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 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14건)
| 공포일(시행일) | 법령명(고시 등) | 주요 개정 내용 | 비고 |
|---|---|---|---|
| ‘25. 9. 23. (9. 26.)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양수인 등이 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함 | 기타 |
| 9. 23. (9. 2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먹는샘물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자로 정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빈용기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취급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영세한 소매업자에게는 부담을 완화하도록 규정 | 폐기물 |
| 9. 16. (9. 26.)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 및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 -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은 위반 시 마다 매출액의 100분의 2∼5를 부과하도록 규정 | 토양 |
| 9. 19.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 - 환경영향평가등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환경영향평가등의 표준품셈에 따르도록 개정 | 자연 |
| 9. 15. |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 |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인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를 고시로 제정 | 기타 |
| 9. 12.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를 개정 | 화학 (화학물질안전원) |
| 9. 12. |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 - 종전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로 개정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삭제하는 등 개정 용어를 정비 | 화학 (화학물질안전원) |
| 9. 12. |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종전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로 개정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삭제하는 등 개정 용어를 정비 - 종전 0.1톤 이상 1톤 미만 등록시 제출자료 항목을 삭제 | 화학 (화학물질안전원) |
| 9. 3. (‘26. 1. 1.)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 -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을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90점:가격10점)으로 적용하고, 그 외 세부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규정 - 대가산정 항목에서 전력비 등 지자체 직접 집행 가능 항목은 산정 제외 및 미정산 대상 보험료의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 수질 |
| 9. 2. |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 - 석면함유 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에 관련한 업무 처리 시 기존에 명시된 분말 또는 괴 상태 이외의 액상 형태 물질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전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 | 화학 |
| 9. 1. |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 -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에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 | 화학 |
| 9. 1. |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 - 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배출사업자, 가축분뇨 처리사업자의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41개소를 지정 | 폐기물 |
| 8. 29. |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 - 하수관로의 점검 및 청소·준설이 매년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지관리 외주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 수질 |
| 8. 29. |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기준, 관리기준 등 세부기준과 절차를 고시로 제정 | 화학 (화학물질안전원) |
2. 주요 환경부 입법(행정) 예고(14건)
| 예고기간 | 법령명(행정규칙명) | 주요내용 | 비고 |
|---|---|---|---|
| ‘25. 9. 24. ∼ 11. 4. | 수도법 시행령 |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규제대상의 모든 건축물 및 시설로 확대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시설 규모별 배치 기준을 합리화 | 수질 |
| 9. 24. ∼ 11. 4. | 수도법 시행규칙 |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취소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권한을 시행규칙에 명시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상하수도협회로 변경 | 수질 |
| 9. 23. ∼ 11. 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일괄 진행하던 자동차연료첨가제 제조·수입시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검사종류 단위로 세분화 - 각 검사종류 단위로 검사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 대기 |
| 9. 22. ∼ 11. 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자동차를 제작·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휘발유 및 가스 제작 자동차의 차기(‘26∼)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차기(‘26∼) 평균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을 설정 | 대기 |
| 9. 22. ∼ 11. 3.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류독소를 고려한 조류경보제를 운영 - 물환경종합정보망을 통한 시험·분석결과의 대국민 공개근거를 마련 | 수질 |
| 9. 19. ∼ 10. 29.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자격을 합리화 - 택지 등 개발자의 설치납부금액 납부절차를 명확히 규정 - 주민감시요원 활동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 | 폐기물 |
| 9. 9. ∼ 10. 21.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기능과 설립주체를 확대하고,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근거를 마련 | 폐기물 |
| 9. 9. ∼ 9. 15.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 심층·신속평가 대상 사업·판단기준·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재협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 - 약식평가 절차를 합리화 - 미등록 기술자의 교육을 의무화 - 신속평가 절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 | 자연 |
| 9. 22. ∼ 10. 1.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일부를 수정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생략 및 간략평가 세부기준을 마련 - 작성 혼란 방지를 위한 문구는 삭제 | 대기 |
| 9. 17. ∼ 10. 10. |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차량 등의 충돌시 사외배관 이송시설 보호를 위한 설비의 세부기준을 구체화 - 사외배관의 표시·표지 기준을 마련 | 화학 (화학물질안전원) |
| 9. 15. ∼ 10. 10. |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 | - 공공기관에 대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의 피해방지 의무화 시행에 따라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정 | 자연 |
| 9. 9. ∼ 9. 29.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 - 방치폐기물 처리단가를 현실화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인건비 등의 상승요인을 반영 - 방치폐기물 종류를 기존 58개에서 60개로 확대 조정 | 폐기물 |
