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한미 양국은 2025년 11월 13일,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개최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결과 1 를 정리한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를 동시에 발표하였습니다. 2 공동 설명자료는 전략무역·투자, 상호관세 조정, 경제안보 공조, 방위·원자력 협력, 역내 질서 등 동맹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수의 분야에서 후속 협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문안을 기반으로 주요 합의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 기업이 고려해야 할 대응 방안과 모니터링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II. 주요 내용 1. 전략경제 협력 (전략산업 투자) 양 정상은 지난 7월 발표된 한미 간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를 재확인하고, 3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AI·양자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이 승인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투자, 그리고 향후 체결될 전략투자 MOU에 따른 2,000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 조치) 양국은 전략적 투자 이행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의 연간 달러 조달액을 200억 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시장 매입 외의 방식을 활용해 달러를 확보하기로 했으며, 조달 일정이 시장 변동성을 유발할 경우 미국은 한국의 조정 요청을 성실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 상호관세 조정 및 무역 촉진 (상호관세 적용 원칙) 미국은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해 한미 FTA 관세율,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관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관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정) 자동차·부품·목재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15%로 인하되며, 이미 15% 이상인 경우 추가 부과가 면제됩니다. 미국은 반도체(장비 포함)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하기로 하고, 제약 분야에서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5% 이내에서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 화학 전구체, 일부 항공기·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철폐됩니다. (비관세 장벽 개선 및 디지털 규범 협력) 양국은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상호무역 촉진 계획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