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관계에서 주목할 흐름 중 하나는 인도의 대외관계 변화입니다. 인도와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정, 쿼드(Quad) 출범 등 상호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나, 최근 미국 정부의 인도산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인도의 숙적인 파키스탄과 미국의 고위급 접촉 복원 등 일련의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역내 외교 지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로 하여금 오랜 국경 분쟁으로 인해 냉랭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 중국 역시 전략적·경제적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한 균형외교 전략에 비추어 보면, 짧은 시간 내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인도의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는 우리 기업의 인도 관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인도의 지정학적 상황, 우리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과 시사점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I. 인도의 지정학적 상황
1. 인도의 대외관계: 전략적 자율성 추구
2차 세계대전 이후 비동맹·균형 외교정책1 을 취해 왔던 인도는 냉전 종식 및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취임 이후 경제를 자유화·개방하고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도, 미국·중국·러시아 등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며 분야별로 여러 국가들과 협력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중시해 왔습니다. 특히 모디 정부는 안보는 미국 등 서방과, 에너지 및 제조는 러시아·중국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다자협력이라는 다층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2. 대미 관계: 관세 쇼크와 양국 관계 냉각
최근 파키스탄의 실세인 아심 무니르(Asim Munir) 육군참모총장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트럼프 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당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미국-파키스탄 간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양국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파키스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맞추어 암호화폐와 가상자산을 수용하기로 하고, 지난 5월 인도-파키스탄 간 분쟁을 휴전에 이르게 중재하였다는 이유로2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정하는 등으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또한,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심광물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도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국-파키스탄 간 관계 개선은 카슈미르(Kashmir) 지역 등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파키스탄과 긴장관계에 있는 인도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8월 27일 기존의 25%에 더하여 25%의 추가 관세, 총 50% 관세를 광범위한 인도산 상품에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인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형성한 안보협의체 쿼드의 멤버로 최근에도 쿼드의 가치를 재확인한 바 있지만, 이번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쿼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3. 대중 관계: 조심스러운 관계 개선
인도와 중국이 1962년 히말라야 지역의 영토를 둘러싸고 짧은 전쟁을 거친 이래, 비록 양국간 무역 규모가 증가하여 상호의존성이 높아졌지만, 양국 관계에는 계속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2020년 카슈미르 라다크(Ladakh)에서 양국 군대가 충돌하여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양국 관계는 급격히 경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이르러 양국은 관계 개선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미국과 인도 관계가 악화되면서 인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양국은 그동안 단절된 국경 무역과 직항 항공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상대국에 대한 수출·투자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가 8월 31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약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것 역시 양국 관계 개선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인도산 상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비판하면서 인도를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라고 지칭한 바 있는데, 이는 미국의 주요 파트너인 인도를 보다 중국으로 가깝게 끌어들이려는 목적도 있다고 짐작됩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인도-중국 양국은 오랜 기간 서로에 대하여 가진 불신을 누르고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입니다. 물론 양국의 오랜 국경분쟁,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 무역수지 불균형 등 구조적으로 양국이 충돌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 개선의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II.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이처럼 미국 정부의 인도산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파키스탄과의 관계 복원은 인도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남아시아 지역의 맹주로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의 대미 및 대중관계의 변화는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을 비롯한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중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1) 인도 시장에서의 경쟁 증가
A.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면 자연스레 양국 기업은 상대방 국가의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중국 기업이 인도 시장에서 일본이나 한국 기업에 비하여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 개선으로 인해 인도 시장 내에서 우리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경쟁, 특히 중국이 강점을 가진 전기차, 배터리, 전자기기, 재생에너지 등 분야의 경쟁은 한층 심화될 수 있습니다.
B.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동안 안보를 이유로 중국 등 국경을 마주한 국가들의 대인도 직접투자를 제한하였고, 특히 중국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였습니다(Press Note 3).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인도 기업의 지분 24%까지 취득함에 있어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비자 발급 패스트트랙 도입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대미 수출의 어려움 증가: 인도를 대미 수출을 위한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다수 인도산 상품에 대한 50% 관세로 인하여 대미 수출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현재 미국-인도 양국 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계기가 보이지 않아 양국 간 긴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이 쉽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3
(3) 인도의 공급망 및 조달 변화: 50%의 관세 부과로 인하여 인도산 상품의 대미 가격경쟁력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인도 기업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원자재나 중간재에 의존하면서 제3국으로의 수출을 다변화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원자재 또는 부품의 조달, 제3국에서의 가격경쟁 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III. 대인도 전략에서의 시사점
최근 몇 달 사이 인도를 둘러싸고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① 미국의 인도산 상품에 대한 최대 50%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인도 관계의 급랭, ② 미국-파키스탄 간 고위급 접촉 복원과 관계 개선으로 인한 역내 역학 변화, ③ 그 틈새에서 인도-중국 관계의 신중한 해빙 기미가 그것입니다. 미국과 인도 간 갈등이 인도와 중국 간 조심스러운 관계 해빙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입니다. 지정학적 상황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도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전략 수립에 중요한 함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기업은 인도 시장 내에서의 중국 기업 또는 제품과의 경쟁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비롯한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의 변화하는 경쟁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을 위해 인도에 투자한 기업으로서는 미국의 대인도 관세부과와 양국 관계 악화로 인해 대미 수출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은 사태 변화에 대비하여 원자재와 부품의 조달 경로를 재확인하고, 가격경쟁력 확보 전략을 마련하며, 대체 시장을 신속히 파악하면서 인도에서 생산한 상품의 판매·수출 경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두 국가인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가까워져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증가한다면 아시아 내 국가 간의 공급망 연결이 보다 밀접해 수 있습니다. 인도는 여전히 중국의 원자재와 부품에 크게 의존하는데, 양국 관계 개선은 이를 더욱 심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 시장을 일부 대체하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인도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에서 중국산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인도에서 상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인도를 단순히 소비시장이 아닌 생산 및 투자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산 원자재나 부품을 활용하여 인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인도 내수에서 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인도와 통상관계를 가진 다른 국가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현대자동차가 유사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협정 별로 상이한 원산지 기준을 고려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매핑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 부품이 많이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 문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리스크 포함)와 연관된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는 14억 명의 인구를 가진 소비시장이면서 지역적·세계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IT 강국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일부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거나 멀리하는 것은 외교·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 두루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국가들은 인도와의 관계 개선 및 시장 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모디 총리가 8월 29일 일본을, 8월 31일 중국을 순차 방문하여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한 것 역시, 인도가 일본과 중국과의 협력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인도와 협력 및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여기고 대인도 관계에서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존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고도화하여 원산지, 통관, 인증 문제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며, 인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협력하거나 인도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에 우리나라가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양국 관계를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 시기에 인도를 비롯한 비동맹국가들은 서구권(West) 또는 동구권(East) 어느 한 쪽이 아닌 독자적인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비동맹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중립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간 긴장관계 속에서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적극적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인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중재하였다는 파키스탄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 간 협상에 의해 휴전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강국이 되겠다는 오랜 희망의 달성이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지연될 위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