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I. 배경

베트남 정부는 2025. 10. 10. 「대외무역관리법(Law No.05/2017/QH14)」, 「상법(Law No.36/2005/QH11)」 등을 근거로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령(Decree No.259/2025/ND-CP)」(이하 “Decree No.259”)1을 발표하였고,2 Decree No.259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3 Decree No.259를 통해 전략물자의 수출, 임시수입 후 재수출, 중계무역, 환적, 경유(총칭하여 “수출 등”)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여기서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 재래식무기 뿐 아니라 이중용도품목을 포함합니다. 

특히 Decree No.259는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제도를 구체화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1) 전자제품, 금속·합금 등 10개 분야를 포괄하는 이중용도품목 통제목록의 신설 및 허가 의무 부과, (2) 선적별 허가(3개월 유효)와 기간부 허가(12개월 유효·거래수량 제한 없음)로 구성된 이중 허가제도 도입, (3) 내부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 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의 기간부 허가 혜택 제공, (4) 기타 전략물자 관련 활동에 대한 연례 실적 보고, 기록 보관, 의심거래 보고 등 기업 의무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4

본 뉴스레터에서는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령(Decree No.259/2025/ND-CP)」의 내용을 간략히 안내하고, 동 시행령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이중용도품목 수출 등에 대한 허가 의무

이중용도품목은 일반적으로 민간용으로 사용되지만, WMD 및 재래식 무기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소프트웨어·기술을 의미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등을 통제하기 위해, 이중용도품목 통제목록(Decree No.259 부록 I)에 기재된 품목의 수출 등을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거래 품목이 통제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해당 품목이 WMD의 생산 또는 사용에 전용될 우려가 있거나, 최종사용자가 ‘WMD 확산 방지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81/2019/ND-CP)에 따라 지정된 우려 단체 및 개인(이하 “WMD 우려거래자 리스트”)5으로 확인될 경우 소위 “캐치올(catch-all)” 규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기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이하 “MOIT”)는 양자 협정 또는 국제적 약속의 이행을 위해 필요시 특정 품목의 수출 등에 대해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유형은 크게 ① 선적별 허가(Shipment-based License)와 ② 기간부 허가(Term-based License)로 구분됩니다. ① 선적별 허가는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반면, ② 기간부 허가는 내부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 기업6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고 해당 기간 내 수출 등에 대한 거래수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2. 이중용도품목 통제목록 신설

베트남 정부는 Decree No.259를 통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이중용도품목 통제목록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이중용도품목의 특성에 따라 제품별 범주와 각 범주별 세부 통제목록의 제정 및 허가 권한을 갖는 소관부처를 Decree No.259 부록 I에 기재하였습니다(아래 표 참고). 

구분	통제제품의 범주		소관부처
1	방사성 물질 및 핵 장비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이하 “MOST”)
2	전자제품	▲마이크로프로세서, ▲고방사선 내성 설계 집적회로(IC), ▲실리콘카바이드(SiC), 갈륨나이트라이드(GaN), 알루미늄나이트라이드(AlN), 알루미늄갈륨나이트라이드(AlGaN) 등 고저항성 반도체 기판, ▲세라믹 기판, ▲반도체 리소그래피용 양성 감광제	MOST
▲전원공급장치, ▲고전압 전원장치 ▲주파수 변환기	MOIT
3	컴퓨터		MOST
4	통신·센서·레이저
5	항공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6	해양
7	인체 감염성 생물학적 병원체 및 독소		보건부(Ministry of Health)
8	화학물질  (산업용 폭발물, 전구체, 유기금속화학물 등)		MOIT
9	금속 및 합금  (고강도·고순도 재료: 마그네슘, 니켈, 티타늄, 알루미늄, 마레이징강, 특정 스테인리스강, 텅스텐, 하프늄, 베릴륨, 레늄 등)
10	무인항공기