| 9. 4. ∼ 9. 25.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 - 화학물질 등록·신고서 접수시 제조·수입 규모 등 확인해야 될 사항을 명시 -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확인 신청에 관한 처리 규정을 신설 - 선임자가 다른 국외 제조·생산자로부터 같은 물질을 수입할 경우 화학물질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신설 | 화학 |
| 9. 1. ∼ 9. 30.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 - 공공부문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따르도록 권장 - 폐기물배출량 산정방법은 무게 실측을 우선하되, 어려울 경우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서 발표한 업종별 폐기물 밀도와 발생원단위를 적용 - 수은폐기물과 천연방사성폐기물 등 확인 대상 지정폐기물을 확대 - 순환자원 인정시 등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을 추가 - 건설폐기물을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이행보증물량 산정방식을 상향 | 폐기물 |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22건)
| 발의일자(발의자) | 법령명 | 주요내용 | 진행상황 |
|---|---|---|---|
| ‘25. 9. 23. (정진욱의원 등 14명) | 악취방지법 | - 시장·군수·구청장은 악취 다발 지역에서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공개 | 위원회 회부 (9. 24.) |
| 9. 23. (신성범의원 등 10명) | 하천법 | -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관련 심사 및 지정 고시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 - 해당 지방하천구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하천 지정의 우선권을 부여 | 위원회 회부 (9. 24.) |
| 9. 19. (김한규의원 등 12명) | 폐기물관리법 |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은 안정적 운영 및 공정한 경쟁 등을 위하여 시·도 단위 미만으로는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하여 원활한 시장 진입 및 공정 경쟁을 확보 | 위원회 회부 (9. 22.) |
| 9. 16. (안호영의원 등 10명) | 석면안전관리법 | -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여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 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위원회 회부 (9. 17.) |
| 9. 16. (안호영의원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1회용 포장은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횟수를 규정하여, 2년간의 계도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포장 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 -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 센터를 설치·운영 | 위원회 회부 (9. 17.) |
| 9. 16. (안호영의원 등 10명)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하도록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 - 지정 전에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해당 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촉진구역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기업 등이 생태계 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참여 실적 인정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실시 | 위원회 회부 (9. 17.) |
| 9. 15. (이정문의원 등 15명)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해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 | 위원회 회부 (9. 16.) |
| 9. 12. (박지혜의원 등 12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 탄소예산에 대한 개념을 정의 -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예산을 감안하여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연도별감축목표를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 - 이러한 목표 등을 고려하여 탄소예산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점검이 매년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 감축 계획을 마련 | 위원회 회부 (9. 15.) |
| 9. 12. (박해철의원 등 10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위원회 회부 (9. 15.) |
| 9. 10. (이용우의원 등 13명) | 토양환경보전법 | -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화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 위원회 회부 (9. 11.) |
| 9. 9. (김위상의원 등 12명)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 3년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도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 - 시·도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반영 | 위원회 회부 (9. 10.) |
| 9. 9. (김소희의원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 -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과잉 제재 방지 | 위원회 회부 (9. 10.) |
| 9. 5. (박홍배의원 등 17명)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 | 위원회 회부 (9. 8.) |
| 9. 5. (박홍배의원 등 14명)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허위·부실 작성 우려와 배출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시설 미설치 등 환경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해서 미비점들을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 | 위원회 회부 (9. 8.) |
| 9. 4. (곽규택·민홍철의원 등 14명) |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 -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 -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따른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규정 | 위원회 회부 (9. 5.) |
| 9. 4. (김형동의원 등 12명) | 대기환경보전법 | -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에 성능평가 대행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 - ‘20. 12. 31. 이전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 위원회 회부 (9. 5.) |
| 9. 3. (차지호의원 등 11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 독립적·전문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 - 기후대응기금의 사용목적에 ‘적응 인프라 구축·기술개발·역량강화’를 명시 | 위원회 회부 (9. 4.) |
| 9. 2. (김선교의원 등 11명)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상수원관리지역 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을 지원 | 위원회 회부 (9. 3.) |
| 9. 1. (이철규의원 등 12명) | 하천법 | - 긴급한 산불 진압 등을 위한 소방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 재난 상황에서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회부 (9. 2.) |
| 8. 29. (박정의원 등 11명)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6. 2. 14.에서 5년 연장 | 위원회 회부 (9. 1.) |
| 8. 29. (위성곤의원 등 11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 -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회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 - 탄소예산 및 원칙 신설 - 장기감축목표를 명문화 | 위원회 회부 (9. 1.) |
