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2025년 7월 30일 한국과 미국은 관세협상의 큰 틀에 합의하고, 자동차 품목에 대해 25% 대신 15%의 단일 관세를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1 그러나 이후 문안화 과정에서 투자 구조와 세부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서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11~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장관과 후속 협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하고 있으며, 시한에 묶여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양국의 협상 주요 쟁점과 교착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II. 주요 내용
1. 미국 측 입장
미국은 한국에 대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합의 모델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자금을 현금 형태로 마련하고, 투자처 선정 권한을 미국이 주도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2 일본 합의에는 투자 수익을 투자금 회수 전에는 50:50, 회수 이후에는 90%(미국):10%(일본)으로 배분한다는 구조가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3
2. 한국 측 입장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기업이 손해 보는 일을 정부가 강요할 수 없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4 또한 한국 정부는 대규모 현금 투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출·보증 중심의 구조를 선호하고 사업성 검토를 거친 합리적 대상 선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한국 측이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확대와 같은 금융안정 장치도 협상 병행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5
3. 교착 요인
양측은 투자 구조와 권한 배분, 수익 분배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식 모델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보증·대출 중심의 구조와 공동 심사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협상 문안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단기간 내 최종 서명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관세∙비관세 및 기타 변수
현재 일본산 자동차에는 이미 15%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약 10%p의 격차로 한국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쌀·소고기 등 핵심 품목 추가 개방은 거부하면서도 절차 개선 협력에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의 비자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논의 등 비통상적 요소가 협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6
III.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협상은 일반적인 국제통상협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즉, 양국 정상간 주요 쟁점이 대략 합의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타결"을 선언하고 이후 구체적인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미투자 펀드의 경우에도 7월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간 서로 다른 인식이 완벽하게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시한에 쫓겨 서둘러 타결선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8월 말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투자합의문에 서명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어지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협상 지연은 단순한 문안 조율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합의 모델을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적 의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본과의 선행 합의에서 확인된 “현금 출자–미국 주도–90% 이익 배분” 구조는 동맹국의 자금을 미국 산업정책의 재원으로 전환하는 장치이며, 한국에도 동일한 틀을 적용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응은 재정·외환 여력의 제약을 전제로 합니다. 3,500억 달러 현금 출자는 외환보유액을 상당 부분 소진할 수 있어 현실적 부담이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보증 구조를 고수하는 것은 국내 금융안정성 방어 차원에서의 선택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제약은 미국 측도 협상 과정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협상 타결로 일본, EU,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서 미국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선전해 온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투자 관련 논란이 공개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협정문을 받던지, 아니면 더 높은 관세를 내라"는 양자택일을 강요(9/11 CNBC 인터뷰) 하지만, 일본식 투자합의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많은 문제가 있음이 이미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투자와 인력을 함께 협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은 바람직한 진전입니다. 한국기업들이 투자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조선 산업은 미국 내 숙련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야입니다. 그 동안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인력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업과 정부간 애로사항과 개선책이 소통되어야 합니다.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면, 미국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하를 약속한 자동차 관세의 현행 유지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 의약품 관세에서 한국이 일본, EU 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농산물, 디지털관련 규제 등에 대한 협상 압력도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관세 조정 차원을 넘어 투자·외환··비통상 변수 등 다층적 요소가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EU, 일본과의 차이를 설득하고 n차 방정식을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한미 관세협상 주요 결과는 본 법무법인의 2025.8.1.자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겨레 (2025.9.14).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 평행선…3500억달러 대미투자 이견 못 좁혀”.
- SBS뉴스 (2025.9.13). “[단독] "원금 회수 전 1:9, 회수 후 9:1 수익 배분" 요구”.
- 한국경제 (2025.9.15).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되진 않아"”.
- 연합뉴스 (2025.9.14). “정부, 미국에 '원-달러 무제한 통화 스와프' 카드 꺼내”.
- Financial Times (2025.9.16). “South Korea resists US pressure to finalise ‘Japan-style’ trade de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