위의 각 소관부처는 필요에 따라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se)·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협의하여 (i) 품목의 HS코드, (ii) 품목설명, (iii) 기술·공학적 사양을 포함한 ‘세부 이중용도품목 통제목록’을 제정하게 됩니다. 기업은 각 부처가 공표한 세부목록에 따른 품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Decree No.259 부록 I 에는 품목별 HS코드 및 기술·공학적 사양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Decree No.259는 ’25. 10. 10. 발효되었으나, 실제로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한 시점은 개별부처에서 Decree No.259 이행을 위한 세부목록을 발표한 이후이며, 세부목록이 먼저 마련된 부처의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허가 의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3. 기업의 내부 자율준수 프로그램

베트남 정부는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내부 자율준수 프로그램(Internal Compliance Program, 이하 “ICP”) 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ICP를 구축해 2년 이상 운영하고 이에 대해 MOIT의 인증을 받은 경우, 포괄적 허가의 일종인 ‘기간부 허가’의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ICP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략물자 수출통제 법령과 관련하여 기업(사업자·소유자·담당부서·직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명시한 서면 서약서
• 최종사용자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
• 전략물자 수출통제 법령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채널 및 관련 법령의 정기적 업데이트 체계
• 임직원 대상 내부 교육 시스템
• 거래 관련 정보 및 문서의 보관 절차
• 관련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거나 기업이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수행하는 신고 의무 절차

MOIT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관련 부처와 함께 기업의 생산·영업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실사 완료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ICP 인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신청서류가 불완전하거나 규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허가기관은 접수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보완 요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ICP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MOIT의 ICP 이행 인증서는 △허가 신청서에 부정확하거나 허위 정보 적시, △ICP 요건 불이행, △수출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물자와 관련된 활동 연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기업의 수출통제 준수 의무 강화

Decree No.259는 기업의 수출통제 관련 의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 및 명확히 하였습니다: 

• 수출 등에 적용되는 Decree No.259, 대외무역관리법, 상법, 세법, 관세법 등 관련 베트남 법령을 준수할 의무와 허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정확성·진실성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
• 거래 품목이 WMD의 제조 및 사용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거래의 상대방/최종사용자가 ‘WMD 우려거래자 리스트’ 등재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를 MOIT 및 국방부에 보고할 의무
• 허가 신청서 및 관련 문서를 최소 5년간 보관하고, Decree No.259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정부의 점검에 협조하며 요청자료를 제출할 의무
• 매년 1. 30.까지 전년도 전략물자 관련 활동을 부록 VI의 서식에 따라 연례 실적보고서로 MOIT에 보고할 의무

III. 시사점

1.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 정비이자 미국 수출통제 전략에의 참여

Decree No.259는 미국 등 주요국의 투자 유치 및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정비이자,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수출통제 전략에의 참여를 시사합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를 포함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는 등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체계적 통제가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 갈등과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베트남 내 전자·컴퓨터·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베트남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7 이번 Decree No.259는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파트너국과의 기술 이전 보장,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 확대, 그리고 장기적인 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신뢰확보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베트남은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Decree No.259를 제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8 실제로 양국이 발표한 「상호·공정·균형 무역협정(Agreement on 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 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 공동성명에서도,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 범위에 관세 회피(우회수출) 대응, 수출통제 협력, 투자안보 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9 또한 Decree No.259는 베트남이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상 일부 품목의 수출 제한 대상국인 국가그룹 D:1(국가안보 우려국) 및 D:3(생화학무기 확산 우려국)10 목록의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노력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11 

아울러 베트남은 반도체·재생에너지·방위기술·배터리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필수 광물이자 미·중 갈등의 주요 요소인 ‘희토류’ 세계 2위 매장국(2024년 기준)으로, 향후 희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자국에 대한 투자 유치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12 실제로 베트남 국회는 2025. 12. 1. 제15대 국회 10차 회기에서 「지질·광물법」(Law on Geology and Minerals) 개정안(No.54/2024/QH15)13을 논의하면서, 희토류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수출통제와 국내에서의 최소 가공 비율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14 

