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 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31건) 2. 주요 환경부 입법(행정) 예고(16건)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21건) II.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안) 주요내용 및 환경분야 국정과제 분석 1. 국가비전 및 국정과제 1)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1)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2) 국정원칙: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2) 5대 국정목표,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 (1) 국정목표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3개 전략, 19개 국정과제 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8개 과제) ②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천(4개 과제) ③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7개 과제) (2) 국정목표 2: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5개 전략, 29개 국정과제) ① AI 3대 강국 도약(6개 과제) ②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3개 과제) ③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9개 과제) ④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8개 과제) ⑤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3개 과제) (3) 국정목표 3: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4개 전략, 23개 국정과제) ①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 성장(9개 과제) ② 활력이 넘치는 민생 경제(6개 과제) ③ 협력과 상생의 공정 경제(4개 과제) ④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4개 과제) (4) 국정목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8개 전략, 37개 국정과제) ①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5개 과제) ② 내 삶을 돌보는 복지(6개 과제) ③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의료(4개 과제) ④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6개 과제) ⑤ 누구나 존중 받는 일터(4개 과제) ⑥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2개 과제) ⑦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4개 과제) ⑧ 함께 누리는 창의력 문화국가(6개 과제) (5) 국정목표 5: 국가 중심의 외교 안보(3개 전략, 15개 국정과제) 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5개 과제) ②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5개 과제) ③ 세계로 향하는 실용 외고(5개 과제) 3) 재원 및 입법 계획 (1) 5년간 210조원 재정 투자 계획 - 5대 분야 주요 국정과제에 178조원 투자, 지방이전에 32조원 투자 - 세입확층(94조원), 지출철감(106조원), 민간 투자 재원(10조원)으로 조달 - 혁신경제(54조원), 균형성장(60조원), 튼튼한 사회(58조원), 정치와 안보(6.5조원), 기후에너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7조원 (2) 국정과제 입법 사항 - 564개 실천과제 중 428개 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731건 입법 필요 - 법률안 353건은 연내 국회제출, 하위법령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