| 8. 29. (박용갑의원 등 18명) | 지하수법 |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현장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생긴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 -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 -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규정 | 위원회 회부 (9. 1.) |
II. 이재명 정부 환경분야 국정과제 및 조직개편 주요 내용
1. 국가비전 및 국정과제
1)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1) 국가비전
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 주권의지를 구정에 반영, 살아있는 민주주의 실현
②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공존공생하며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방향 제시
(2) 3대 국정원칙
① 경청과 통합: 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진영과 이념을 넘어 다양한 주체들과 통합하여 국정운영
② 공정과 신뢰: 기회균등과 특권해소의 기조 하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지향
③ 실용과 성과: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신속하고 유연하게 혁신함으로써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 도출
2) 5대 국정목표,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
(1) 국정목표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3개 전략, 19개 국정과제)
국민을 배제한 독단적 정치, 분열·갈등을 조장하는 권력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운영 시스템 확립으로 통합을 위한 정치 실현
(2) 국정목표 2: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5개 전략, 29개 국정과제)
인공지능(AI)·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끄는 성장의 시대 실현
(3) 국정목표 3: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4개 전략, 23개 국정과제)
지역간·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성장 국가 실현
(4) 국정목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8개 전략, 37개 국정과제)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
(5) 국정목표 5: 국가 중심의 외교 안보(3개 전략, 15개 국정과제)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전지구적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
2.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1) 경제성장 대동맥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서해안 HVDC(고압직류송전)를 조기구축,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40년대)
-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활성화, 수요 반응 자원을 수급관리에 적극 활용,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 히트펌프 산업 육성
- AI기반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데이터 공개확대
2)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 재생e 목표('30. 78GW)를 상향하는 로드맵 수립·이행
- 재생에너지 다각화, ‘40년 석탄발전 폐지 추진
-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계약시장으로 단계적 개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의 이격거리 완화·폐지 추진 등 규제 혁신
-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육성ㆍ활용, 햇빛ㆍ바람연금 확대
- RE100 산단 조성 및 파격적 인센티브 포함 특별법 제정
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업의 실질적 탈탄소 전환을 위한 향후 5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 진전된 2035 감축목표 수립('25.下), 미래세대를 고려한 탄소중립 장기 감축 로드맵 마련
-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확충,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등 이행기반 강화
-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 기후 공론장 마련 등 국민참여 확대, 국제사회 논의 주도
4)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 산업부문 2035 NDC 달성을 위한 주력산업 탄소 중립
- 탄소국경세 대응 기업지원ㆍ기반구축 등 해외 탄소규제 대응
- 제로에너지 건축물, 녹색건축인증 개편 등 건물 에너지 효율화
- 재제조(자동차 부품), 재사용(폐배터리), 재자원화(재생원료) 등 산업부문 순환경제 활성화
5)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수립(‘25), PET 재생원료 사용 비율 30% 상향(‘30)
-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품 수리 용이성평가 제도화 등 재질·구조 개선
- 분리배출 체계 개선, 완구류·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에 추가
-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 CE(순환경제)100 참여, 특화산단 지정, 순환자원 인정 확대 추진 등
- 폐기물 소각열을 산단에 공급하는 히트링크 사업 등 순환경제 확산
6)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 기상·기후 감시 위성 개발·발사,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개발, 기후위험 통합평가모델 구축
-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철도, 항만, 댐, 하천 등 국가 인프라 대전환
- 기후변화 대응 매뉴얼 보급·시행, 식량 안보 대응 및 반도체 초순수 공급
- 기후 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추진
7)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 사업장, 수송, 생활 등 미세먼지 관리 강화, 초미세먼지 13㎍/㎥ 달성
- 녹조 독소 기준 신설(‘25) 및 대응체계 개선, 하수·가축분뇨 방류수 수질기준 상향 방류수 수질기준 상향
- 낙동강 상·하류 취수원 다변화, 반도체·RE100 산단 등 안정적인 물 공급
- 고독성 화학물질의 제한물질 지정 확대, 환경오염취약지역 역학조사·사후관리·피해구제·도시재생 확대
- 불법유통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 강화,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
-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 단계적 확대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
8)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 4대강 보 개방, 취·양수장개선사업 신속 추진 등 4대강 재자연화
- 2030년까지 자연환경 보호지역 30% 달성, 서식지까지 보전 체계 강화
- 공탁제 도입 추진, 평가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3.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 개편
1) 환경부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처를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환경부를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산업부 제2차관 이관*)
*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존치,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
- 재원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 및 기능 강화
2) 이관대상 조직 현황
① 산업부 에너지 관련 부처가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 (자원ㆍ원전수출 부처는 잔류)
- (이관대상) 1실 4관 1국 16과 164명, 전기위원회 사무국 9명
- (이관기관) 에너지정책관,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원전산업정책국, 전기위원회
② 에너지 관련 총 28개 산하기관 89,604명
- (이관대상) 21개 기관 75,263명
- (이관기관) 한국전력공사, 발전 5개사, 한국수력원자력,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주), 한전KDN, 한전MCS,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료(주),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지역난방공사
3)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도
III. 환경부 인사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