이처럼 베트남은 미·중 간 첨단 공급망 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통제를 국가 산업 발전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베트남 내 첨단산업 투자를 고려하거나 중국 핵심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에서 주요 광물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은 수출통제 강화 및 제도 개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15

2.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이번 Decree No.259에서 도입된 기업의 의무는 사전 허가 취득을 넘어, 관련 정보의 보관, 베트남 허기기관 및 관련 당국이 개최하는 실무회의 참여, 자료 제출, 전략물자 활동 보고 의무 등 컴플라이언스적인 차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우선적으로 자사의 취급품목이 (i) 이중용도품목 통제목록 포함되는지, (ii) WMD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 (iii) 거래상대방이 WMD 우려거래자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통제목록 관련, 현재 Decree No.259 부록 I로 공개된 목록에는 HS코드·품목설명·기술적 사양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부처별 세부 통제목록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은 양자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의 이행을 위해 필요 시 재량으로 특정 품목의 수출 등에 대한 허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한 만큼(Decree No.259 제4조 제4항), 최근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독자적 통제품목이 향후 베트남의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에 수반하여 기업은 베트남에서의 수출이 미국 수출통제(EAR)상 허가요건과도 관련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의 수출 거래가 미국의 허가 취득이 필요한 거래인 경우 베트남 정부가 미국의 수출통제 집행에 적극 협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복잡해질 수출통제 관련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기업은 ‘기간부 허가’ 제도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부 허가의 사용을 위해서는 ICP를 2년 이상 운영해야 하므로, 기업은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 ICP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놓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compliance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자문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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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전략물자 및 해외수출통제(EAR 등),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기술 포함) 수출통제, 국가핵심기술(NCT) 및 국가첨단전략기술(NHT),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국내외 수출입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관세청 등 수사 및 조사 대응,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국제분쟁 및 조사대응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개별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Decree No.259 원문: https://m.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259-2025-ND-CP-kiem-soat-thuong-mai-chien-luoc-650062.aspx ; 베트남 정부 포털(2025.10.10.). “Nghị định số 259/2025/NĐ-CP của Chính phủ: Về kiểm soát thương mại chiến lược”. https://chinhphu.vn/?pageid=27160&docid=215576&classid=1&orggroupid=2
2. 베트남 정부(2025.10.10.). “Chính phủ ban hành Nghị định về kiểm soát thương mại chiến lược”. https://baochinhphu.vn/chinh-phu-ban-hanh-nghi-dinh-ve-kiem-soat-thuong-mai-chien-luoc-102251010181307612.htm
3. Decree No.259 제18조 제1항. 다만, 실제 수출허가 신청 시점은 부처별 세부목록 발표 이후 이루어지며, 먼저 발표된 세부목록에 따라 해당 부처의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Decree No.259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 참조).
4. 한편, WMD 및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 등 거래는 현행 WMD 확산방지 관련 법령(예: 「WMD 확산 방지에 관한 시행령(Decree No.81/2019/ND-CP)」)과 무기·폭발물·전투장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령(예: 「무기·폭발물·전투장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Law No.14/2017/QH14)」의 개정안(Law No. 42/2024/QH15; 2025.1.1. 발효))을 준수해야 합니다(Decree No.259 제4조 제5항 참조).
5. “지정된 단체 또는 개인(designated organization or individual)”이란 유엔헌장(United Nations Charter) 제VII장에 따라 발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결의(resolution) 및 통보(notification)에 열거되어 있거나, 베트남의 권한 있는 기관(국방부)에 의해 지정된 WMD 확산 및 그 자금조달에 관여한 단체, 법인, 개인을 의미합니다(Decree No.259 제3조 제5항, 제16조 및 「WMD 확산 방지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81/2019/ND-CP)」 제4조 제15항 참조).
6. Decree No.259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내부 자율준수 프로그램(ICP)을 이행한 자를 의미합니다.
