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한미 양국은 2025년 11월 13일,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개최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결과1 를 정리한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를 동시에 발표하였습니다.2 공동 설명자료는 전략무역·투자, 상호관세 조정, 경제안보 공조, 방위·원자력 협력, 역내 질서 등 동맹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수의 분야에서 후속 협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문안을 기반으로 주요 합의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 기업이 고려해야 할 대응 방안과 모니터링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II. 주요 내용
1. 전략경제 협력
- (전략산업 투자) 양 정상은 지난 7월 발표된 한미 간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를 재확인하고,3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AI·양자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이 승인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투자, 그리고 향후 체결될 전략투자 MOU에 따른 2,000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 (외환시장 안정 조치) 양국은 전략적 투자 이행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의 연간 달러 조달액을 200억 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시장 매입 외의 방식을 활용해 달러를 확보하기로 했으며, 조달 일정이 시장 변동성을 유발할 경우 미국은 한국의 조정 요청을 성실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 상호관세 조정 및 무역 촉진
- (상호관세 적용 원칙) 미국은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해 한미 FTA 관세율,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관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관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정) 자동차·부품·목재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15%로 인하되며, 이미 15% 이상인 경우 추가 부과가 면제됩니다. 미국은 반도체(장비 포함)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하기로 하고, 제약 분야에서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5% 이내에서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 화학 전구체, 일부 항공기·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철폐됩니다.
- (비관세 장벽 개선 및 디지털 규범 협력) 양국은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상호무역 촉진 계획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을 충족한 연간 5만 대 수입 상한을 폐지하고,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제출자료 외 추가 자료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미국산 원예작물 민원을 전담할 전용 창구 설치, 미국이 제출해온 생명공학 제품 승인의 원활화와 신청 적체 해소에 합의했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 데이터 국경 간 이전 보장, WTO 전자전송물 관세면제 유지 공조 등을 포함한 규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 민간 상업 협력 및 공급망 기반 강화
- (민간 투자 및 구매 확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한국 기업들은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GE 엔진 장착 보잉 항공기 103대(360억 달러 규모) 추가 구매 계획을 공개했으며,4 이러한 민간 부문의 투자·구매 동향도 공동 설명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 (미국 제품 전시 이니셔티브) 양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 기업(중소기업 포함)의 對한국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연례 전시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경제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비시장적 정책·관행 대응, 관세 회피 방지, 투자 심사·규제 체계 정비, 국제 공공조달 협력 등 경제안보 전반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4. 동맹 현대화∙안보∙조선∙원자력 협력
- (확장억제와 방위 역량 강화)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하겠다는 계획,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33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 지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협력,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 강화, 양자 방산 협력도 문안에 포함되었습니다.
- (역내 질서 및 한반도 문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하며 국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유지 등 역내 질서를 둘러싼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조선·원자력 파트너십) 미국은 한국 기업의 미국 조선업 현대화 기여 의지를 평가하고, 조선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비·인력·조선소 현대화·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123협정5 및 자국 법규 범위 내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재처리 절차 지원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 인정을 문건에 포함했습니다.
III. 시사점
이번 공동 설명자료는 관세 조정, 전략산업 투자, 외환시장 안정, 조선·원자력 협력 등 폭넓은 경제·안보 의제를 하나의 문서에 통합해 제시한 점이 특징입니다. 7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협상 타결 선언 후 3개월간 팽팽하게 지속된 투자협상이 타결된 이면에는 통상과 안보를 연결하는 Package Deal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동 설명자료는 일면 북한에 대응하는 군사동맹, 한미 FTA를 축으로 한 경제동맹이었던 한미동맹의 성격과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고위당국자가 "NATO 회원국 아닌 동맹국 중 한국은 가장 모범적 국가"라고 평가한 것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 규모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성격이 한반도를 넘어선 중국 견제임을 암시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공동 설명자료에 따른 한국의 대미투자와 미국의 관세인하는 교환적이지만, 한계가 존재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여전히 50%로 요지부동이고,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시점이 상호관세 인하시점과 동일하게 8월 7일로 소급 적용될지 미정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금년 4월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전 세계적으로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이고, 한국에 부과한 25%도 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장기간 협상과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발효시킨, "상호 무관세"를 약속했던 한미 FTA를 철저히 무시한 것입니다. 공동 설명자료상 미국은 무관세에서 15%로 일방적으로 관세가 인상된 꼴이지만 한국은 한미 FTA에서 약속한 미국산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비대칭적 상황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법성과 관련하여, 그 효력이 1, 2심과 동일하게 "불법/무효"로 최종 판결될 경우, 그 파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공동 설명자료상 교환의 전제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대미투자 3,500억 달러 합의가 지속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합니다.
-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와 시사점은 당 법무법인의 2025. 10. 31. 일자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11.14).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 전문”; The White House (2025.11.13).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 USTR (2025.11).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gree to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 대한항공 (2025.8.26). ““대한항공, 70조원 상당의 대미 투자계획 발표”… 보잉 항공기 103대 및 예비엔진 도입 계획”.
- [BKL Note] ‘123협정’은 미국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제123조에 따라 체결되는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으로, 미국은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민감 핵기술이 관련되는 모든 국가와 해당 협정 체결이 있어야 관련 기술·장비 이전이나 공동 연구가 가능합니다. 한·미 123협정은 2015년에 발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