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배경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지난 2025. 5. 28.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중국·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Trafficking Tariffs 또는 펜타닐 관세)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1
이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2025. 8. 29. 본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습니다.2 CAFC는 7대 4의 다수의견으로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CIT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CAFC 판결의 구체적 요지와 법적 근거, 판결 효력을 살펴보고, 대외무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요내용
1. 판결 요지: IEEPA에 관세 권한 불포함
CAFC 다수의견은 IEEPA가 ‘tariff’나 ‘duty’와 같은 조세 관련 용어를 포함하지 않으며, 관세 및 세금 부과 권한은 본질적으로 의회에 속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하여 긴급사태를 이유로 거의 모든 국가와 대부분의 품목에 고율의 무기한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Yoshida 판례와의 구별
다수의견은 과거 닉슨 행정부 시절 IEEPA의 전신인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이하 ”TWEA”) 하에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Yoshida 판례를 중요한 비교 대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Yoshida 사건에서는 달러 방어와 국제수지 악화를 이유로 일정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한 조치가 문제되었으며, 법원은 당시 TWEA에 포함된 “수입 규제(regulate importation)” 문구를 근거로 해당 조치를 정당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Yoshida 사건에서와 같은 일시적·한정적 조치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국가와 거의 전 품목에 적용되는 고율·무기한적 관세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Yoshida 판례를 IEEPA 해석에 직접적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주요 법리: Major Questions & Nondelegation
재판부는 이번 사안이 사실상 전 세계 무역 흐름과 미국 경제 전반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만큼, 기존 법률의 일반적 문구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강조해 온 ‘중대한 질문(Major Questions)’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명확한 입법을 통해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IEEPA의 “수입 규제(regulate importation)”라는 추상적 표현만으로 대통령이 모든 국가·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판사들은 보충의견에서 IEEPA 자체가 애초부터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으며, 나아가 대통령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조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위임금지(Nondelegation Doctrine) 원칙으로, 조세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속하는 고유 권한이므로, 만약 의회가 대통령에게 이를 위임한다면 구체적 정책 목표와 한계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4. 반대의견
소수의견을 낸 4명의 판사는 IEEPA의 “수입 규제(regulate importation)” 문구가 관세를 포함한다고 보아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관세가 전통적으로 수입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점을 강조하며, 의회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5. 판결 효력 및 절차
이번 판결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 않고 2025. 10. 14.까지 유예되며, 이 기간 동안 행정부는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가 이루어질 경우 이번 판결의 효력은 사건 종국까지 자동으로 정지(stay)됩니다.
다만, CAFC는 당초 CIT가 명령한 펜타닐 관세 관련 전국적 효력의 금지명령(universal injunction)을 CIT로 환송하여 금지명령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즉, 모든 관세 부과를 막으려고 했던 금지명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례인 Trump v. Casa에서 연방 법원이 전국적 효력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상당히 제한한 것에 비추어 내려진 결정입니다. 한편 CAFC는 당사자들이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cert petition)을 제기하고 재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이번 판결에 대한 명령 발효(mandate)를 10. 14.까지 정지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은 CIT가 금지명령의 범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6. 적용 대상
이번 판결은 중국·캐나다·멕시코 대상 펜타닐 관세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품목에 부과된 상호관세에 직접 적용됩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II. 시사점 - 대체 수단 검토
IEEPA 관세 조치가 무효화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 관세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근거로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무역법 제301조,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제수지 악화 시 최대 15%까지 150일간 한시적 관세를 허용하는 무역법 제122조, △차별적 무역 행위에 대응하는 관세법 제338조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 법률은 발동 요건과 적용 범위에 엄격한 제약을 두고 있으며, 특히 제338조는 현대 무역정책에서 활용된 사례가 드뭅니다.3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법적 한계를 고려해 여러 근거를 전략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IEEPA 권한이 부정되더라도, 무역법 제301조 및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기반한 관세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상당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무역법 제301조 및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기반한 관세 조치는 해당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 조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IEEPA 등에 근거한 절차보다 사전 준비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IEEPA에 근거한 관세조치가 위법 무효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경우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시점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관세부과 수단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해당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법무법인의 2025.6.2.자 뉴스레터를 참고시기 바랍니다.
- Federal Circuit (2025. 8. 29). V.O.S. Selections, Inc. v. Trump (원문).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5.4.23). “Congressional and Presidential Authority to Impose Import Tariff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