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2025년 7월 30일 한국과 미국은 관세협상의 큰 틀에 합의하고, 자동차 품목에 대해 25% 대신 15%의 단일 관세를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1 그러나 이후 문안화 과정에서 투자 구조와 세부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서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11~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장관과 후속 협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하고 있으며, 시한에 묶여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양국의 협상 주요 쟁점과 교착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II. 주요 내용 1. 미국 측 입장 미국은 한국에 대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합의 모델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자금을 현금 형태로 마련하고, 투자처 선정 권한을 미국이 주도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 일본 합의에는 투자 수익을 투자금 회수 전에는 50:50, 회수 이후에는 90%(미국):10%(일본)으로 배분한다는 구조가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2. 한국 측 입장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기업이 손해 보는 일을 정부가 강요할 수 없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또한 한국 정부는 대규모 현금 투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출·보증 중심의 구조를 선호하고 사업성 검토를 거친 합리적 대상 선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한국 측이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확대와 같은 금융안정 장치도 협상 병행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3. 교착 요인 양측은 투자 구조와 권한 배분, 수익 분배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식 모델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보증·대출 중심의 구조와 공동 심사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협상 문안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단기간 내 최종 서명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관세∙비관세 및 기타 변수 현재 일본산 자동차에는 이미 15%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약 10%p의 격차로 한국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쌀·소고기 등 핵심 품목 추가 개방은 거부하면서도 절차 개선 협력에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