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오픈마켓사업자가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구매회원에게 판매회원이 동 마일리지 상당액을 할인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오픈마켓사업자는 해당 할인금액을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오픈마켓사업자의 에누리에 해당하나, 판매회원의 재화의 공급가액에는 포함하여야 함.
II.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 등”)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함.
- 질의법인은 판매촉진 차원에서 구매실적이나 홈페이지 방문, 후기 및 사진첨부, 기타 프로모션에 따라 구매회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으며
-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당초 공급가액에서 사용한 마일리지 상당액을 할인해 준 후 해당 할인금액을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도록 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 질의법인과 구매회원, 판매회원 사이의 마일리지의 적립 및 사용에 대한 거래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고, 서비스이용료율 10%, 쟁점 마일리지 적립율 1%로 가정하며
- 2차 거래에서 구매회원이 마일리지를 사용함에 따라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사이의 상품 판매, 판매회원과 질의법인 사이의 서비스이용 용역의 공급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질의의 요지
- 오픈마켓사업자가 구매회원이 사용한 마일리지 상당액을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마일리지 차감액이 에누리인지 여부
- 판매회원은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한 마일리지 상당액 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III. 회신의 요지
오픈마켓사업자가 오픈마켓에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서비스이용료를 지급받는 거래에서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면 일정액의 오픈마켓사업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경우로서, 구매회원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다른 상품을 할인 구매하면 오픈마켓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구매회원의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오픈마켓사업자의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서비스이용료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판매회원이 마일리지 사용금액 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오픈마켓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 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IV. Note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서 직접 감액되는 금액이므로 그 성질상 공급자가 공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오픈마켓사업자(수탁자) 에누리액 해당여부
대법원은 본건 질의내용과 유사한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 플랫폼인 ‘지(G)마켓’을 운영하는 회사가 지마켓에 가입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지마켓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를 지원하면서 구매회원에 대한 판매가격 할인방식인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사용을 통하여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할인액 만큼의 금액을 판매회원의 플랫폼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하여 지급받은 사안에서 위 공제액은 회사와 판매회원 사이에 체결한 지마켓 시스템 지원 및 이용에 관한 용역계약상 ‘판매회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등의 프로모션에 동의하고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이 적용된 구매회원과의 매매 등 거래시 할인금액 만큼 상품판매가격을 인하한다’는 용역제공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 311 판결)하였습니다.
본건도 오픈마켓사업자인 질의법인이 구매회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다음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할 때에 동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 만큼을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서 할인해 주고 오픈마켓사업자인 질의법인은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동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대가로 받고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오픈마켓사업자의 에누리액에 해당함이 명확하다고 사료됩니다.
2. 판매회원의 에누리 해당여부
기획재정부는 판매자(위탁자)가 위수탁판매대행 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자(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 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후에 마일리지 등 사용금액 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수탁자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부가가치세세과-64, 2022.01.27.)한바 있고, 국세청도 이와 같이 판매회원의 재화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해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할인금액을 위 1과 같이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에 대한 에누리로 보면서 동시에 수탁자로부터 보전받을 금액으로 보아 위탁자의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한 해석은 서로 모순이 있고, 위탁자인 판매회원은 구매회원으로부터 마일리지 상당액이 할인된 금액만을 금전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며, 수탁자인 오픈마켓사업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어떠한 금액도 없으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르더라도 구매회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