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5년 9월 17일, 나스닥(Nasdaq), Cboe BZX, 그리고 NYSE Arca가 제출한 규정변경안을 신속히 승인(이하 “본건 승인”)하면서, 상품기반 신탁지분(Commodity-Based Trust Shares)에 대한 일반 상장 기준(generic listing standards)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기반 신탁지분은 더 이상 거래소의 개별적인 규정변경안을 제출하고 SEC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거래소의 자체 심사 후 상장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특히 디지털자산(crypto assets)을 기초로 한 거래소 상장지수상품(이하 “ETP”)의 시장 출시 속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II. 주요 내용
1. 본건 승인의 배경
그간 미국에서는 디지털자산 현물 ETP를 포함한 상품기반 신탁지분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거래소가 반드시 증권거래법 제19(b)조에 따라 SEC에 규정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심사를 위해서는 공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SEC의 안건 검토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하였으므로 심사에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었고, 발행인은 상장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여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상의 비효율은 특히 디지털자산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상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미 승인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P 외에 기타 디지털자산 ETP 상품들은 여전히 승인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미국의 디지털자산업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상장 기준을 마련할 것을 SEC에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SEC는 2025년 7월 디지털자산 ETP에 대한 공시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여 투자자 보호의 최소 요건을 마련하였고, 이후 주요 거래소들은 상품기반 신탁지분에 대한 일반 상장 기준을 도입하는 규정변경안을 SEC에 제출하였습니다. SEC의 본건 승인은 디지털자산에 우호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주요 변화
1) SEC는 규칙 19b-4(e)에 근거하여 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기반 신탁지분을 개별 승인 없이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상장 절차는 기존의 수개월에 달하는 과정에서 약 60일 내외의 짧은 일정으로 단축될 수 있으며, 발행인과 운용사 모두 시장 진입 전략을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적격성을 충족하는 경로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상품기반 신탁지분은 (i) 해당 상품이 국제시장감시그룹(ISG) 회원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ii) 해당 상품 선물이 지정계약시장(DCM)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래되면서 감시공유협정(CSSA)이 체결되어 있거나, (iii) 동일 상품에 대해 순자산가치의 40% 이상을 노출하는 ETF가 이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상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시장 투명성을 보장하고, 조작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됩니다.
3)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발행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순자산가치(NAV), 시장가격, 프리미엄 또는 할인율, 중위 bid-ask 스프레드, 거래량, 유동성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매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 자산 중 환매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 85% 미만일 경우 반드시 서면 유동성 위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레버리지 및 인버스 구조의 상품은 일반 상장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시장조성자는 계정 내역을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며, 지수 제공자나 관계사와는 방화벽을 유지하여 중요 비공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4) 상장 유지 및 거래 정지 요건도 명문화되었습니다.
발행 주식 수, 보유자 수, 시가총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공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거래소는 즉시 거래를 정지시키거나 상장폐지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질서 유지와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III. 시사점
1. 향후 디지털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
이러한 SEC의 조치는 디지털자산 현물 ETF의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 속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Solana, XRP, Litecoin, Dogecoin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 상품들이 조만간 현물 ETF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글로벌 발행인과 운용사들이 미국 자본시장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SEC의 금번 상품기반 ETF 승인절차 변경에 대하여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현물 시장은 전통 상품 시장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이 제한적이며, 조작 가능성(spoofing, wash trading 등)에 취약한 특성이 있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디지털자산 기반 ETP들이 일반 상장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상장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요건만 충족하면 빠르게 상품이 상장되는 구조는 결국 “품질이 낮거나 감시가 덜된 상품”까지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금번 SEC의 결정이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내 입법 관련 시사점
새 정부는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정책 과제로 설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 뿐 아니라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참여자들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며, 특히 미국 SEC가 2025년 7월 기발표한 공시 가이드라인과 같은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현물 ETF는 비트코인과 같은 특정 디지털자산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 상품의 효율적인 출시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