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2025. 12. 2.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이하 “본건 보도자료”).
본건 보도자료에서 FIU는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으로 ①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교환, ②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블로그·SNS 홍보·알선(레퍼럴), ③ 환전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개 환치기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건 보도자료에 기재된 각 유형별 주요 내용과 규제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II. 보도자료의 주요내용 및 영향
1.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판단기준
본건 보도자료에서 FIU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인 경우에는 특금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①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거나, ② 원화결제를 지원하거나, ③ 한국인 고객을 유치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특금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논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이러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FIU의 입장은 2022년 이후 수차례 밝힌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본건 보도자료에서는 최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영업 행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위반행위자에 있어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22.8.18일자 보도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5.8.7일자 보도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유형 ①]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교환
FIU는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하는 행위를 주요 불법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으로 지적하면서, 대면·비대면 장외거래로 USDT를 거래하는 행위, USDT를 통해 중국 위안화를 환전하는 행위 등을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위 예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P2P 거래”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P2P 거래의 경우 통상 영업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P2P 거래에도 앞서 설시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판단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유형 ②]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레퍼럴 등)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홍보·알선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건 보도자료는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확히 어떤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고 그 위반행위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FIU가 배포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리스트(25.8.7일자 보도참고자료 <붙임1> 참조, 이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레퍼럴을 사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의 홍보, 알선 행위를 한 경우에 언제나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위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레퍼럴을 사용한 서비스 홍보, 알선 행위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공식 웹사이트 등에서 글로벌 레퍼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콘텐츠가 영어로 제공되어, 그 주된 참여대상이 다국적의 불특정 다수 고객이고 한국인은 일부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일부 문제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어느 해외 거래소의 글로벌 레퍼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인 고객이 레퍼럴 보상을 수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기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한글로 레퍼럴 광고를 게재한 경우
- 해당 거래소는 글로벌 레퍼럴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위 한글 레퍼럴 광고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특금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한글로 레퍼럴 광고를 게재한 한국인이 거래소와 홍보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한글 레퍼럴 광고를 게시한 것인지 여부는 외관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 고객이 자발적으로 올린 한글 레퍼럴 광고라 하더라도 자칫 거래소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글로벌 레퍼럴 프로그램만을 운영한 거래소 역시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소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따라서, 향후 거래소로서는 글로벌 레퍼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관할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레퍼럴 등 홍보 행위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고지를 게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반면,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인플루언서 등(이하 “행위자”)과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한글 포스팅에 대하여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국인 대상의 영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특금법 제17조 제1항의 형사처벌 등 각종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들(구글, 애플)에 의한 앱 다운로드 차단 조치 및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입출금이 금지(특금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레퍼럴에 참여한 행위자 역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조력한 자로서 일종의 형법상 방조범 내지 공동정범이 되어 미신고가상자산사업자와 함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유형 ③]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는 경우
FIU는 본 유형의 예시로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는 환전업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송금의뢰인을 모집하고, 해외공모자로부터 스테이블코인을 전송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 한 후 국내 수령인에게 지급하여 관세청에 적발된 사례를 제시하며, 이 경우 특금법 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본건 보도자료가, 스테이블코인이 외국환거래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임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생각건대, 본건 보도자료의 취지는 외화 송금 시 준수하여야 하는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우회할 목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외화 송금 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결국 본 유형은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외화 송금 시의 준수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및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III. 시사점
본건 보도자료는 FIU가 새로운 영업 행태를 예시로 들면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기준을 확장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국내외 가상자산 취급업자들로서는 향후 마케팅 행위를 진행하기에 앞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인지, 사업자 및 행위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이 노출되지는 않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낮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평양은 탁월한 전문성으로 성의를 다하여 고객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