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배경
2025년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312호를 발표하여 시리아 제재 규정(Syria Sanctions Regulations, 이하 “SySR”)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은 총 518명의 개인 및 기관을 거래 제재 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 이하 “SDN”) 목록에서 해제하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BIS”)는 시리아 관련 수출 통제 요건을 상황에 따라 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리아는 1979년 미국 국무부에 의해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 이하 “SST”)으로 지정된 이후, 40년 넘게 광범위한 제재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말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ayat Tahrir al-Sham)의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과도정부가 수립되면서, 시리아의 국제사회 복귀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동 행정명령이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II. 주요 내용
1. 시리아 제재 규정 전면 철회 및 제재 대상자 대규모 해제1****
OFAC는 SySR철회와 함께, 해당 규정 및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지정되었던 총 518개의 개인 및 기관을 SDN 목록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주요 해제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시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yria)을 포함한 주요 시리아 금융기관 전체
- 시리아텔(Syriatel), 시리아 라디오·텔레비전 공사(Syrian Radio and Television Corporation), 알두니아 텔레비전(al-Dunya Television) 등 통신 및 미디어 기업
- 시리아 육군(Army), 공군(Air Force), 해군(Navy), 공화국수비대(Republican Guard)를 포함한 군 및 정보기관
- 시리아 석유공사(Syrian General Petroleum Corporation), 시리아 석유수송회사(Syrian Company for Oil Transport) 및 관련 해운 기업
- 시리아 아랍항공(Syrian Arab Airlines) 및 동 항공사 소속 차단 항공기 12기 이상
이번 제재 해제에는 테러 및 이란 관련 제재 프로그램 등 복수의 미국 제재 법령에 따라 지정되었던 대상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시리아 관련 SDN 목록은 약 660건에서 305건으로 감소하였으며, 기업의 제재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2.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PAARSS2****
미국은 SySR 철회와 동시에, "아사드(Assad) 및 지역 안정성 책임 촉진 제재(Promoting Accountability for Assad and Regional Stabilization Sanctions, 이하 “PAARSS”)"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사드 전 정권 관계자, 인권 유린 및 캡타곤(마약) 거래 연루자, 시리아 과도정부 저해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제한된 범위의 맞춤형 목록 기반(list-based) 제재 체계입니다.
이번에 총 139명의 개인 및 기관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아사드 가족과 주요 측근, 샴윙즈 항공 등이 포함됩니다.3 이러한 선택적 제재는 시리아의 과도정부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역 안정성을 저해하는 세력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이해됩니다.
3. 수출 통제 및 SST 지정 현황
이번 행정명령은 시리아에 대한 수출 금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제로 규제가 즉시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 BIS는 시리아에 대한 수출 금수 규정(EAR § 746.9)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규제 개정과 시행에는 수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리아는 여전히 SST로 지정되어 있고 무기 금수 조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군수품과 민감 기술의 수출·재수출은 계속해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화학 및 생물무기 통제법에 따라 금지되었던 일부 외교 지원, 신용 제공, 안보 관련 민감 물품의 수출 제한 등은 해제되었으나, 무기류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 조치는 계속 적용됩니다.4
4. 시리아 시민 보호법(Caesar Act) 제재 면제 및 폐지 논의
행정명령은 국무장관에게 시리아 시민 보호법에 따른 제재를 전면 중단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법은 2차 제재—즉 제재 대상과 거래한 대한민국과 같은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제재—를 가능하게 하여, 그동안 시리아 관련 비즈니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이미 일부 개인(4명)과 기업(6개)에 대해서는 임시로 제재가 면제되었으며, 이 면제는 18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5 또한, 현재 미국 상원에서는 시리아 시민 보호법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 향후 규제 가 한층 더 완화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III.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이번 시리아 제재 체제 전환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대시리아 접근법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으로 이해됩니다. 포괄적 국가 제재에서 맞춤형 목록 기반 제재로 전환됨에 따라, 시리아의 금융, 통신, 에너지, 운송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기업의 재진출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몇 주 내에 BIS가 시리아에 대한 수출 통제 규정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최종 규정 확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나아가 SST 지정 해제 여부도 시리아의 국제사회 복귀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상원에 발의된 시리아 시민 보호법 폐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차 제재 리스크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BIS 수출 통제 개정과 SST 지정 해제 여부, 시리아 시민 보호법 폐지 논의 결과는 당분간 기업들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할 핵심 포인트로 평가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SST 지정과 군수품 금수 등 주요 제한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180일 단위의 면제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며 새로운 제재대상자들이 PAARSS에 따라 지정되었으므로, 시리아 관련 거래 및 투자를 검토하는 우리 기업은 상대방 스크리닝은 물론, 입법 및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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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통상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통상이슈를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통상, 투자, 중재,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본 Legal Update 작성에는 본 법무법인의 이정민 통상전문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 Federal Register(2025.7.3). “Executive Order 14312 of June 30, 2025 Providing for the Revocation of Syria Sanctions”.
- OFAC(2025.6.30). “Promoting Accountability for Assad and Regional Stabilization Sanctions (PAARSS)”.
- OFAC(2025.6.30). “Revocation of Syria Sanctions; Publication of Syria Frequently Asked Questions; Syria and Syria-related Designation Updates and Removals”.
- Code of Federal Regulations(2025.7.11). “PART 126—GENERAL POLICIES AND PROVISIONS”.
- US Department of State(2025.5.23). “Caesar Act Waiver Certif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