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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에 유럽의회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옴니버스 간소화에 대한 협의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EU집행위원회의 2월 옴니버스 제안과 EU이사회의 6월 협의 권한 위임에 따른 조치입니다. 3개 기관 간 '3자 협의'는 2025. 11. 18에 시작되어 2025년 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 매핑과 가치사슬 내 의무사항 등 EU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의견에는 아직 여러 차이가 존재하므로 3 자 협의가 최종 종료되어 구체적인 요건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I. 주요 동향
1. 옴니버스 패키지 1의 주요 추진 항목
EU 내 정치 지형의 변화, 산업계 및 경제계의 로비 활동, 그리고 추가적인 보고 부담이 EU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정책 입안자들의 우려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25. 02. 26에 지속가능성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 1을 통해 CSRD와 CSDDD 등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을 공표하였고, 최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를 거쳐 현재 3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자 협의: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 EU이사회(EU Council, EUCO)
1) ‘Stop-the-Clock’ 지침: Wave 2 및 Wave 3 해당 기업의 CSRD 공시 의무를 2년간 연기
2) CSRD 및 CSDDD에 대한 대폭적인 간소화 개정안
3) EU 택소노미 규정 및 위임법령 개정을 위한 위임규정안
2. Quick-fix 개정 조치
옴니버스 패키지와는 별도로, 2025. 07. 11, EU집행위원회(EC)는 'Quick-fix' 위임법을 채택하여 2025년부터 CSRD/ESRS 적용을 받기 시작한 Wave 1 기업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 지침을 빠르게 도입하였습니다. 옴니버스 개정안이 입법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CSRD/ESRS 현행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옴니버스를 통한 개정안이 진행되는 만큼 Wave 1 기업에 대한 현행법 적용을 빠르게 완화해주기 위해 도입한 EU의 조치입니다.
3. EU의 3자 협의 구도와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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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유럽의회(EP)는 옴니버스 I 간소화 패키지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럽인민당(EPP)과 우파 내지 극우파 연합(ECR 및 PfE 그룹 포함)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었으며, 이 제안에는 법사위원회(JURI Committee)가 채택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수의 수정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럽의회에서 제안 및 심의된 내용과 결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 10. 08 - 유럽의회(EP)가 CSRD 및 CSDDD 개정 범위에 관한 채택안("Agreement 1") 도출
• 2025. 10. 13 - 유럽의회(EP) 법사위원회(JURI Committee)의 채택안 승인
• 2025. 10. 22 - 유럽의회(EP)가 예상과 달리 채택안 부결
- 본 유럽의회(EP) 표결은 비밀투표로 진행되어 찬반 내역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이로 인해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는 차기 본 회의에서 재표결을 위해 유럽의회(EP)로 환송. 재표결 과정에서 최근 수 주간 CSRD 및 CSDDD의 요건에 대한 기준치 상향 및 전환계획 요건 삭제 등 주요한 추가 수정안들이 제출되어 변경 사항 발생
• 2025. 11. 13 - 유럽의회가 EPP와 우파-극우파 연합이 제출한 채택안에 대해 찬성 382표, 반대 249표, 기권 13표로 채택안 가결
• 2025. 11. 18 - 2025년 연중 합의를 목표로 3자*간 협의 시작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 EU이사회(EU Council, EUCO)
II. 유럽의회(EP)의 주요 결정 사안
1. CSRD
1) 적용 기준 – 유럽의회와 EU이사회 부분적 일치
(1) EU 역내 기업: 유럽의회는 직원 수 기준을 1,750명 초과로 상향하는 조정안을 제안
※ EU이사회는 1,000명 초과로 설정, 유럽의회는 EU이사회가 제안한 기업의 매출 규모인 4억 5천만 유로 초과의 매출 기준을 유지
(2) EU 역외 기업의 최종 모기업: 유럽의회는 순매출액 4억 5천만 유로 매출을 초과하는 EU 내 자회사 또는 지사를 보유한 EU 역외 최종 모기업으로 제안
※ EU이사회는 (i) 대규모 EU 자회사 또는 지사와 (ii) EU 역외 모회사가 “EU 내에서” 4억 5천만 유로의 매출을 초과해야 한다는 기존 구조를 유지
