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5년 10월 30일 한국 김해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최근 긴장된 양국 통상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1년 기한의 잠정 무역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약 100분간 진행되었으며, 희토류·수출통제·관세·해운수수료·농산물 거래 등 핵심 쟁점을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거의 모든 사안에서 합의에 도달했으며, 1년간의 무역협정을 곧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시 주석은 “경제·통상 관계는 미중 관계의 기관차이자 평형추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미중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II. 주요 내용 1. 무역합의 및 관세조정 미중 양측은 1년 기한의 잠정 무역협정을 조속히 서명하기로 하고, 매년 재협상하여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미중 간 ‘관세전쟁 휴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평균 47%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상응하여 대미 보복관세를 10% 인하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100% 추가 관세는 철회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미국에 펜타닐 및 전구체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기반 펜타닐 관세를 10%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2. 수출통제 추가조치 유예 미국은 지난 9월 29일 발표한 ‘수출통제 50% 적용규칙(Affiliate Rule)’ 2 시행을 1년간 중단하기로 했으며, 중국도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제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희토류 공급 안정화 조치라고 언급했으며, 중국은 해당 합의를 기반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3. 해운·농산물·에너지 분야 교역 조정 미국은 대중 해운 부문에 부과된 무역법 301조 항만수수료 징수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응해 중국도 미국 국적·소유·운영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수수료 부과 조치를 동일하게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수 등 농산물을 대규모로 추가 구매하고, 향후 미국산 석유·천연가스 수입 확대에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3 4. 기술·데이터 규제 완화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교역 재개 및 수출통제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