 12기 이상 이번 제재 해제에는 테러 및 이란 관련 제재 프로그램 등 복수의 미국 제재 법령에 따라 지정되었던 대상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시리아 관련 SDN 목록은 약 660건에서 305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