(3) 금융지주회사(즉, 타사의 지분을 취득 및 관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회사)를 보고 의무에서 면제하는 것을 제안. 단, 해당 회사의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적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
2) ESRS -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의견 일치
(1) 유럽의회는 보고 기준을 간소화하고 축소해야 한다는 EU집행위원회 제안 및 EU이사회 입장과 대체로 일치
(2) 유럽의회는 자발적인 섹터별 보고를 지원하기 위한 부문별 지침 개발을 EU집행위원회에 요청.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간소화된 ESRS 초안을 2025. 12. 04에 공개할 것을 발표. 개정안에 이중 중대성 평가 간소화 방안 포함 예정
※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EU집행위원회가 개정 ESRS를 위임법으로 채택할 때 이중 중대성 원칙의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성을 제공할 것을 요청
3) 가치 사슬 정보 상한선 - 유럽의회와 EU이사회 부분적 일치
(1)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Voluntary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for non-listed SMEs, VSME)의 공시 범위 내에서 가치사슬로부터의 정보 요청에 부과된 상한선에 더하여, 유럽의회는 정보를 요청하는 주체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치인 직원 수 1,750 명 및 매출액 4억 5천만 유로를 적용할 것을 제안.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필요한 경우에만 한하여, 그리고 해당 정보를 다른 출처로부터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련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정보를 요청가능한 것으로 제한
※ EU이사회는 이 상한선을 평균 직원 수 1,000명을 넘지 않는 기업으로 제한
4) 택소노미 보고 -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일치
현행 CSRD와 마찬가지로, 제안된 CSRD 보고 범위(세 기관 간 차이가 있음) 내 기업들만 택소노미 규정 제8조에 따른 보고 의무 유지. 유럽의회와 EU이사회는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택소노미 부분 적합 보고 옵션을 삭제하기로 합의
2. CSDDD
1) 적용 기준 -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일치
(1) EU 역내 기업: 직원 5,000명 초과 및 전 세계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기업집단의 EU 최종 모회사의 경우 연결 기준)
(2) EU 역외 기업: EU 내에서 발생한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기업집단의 EU 역외 최종 모회사의 경우 연결 기준)
2) 일정 -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의견 부분적 일치
(1) 유럽의회는 EU집행위원회의 “Stop-the-Clock” 제안에 명시된 CSDDD 일정을 유지
- 즉, 2028. 07. 26부터 모든 적용 대상 기업에 의무 적용 제안
※ EU이사회는 CSDDD 적용을 1년 더 연기하여 2029. 07. 26로 제안
(2) EU 회원국별 자국법 전환 시기(transposition): 유럽의회는 회원국 전환 마감일(2027. 07. 26)에 대해 EU집행위원회 입장을 유지
※ EU이사회는 이를 1년 더 연기(2028. 07. 26)할 것을 제안
3) 조화 수준(level of harmonization) - 유럽의회와 EU이사회 부분적 일치
(1) 3자 기관(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이사회) 모두 회원국 간 CSDDD 의무의 조화를 현저히 확대할 것을 제안
※ 단, 유럽의회는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모든 조항에 대한 의무적 조정을 포함한 가장 광범위한 조화를 제안하고, 회원국이 더 엄격하거나 구체적인 실사 의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
4) 실사 의무에 대한 세부 요건 -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의견 불일치
(1) 부정적인 영향 식별 및 평가를 위한 확대된 가치 사슬 범위와 위험 기반 접근법
- 유럽의회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가해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해당 활동 범위 내 전체 가치 사슬(직접 및 간접 비즈니스 파트너 모두 포함)을 포괄하고, 실사 의무를 공급망의 특정 'tier'로 제한하기보다 관련 위험 요소를 고려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을 강조
※ EU집행위원회, EU이사회: 기업 자체 운영, 자회사, 활동 사슬 내 직접적 비즈니스 파트너(간접적 비즈니스 파트너 포함 시 추가적인 조건 적용)로 영향평가 의무를 제한하는 2-tiered 접근법 도입을 제안
(2) 재구성된 위험 식별 및 평가 단계
* 유럽의회는 위험 식별 및 평가 요건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
- 1단계: 기업은 먼저 “리스크 범위 설정 작업(risk scoping exercise)”을 수행해야 하며(i.e., EU집행위원회의 “리스크 매핑 작업- risk mapping exercise”을 개정), “이미 확보되고 이용 가능한 합리적 정보(already reasonably available information)”만을 바탕으로 부정적 영향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고 심각한 일반적 영역을 식별. 본 초기 단계에서 기업이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정보를 요청할 의무가 명시적으로 없음을 강조
