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 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14건) 공포일(시행일) 법령명(고시 등) 주요 개정 내용 비고 ‘25. 9. 23. (9. 2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수인 등이 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함 기타 9. 23. (9.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먹는샘물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자로 정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빈용기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취급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영세한 소매업자에게는 부담을 완화하도록 규정 폐기물 9. 16. (9. 2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 및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은 위반 시 마다 매출액의 100분의 2∼5를 부과하도록 규정 토양 9. 19.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영향평가등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환경영향평가등의 표준품셈에 따르도록 개정 자연 9. 15.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인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를 고시로 제정 기타 9. 12.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를 개정 화학 (화학물질안전원) 9. 12.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종전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로 개정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삭제하는 등 개정 용어를 정비 화학 (화학물질안전원) 9. 12.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종전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로 개정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삭제하는 등 개정 용어를 정비 종전 0.1톤 이상 1톤 미만 등록시 제출자료 항목을 삭제 화학 (화학물질안전원) 9. 3. (‘26. 1.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을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90점:가격10점)으로 적용하고, 그 외 세부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규정 대가산정 항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