7. 베트남 정부 보도자료(2025.4.2.). “Hoàn thiện khung pháp lý về kiểm soát thương mại chiến lược”. https://baochinhphu.vn/hoan-thien-khung-phap-ly-ve-kiem-soat-thuong-mai-chien-luoc-10225040210143323.htm 및 “Cần thiết ban hành quy định về kiểm soát thương mại chiến lược”. https://baochinhphu.vn/can-thiet-ban-hanh-quy-dinh-ve-kiem-soat-thuong-mai-chien-luoc-102250402134551805.htm
8. Viet Nam News(2025.5.14.). “Việt Nam, US promote cooperation in AI, semiconductor”. https://vietnamnews.vn/economy/1717632/viet-nam-us-promote-cooperation-in-ai-semiconductor.html
9. 백악관(2025.10.26.). “Joint Statement on a United States-Vietnam Framework for an Agreement on 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2025/10/joint-statement-on-united-states-vietnam-framework-for-an-agreement-on-reciprocal-fair-and-balanced-trade/ (“The United States and Viet Nam are committed to strengthening cooperation towards our shared goals to enhance supply chain resilience. Including addressing duty evasion and cooperating on export controls”); USTR(2025.10.).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Viet Nam Reach a Framework for an Agreement on 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fact-sheets/2025/october/fact-sheet-united-states-and-viet-nam-reach-framework-agreement-reciprocal-fair-and-balanced-trade (“Economic Security Alignment: The United States and Viet Nam are committed to strengthening cooperation to increase supply chain resilience. This includes addressing duty evasion and cooperating on export controls and investment security”); Reuters(2025.6.3.). “Exclusive: US made 'tough' requests to Vietnam in trade talks, sources say”.
10.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상 Supplement No. 1 to Part 740—Country Groups에서 Country Group D 참고.
11. Viet Nam News(2025.11.16.). “Việt Nam calls on US to lift restrictions on high-tech exports, recognise market economy status”. https://vietnamnews.vn/economy/1729696/viet-nam-calls-on-us-to-lift-restrictions-on-high-tech-exports-recognise-market-economy-status.html (“[....] Việt Nam hopes for reasonable and flexible solutions consistent with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nd requested that the US consider removing Việt Nam from the D1 and D3 lists restricting exports of high-tech products, as well as recognising Việt Nam’s market economy status.“).
12. RawMaterials.net(2025.12.2.). “Vietnam to Develop National Strategy on Rare Earths, Limit Exports of Raw Material”.https://rawmaterials.net/vietnam-to-develop-national-strategy-on-rare-earths-limit-exports-of-raw-material/ 및 The Diplomat(2025.10.20.). “Can Vietnam Play a Meaningful Role in the Global Rare Earth Supply Chain?”.https://thediplomat.com/2025/10/can-vietnam-play-a-meaningful-role-in-the-global-rare-earth-supply-chain/참고
13. 해당 발의안은 희토류를 ‘특별 전략 자원’으로 분류해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 탐사·채굴·가공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희토류 분야는 국가가 지정하거나 승인한 기관 및 기업만 진출할 수 있으며, 가공되지 않은 광석 형태의 수출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발의안 원문: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ai-nguyen-Moi-truong/Luat-Dia-chat-va-khoang-san-sua-doi-675265.aspx 제VII장 “Chương VIIa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ĐỊA CHẤT, KHOÁNG SẢN ĐỐI VỚI ĐẤT HIẾM(희토류에 대한 지질학 및 광물의 국가 관리) 내용 참고)
14. Viet Nam News(2025.12.1.). “Lawmakers emphasize effective exploitation, management of rare earths”. https://vietnamnews.vn/politics-laws/1730861/lawmakers-emphasise-effective-exploitation-management-of-rare-earths.html및 Viet Nam News(2025. 11.4.). “Gov't proposes to strengthen control on rare earths management”. https://vietnamnews.vn/politics-laws/1728850/gov-t-proposes-to-strengthen-control-on-rare-earths-management.html
15. Korea JoongAng Daily(2025.8.12.). “Vietnam emerges as key rare earth source as Korea reduces reliance on China”.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5-08-12/business/industry/Vietnam-emerges-as-key-rare-earth-source-as-Korea-reduces-reliance-on-China/237424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