-2단계: 기업은 범위 설정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되고 검증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리고 이전에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심각하다고 식별된 영역에서만 “추가 평가”(i.e., EU이사회의 심층 평가로 명시됐던 in-depth assessment를 대체하고 제한)를 진행할 것을 제안
(3) 가치사슬 정보 상한선
- 상기 2단계의 ”추가 평가“ 단계에서도 기업은 필요한 경우에만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생가능성이 없거나 심각한 리스크가 확인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없음을 제안. 이는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대상 기업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오직 직원 수 5,000명 미만(EU이사회 기준 1,000명 제한 대비)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모든 정보 요청은 목적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며 비례적이어야 함을 제안
(4) 기타 실질적 의무
*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주요 요건에 대해 부분적 합의
기타 실질적 의무(제9조~제16조)의 성격은 유럽의회와 EU이사회의 입장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일부 차이는 여전히 존재
- 제10조 및 제11조에 대해, 유럽의회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거나 종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이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를 중단하는 것이 항상 자발적이어야 함을 강조
※ EU집행위원회는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조치 의무를 제안한 바 있으며, 유럽의회는 제15조의 정기적 실사 평가 주기를 5년(EU집행위원회 및 EU이사회 제안)에서 4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
(5) 기후 전환 계획(climate transition plans, CTP) -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입장 불일치
유럽의회는 제22조를 삭제함으로써 의무적 CTP 요건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제안
※ EU이사회는 기업의 CTP 보유 의무를 유지하되 의무 수준을 축소하는 것을 제안
(6) 민사 책임 -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의견 일치
유럽의회와 EU이사회 모두 EU 차원의 의무적 민사 책임 제도를 폐지하자는 EU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지지. CSDDD 위반에 대한 민사 책임은 여전히 각 회원국별 국내 사법 체계의 규칙과 절차에 따를 것을 제안
(7) 처벌 -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의견 일치
유럽의회와 EU이사회 모두 EU집행위원회가 회원국과 함께 감독 당국을 위한 처벌 기준 설정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
특히, 유럽의회는 이 지침이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명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EU이사회의 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요구사항으로 제안
※ EU이사회는 시행 조항에 제재에 대한 의무적 “상한선”을 포함. 단, 유럽의회도 서문에서 EU이사회와 마찬가지로 금전적 제재의 최대 한도를 전 세계 순매출액의 5%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
III. 향후 일정
이와 같이 EU의 3개 기관 간3자 협의(trilogue)가 이미 개시되었으며, 2025. 12. 08에 협의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EU이사회 및 EU집행위원회는 3자 협의를 통해 CSRD 및 CSDDD 개정안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며, 입법자들은 2025년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의 협의 위임안이 의무 범위의 축소 및 간소화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나, 3자 협의가 어느 지점에서 타결될지, 또는 각 기관이 적용 범위, 기준치, 실질적 의무 사항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상호 입장을 조율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지 않습니다. EU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협의 위임안 간에는 여전히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CSDDD의 가치사슬 실사 의무 및 위험 기반 실사 체계의 구조에 관하여 이견이 있습니다. 3자 협의가 최종 종료되어 구체적인 요건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 기업들은 축소되는 CSRD 및 CSDDD 의무의 범위와 시행 시기 등에 대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