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2025.8.1.~8.14.)와 국무회의(2025.8.26.)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2025.9.3. 이전)될 예정입니다.
금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정부들어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으로서 ①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②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③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요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세제개편안 중 전략산업 세제지원, 자본시장 활성화, 국제조세, 관세 분야 등 기업 고객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 개정안 및 시사점 등을 주제별로 뉴스레터에 담아 시리즈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도자료(요약본, 상세본, 문답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뉴스-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1) 증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 상장법인(공모∙사모펀드, 리츠, SPC 등은 제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현금배당)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허용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를 통한 배당 환류 촉진]
기업의 배당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환류대상(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하는 기업소득비율(기업소득 대비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 등 합계액 비율)을 상향
* (기업소득비율) 투자포함형 : 현행 6080% → 개정안 6585%
투자제외형 : 현행 1020% → 개정안 2040%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
국제결제은행이 국내 예금, 환매채 등 원화표시 자산에 투자 시 해당 투자소득(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하는 개정안
- 정부가 가입주체인 국제금융기구는 가입∙설립협정 등을 통해 국내원천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중인 반면 각국 중앙은행이 가입주체인 국제결제은행은 현재 국내원천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협정이 없음
2) 벤처투자 세제지원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할 경우 출자∙투자금액의 5%와 증가분의 3%를 법인세 세액공제하는 제도로서, 출자∙투자금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는 개정안(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 포함)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벤처투자조합, 코스닥벤처펀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기업 간접 출자 시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제지원
- 개인 및 벤처투자회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등의 양도차익 등 비과세, 내국법인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등 취득가액에 대해 5% 세액공제, 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3)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급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
-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세부기술
[국가전략기술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 세제지원 확대]
-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지능형 자율 운항 기술 및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을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 시설에 추가
- 미래차에 대한 연구 및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세부기술 확대
[방위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산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방산물자를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 목적으로 개조∙개발하는 기술) 및 관련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 시설에 추가
4) K-문화 및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적용 콘텐츠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상 웹툰 등(게재∙판매된 분)
- 공제 비용 :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등 제작에 소요된 비용 (홍보비, 정부보조금 및 간접비용 제외)
- 공제율 : 대∙중견기업 10% / 중소기업 15%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국내 영상제작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대기업 현행 5% → 개정안 10%)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3%) 적용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5)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상시근로자 증가할 경우 기업규모 및 소재지 등에 따라 연 400~1,550만원 세액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편
- (공제구조) 고용 감소 시 추징방식에서 고용 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제액 구조 재설계
- (공제요건) 중견∙대기업은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 충족 시 공제 적용
- (사후관리) 현행은 고용 일부 감소 시 고용 감소분에 대해 공제액 전액 추징 및 고용이 감소한 해부터 공제 전액 배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고용 증가 인원 중 일부 고용 감소 시 고용 유지분에 대한 공제는 유지
- (추가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1인당 중견기업 900만원, 중소기업 1,300만원) 적용기한 1년 연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해외사업장 축소완료(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 축소 완료하는 경우) 이전에 국내로 부분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 (출자법인)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법인
- (출자자산) 출자법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
- (외국법인) 출자법인이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외국법인은 외국자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계속 영위
- (과세특례)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산입
6) 지역성장을 위한 세제지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현행 15% → 개정안 40%)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 공장∙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기간 확대
(적용대상) 수도권(연접지역 포함),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 적용
(감면기간)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감면기간을 815년으로 확대
- 이전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신설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프로젝트 리츠(부동산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등 현물출자 시 취득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 신설
7) 기타 조세특례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
우수 선∙화주기업 세액공제 요건 개편(운송비용→물동량) 및 원양노선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 기본공제 요건 : (현행) 총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 → (개정안) 총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40% 이상
- 기본공제 금액 : (현행)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전년대비 증가비용의 3% → (개정안)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0.5%
- 추가공제 신설 : 원양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25% 이상인 경우, 국적선사에 지출한 원양 운송비용의 1% 추가공제 신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금융채무 상환 등을 위한 자산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현행)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 (개정안)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기준내용연수의 25%→50%까지 내용연수 단축 허용) 도입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2. 법인세법
[법인세율 환원]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1%p씩 상향하여 2022년 수준으로 환원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 설치 후 현황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과태료 부과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사회적기업(취약계층 고용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 수행)의 사회환원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
3. 소득세법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환원
* 지분율 기준 또는 보유금액 기준 충족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조정]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등(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에 한하여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 과세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현행 월 20만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 (현행)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수업료 등 교육비(학원비 미포함) 지출액에대해 15% 세액공제 적용(연 교육비 300만원 한도)
- (개정안)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 (현행)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교육비 공제 불가
- (개정안)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 폐지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대상 소득 추가
- (현행) 배당소득 → (개정안) 배당, 연금, 퇴직, 이자, 기타소득 포함
4. 증권거래세법 및 교육세법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국내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
- 최근 증권거래세율 추이(%)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 (현행) 0.5% → (개정안) 과세구간 1조원 초과분 1.0%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DMTT) 도입]
저율 과세된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내국추가세 도입
- (DMTT) 저율과세 기업 소재지국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율 미달세액 과세(소재지국 미과세 시 모기업 소재지국등으로 과세권 이전)
- (예)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가 국내에 소재하고 국내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13%로 과세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2%p에 대해 우리 과세당국이 과세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시 이중과세 발생 입증 서류를 제출 서류에 추가
6. 관세법
[관세 중복조사 금지 대상 및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 (중복조사금지) 관세조사 사전통지에 기재된 조사 대상(기간 및 범위)을 중복조사금지 대상으로 규정
- (조사통지)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정하고, 사전통지 예외 조사의 당일 통지 및 조사대상 변경 시 변경통지 의무화
[관세 사전심사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관세 가산세(신고불성실) 면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관세포함 가격으로 구매한 직구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자가 직구 소비자에게 관세 상당액 수령 시 연대납세의무 부여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
덤핑물품을 제3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낸 후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 시 덤핑 과세대상에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