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 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31건)
2. 주요 환경부 입법(행정) 예고(16건)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21건)
II.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안) 주요내용 및 환경분야 국정과제 분석
1. 국가비전 및 국정과제
1)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1)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2) 국정원칙: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2) 5대 국정목표,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
(1) 국정목표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3개 전략, 19개 국정과제
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8개 과제)
②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천(4개 과제)
③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7개 과제)
(2) 국정목표 2: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5개 전략, 29개 국정과제)
① AI 3대 강국 도약(6개 과제)
②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3개 과제)
③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9개 과제)
④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8개 과제)
⑤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3개 과제)
(3) 국정목표 3: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4개 전략, 23개 국정과제)
①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 성장(9개 과제)
② 활력이 넘치는 민생 경제(6개 과제)
③ 협력과 상생의 공정 경제(4개 과제)
④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4개 과제)
(4) 국정목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8개 전략, 37개 국정과제)
①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5개 과제)
② 내 삶을 돌보는 복지(6개 과제)
③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의료(4개 과제)
④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6개 과제)
⑤ 누구나 존중 받는 일터(4개 과제)
⑥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2개 과제)
⑦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4개 과제)
⑧ 함께 누리는 창의력 문화국가(6개 과제)
(5) 국정목표 5: 국가 중심의 외교 안보(3개 전략, 15개 국정과제)
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5개 과제)
②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5개 과제)
③ 세계로 향하는 실용 외고(5개 과제)
3) 재원 및 입법 계획
(1) 5년간 210조원 재정 투자 계획
- 5대 분야 주요 국정과제에 178조원 투자, 지방이전에 32조원 투자
- 세입확층(94조원), 지출철감(106조원), 민간 투자 재원(10조원)으로 조달
- 혁신경제(54조원), 균형성장(60조원), 튼튼한 사회(58조원), 정치와 안보(6.5조원), 기후에너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7조원
(2) 국정과제 입법 사항
- 564개 실천과제 중 428개 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731건 입법 필요
- 법률안 353건은 연내 국회제출, 하위법령 220건 중 81건 연내 정비 완료
(3)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력위원회 신설
- 미래전략‧정책방향 제시, 국정과제 조정‧보완, 정책네트워크 구축‧관리, 대내외 소통, 의제 공론화 등 수행 (산하에 분과위 설치 검토)
2. 12대 중점 전략 과제
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②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시대 도약
③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④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⑤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 사회
⑥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⑦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⑧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⑨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⑩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 성장
⑪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⑫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3. 환경분야 국정과제
1)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상향,
-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계약시장 단계적 개편
-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 등 산업 경쟁력 강화
-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육성ㆍ활용, 햇빛ㆍ바람연금 확대
- RE100 산단 조성 및 파격적 인센티브 포함 특별법 제정
2)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 2030 감축목표 달성
- 엄격한 배출허용 총량 설정
-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상향
-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 수립('25.下)
-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확충,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등 이행기반 강화
-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 기후 공론장 마련 등 국민참여 확대,
- 국제사회 논의 주도
3)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 산업부문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주력산업 탄소 중립
- 탄소국경세 대응 기업지원ㆍ기반구축 등 해외 탄소규제 대응
- 제로에너지 건축물, 녹색건축인증 개편 등 건물 에너지 효율화
- 자원효율등급제 및 재생원료인증제 마련 등 산업부문 순환경제 활성화
4)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수립(‘25), PET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상향(‘30)
-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품 수리 용이성평가 제도화 등 재질·구조 개선
- 분리배출 체계 개선, 완구류·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추가
-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 CE(순환경제)100 참여, 특화산단 지정, 순환경제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등
- 폐기물 소각열 RE100산단 공급하는 히트링크 사업 등 순환경제 확산
5)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 기상·기후 감시 위성 개발·발사,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개발, 기후위험 통합평가모델 구축
-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철도, 항만, 댐, 하천 등 국가 인프라 대전환
- 기후변화 대응 매뉴얼 보급·시행, 식량 안보 대응 및 반도체 초순수 공급
- 기후위기 대응 사회 적응력 강화 및 기후적응 컨트롤타워 정립
6)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 사업장, 수송, 생활 등 미세먼지 관리 강화, 초미세먼지 13㎍/㎥ 달성
- 녹조 독소 기준 신설(‘25) 및 산단폐수·하수 등 방류수 수질기준 상향
- 낙동강 상·하류 취수원 다변화, 반도체·RE100 산단 등 안정적인 물 공급
- 발암성·생식독성물질 등 고독성 화학물질의 제한물질 지정 확대, 환경오염취약지역 역학조사·사후관리·피해구제·도시재생 확대
- 불법유통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 강화,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
-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 단계적 확대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
7)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 4대강 보 개방 확대, 물이 흐르는 하천 환경 조성
-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30% 달성, 생태계ㆍ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추진
- 공탁제 도입 추진, 평가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III. 환경부 인사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