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는 전통적 영역인 압수·수색 대응, 증거분석 뿐만 아니라 기업의 내부조사, 컴플라이언스, 영업비밀,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Data를 처리, 분석해 Fact를 확인하는 모든 업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디지털 포렌식 센터(이하 “BKL 포렌식 센터”)는 설립 이래 10여년간 위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Data를 처리,분석해 Fact를 확인하는 업무를 지원해 왔습니다만, 최근 민사소송에서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이 위조된 사실을 밝혀 내 승소에 기여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은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위조항변이 없었다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컸으나, 해당 이메일은 ① 이메일 원본을 활용하여 본문 내용을 수정하고, ② 첨부파일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메일임을 밝혀 낸 사안입니다.
II. 이메일이 위조된 사실을 밝혀 낸 경과
1. BKL 포렌식 센터에서 수집한 이메일이 원본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원고들은 5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거로 이메일을 제출하면서 이메일의 송·수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을 대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BKL 포렌식 센터는 원본으로 보이는 이메일을 발견하였고, 해쉬값 산정 및 기록, CoC* 기록 등 형사법에서 확립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메일을 수집하여 1심 재판부도 포렌식 센터에서 수집한 이메일이 원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CoC(Chain of Custody) : 디지털 증거의 수집절차를 기록한 문서
2. 메시지 ID 분석을 통해 이메일의 본문 및 첨부파일의 변경 사실을 밝혀 냈습니다.
메시지 ID는 이메일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인자이므로 메시지 ID가 동일하면 당연히 메일의 구성과 형식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이메일은 BKL 포렌식 센터에서 수집한 원본 이메일과 메시지 ID가 동일함에도 본문 내용과 첨부파일이 달랐습니다. BKL포렌식 센터는 ① 센터에서 수집한 이메일이 원본임에도 ② 원고들이 제출한 이메일은 본문의 내용과 첨부파일이 상이하므로 ③ 원고들이 제출한 이메일은 위조되었다는 분석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1심 재판부는 그 주장을 모두 받아 들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서에서 발췌]
3. 원고들은 피고측이 이메일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건 소송은 2년여 동안 이메일의 위조 주체에 대해 공방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① 원고들의 서버에 있는 이메일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② 원고들의 이메일은 위조되지 않았다는 포렌식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오히려 피고측에서 이메일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KL 포렌식 센터는 ① 원고들이 제출한 동영상은 이미 위조된 이메일이 현재 서버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 이메일의 원본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② 원고들이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상 분석 방법론도 포렌식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일일이 지적하였고, 재판부도 원고들의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4. 노트북의 포렌식 분석을 통해 위조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노트북 하드 디스크를 수집하여 포렌식 분석한 결과,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① 퇴사한 후에 피고 회사의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원본 이메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 ② 원본 이메일의 본문 내용을 수정하고 첨부파일을 바꿔치기 한 이메일을 노트북에 저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은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위조된 이메일을 전달받아 준비서면에 원용했으나 피고측으부터 이메일 위조 주장이 제기되자 원고들은 다음 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디지털 증거는 위조·조작·변경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 분야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무결성에 관해 많은 판례 및 법리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메일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외관상 별다른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위조 항변을 하지 않으면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취급되고 증거능력이 부여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포렌식 분석을 통해 위조사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승소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외관상 별 문제가 없더라도 그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해 진정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져 보아야 하고,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선도적인 사례입니다.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역량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IV. BKL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우수한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고 고객에게 맞춤형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KL포렌식 센터는 검찰과 기업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김광준 변호사가 센터장으로,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15년간 수사관으로 근무한 원용기 전문위원 등 포렌식 전문가 외에도 형사,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민사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전자화된(digitalized) 사회에서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는 압수, 수색 등 전통적인 분야 외에도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영업비밀 유출 대응, 회계부정 조사 등 디지털 자료의 분석이 요구되는 로펌의 모든 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BKL 포렌식 센터는 디지털 증거 분석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 역량을 입증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또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단순 단어 위주의 키워드를 적용해 기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타겟 적중율이 높은 키워드를 조합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업무 성격과 목표에 맞춰 전략을 수립하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장비 및 자체 개발한 AI tool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추적, 발굴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우수한 업무효율을 발휘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결국 디지털 자료 분석을 통해 Fact를 확인하는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증거분석이 필요하거나 이메일, PC 자료 분석을 통해 Fact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저희 센터 전문가에 연락주시면 퀄리티와 보수 모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