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II. 사안의 요지
- 질의법인은 금융기관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단기차입금, 장기차임금, 외상매입금, 이자비용 등의 회생채무로 전환됨.
-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무 중 일부는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하여 우선주자본금으로 출자전환되었고, 이후 보통주와 우선주 자본금 90%를 무상소각하여 감차차익이 발생함.
- 이후 질의법인은 회생채무 상환 후,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우선주를 전액 매입하여 소각함.
- 질의법인은 2024년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감자차익 000백만원, 우선주 감자차익 000백만원, 총 감자차익 000백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배당재원으로 2025년 중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한도 범위 내에서 보통주 주주에게 배당하고자 함(우선주는 전액 소각되었으므로 우선주 주주없음)
III. 회신의 요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IV. Note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을 말하고, 이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의 한 종류인 자본잉여금에 해당합니다(상법 제459조 제1항,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종전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한 자본준비금을 결손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상법 제460조), 예전보다 준비금의 채권자보호 역할이 감소된 반면 우리나라의 준비금 의무 적립 규모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 높고 그 운용이 경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1년 개정 상법은 제461조의2를 신설하여 법정준비금의 감액 및 사용에 관한 제약을 완화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신설된 상법 제461조의 2는 회사가 적립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자본준비금의 감액을 허용하는 상법의 개정과 함께, 2011.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이는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의 자본준비금은 주주가 납입한 금액이므로 그 금액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투자금을 환급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에 대하여 법인주주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개인주주는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는 고려에 따른 것으로(2011년 법인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부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그리고 익금불산입되는 한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당초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나(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40, 2018.06.22), 법인 입장에서는 전체 주주 집단의 투자원본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주주 간에는 발행가격이 높은 주주와 발행가격이 낮은 주주 간에 손익의 실현으로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3. 1. 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이 인정되는 것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중 괄호 안 부분 신설).
그런데, 2011년말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에 있어 자본준비금 감엑에 따른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이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재소득-496, 2013.9.10), 2014. 2. 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명문화하였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본 사안은 2023년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 주주의 경우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범위가 조정된 이후에도, 개인 주주의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하는 경우 (그 전부를)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기존 유권해석을 재확인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본 유권해석 이후 2025. 7. 31.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개인주주의 경우에도 대주주등은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개정 경과에 따라서는 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엑에 따른 배당금의 과세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제17조 제1항 제6호의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분할법인”이라 한다)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1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