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이하 “기후부”) 최근 정책 동향, 기후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36건)
| 공포일 (시행일) | 법령명 (고시 등) | 주요 개정 내용 | 비고 |
|---|---|---|---|
| ‘25. 11. 25. | 지하수법 시행령 | -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되어 종전의 수질개선부담금에 해당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금액 및 부과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 수질 |
| 11. 25. | 지하수법 시행규칙 | - 종전의 수질개선부담금에 해당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출 근거가 되는 샘물 등 취수량의 측정 결과 제출 방법, 이의신청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 수질 |
| 11. 25.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되어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고지 등 관련 규정을 삭제 - 광고 제한 기준 위반 시 위반사실 통지 대상에 유통전문 판매업자를 추가 | 수질 |
| 11. 11. (‘26. 11. 12) | 폐기물관리법 |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영업 정지 근거를 마련 -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의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원화된 의제처리 규정에 적합성확인을 추가 -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제시 | 폐기물 |
| 11. 1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기물을 회수·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수하는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 -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을 권고하고, 권고 미이행 시 명단공개 및 조치명령을 하며,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 | 폐기물 |
| 11. 11. (‘26. 5. 12.)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 환경책임보험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 -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 -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 -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 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 | 화학 |
| 11. 11. (‘26. 5. 1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의 공동등록 의무화 비용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강화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 - 유해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유해성미확인 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례를 신설 | 화학 |
| 11. 11. (‘26. 5. 12.)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국가 및 사업자 등 이해 당사자별로 제도 이행에서의 역할을 책무로 부여 -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 - 생활화학제품의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처분사항을 차등화하기 위해 개선명령을 신설 -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 시 개선명령을 통해 사업자 계도를 우선하되, 반복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조·수입 금지 등 엄중조치 | 화학 |
| 11. 11. (‘26. 11. 12.) | 대기환경보전법 |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규정 -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이용정보를 실시간 으로 제공하도록 규정 - 충전시설의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 - 충전시설 적정 관리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 배출부과금의 징수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 | 대기 |
| 11. 11. (‘26. 5. 1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 위원회로 각각 변경 -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심의·공표 절차를 강화 -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대응 기금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확화 -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 - 국회 및 지방의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 근거를 마련 -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 | 대기 |
| 11. 11. (‘26. 5. 12.) | 자연환경보전법 | - 자연보호운동의 정의 규정을 신설 -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 를 부여 | 자연 |
| 11. 11. (‘26. 5. 1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감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 자연 |
| 11. 11. (‘26. 11. 12.)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기업 등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이러한 참여 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를 구축 | 자연 |
| 11. 11. (‘26. 5. 12.) | 국립공원공단법 | - 국립공원공단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규정 - 국립공원공단이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자연 |
| 11. 11.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수질 |
| 11. 11.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공장 내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변경 인가 신청서 서식의 제목을 정비 - 기재항목에도 공장의 온배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 | 수질 |
| 11. 11.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공장 내 취수한 해수를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공장의 부지 안에도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설치기준을 정비 | 수질 |
| 11. 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범위에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포함 | 대기 |
| 10. 31.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 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 | 자연 |
| 10. 26. (11. 1.) |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 - 환경노동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위원회로 고치고, 위원 정수를 16명에서 22명으로 증원 | 기타 |
| 11. 28.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기존에 주차장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도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에너지 |
| 11. 25. | (지하수 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 | - 우선관리대상물질에 농약류 17종 및 기타화합물 2종(1,4-다이옥산, 스타이렌), 수질기준 후보물질에 과불화헥산술폰산을 추가 지정 - 측정망 설치·지정·변경·폐쇄 절차에 관한 분산된 내용을 통합 정리하는 등 지하수 측정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 수질 |
| 11. 24.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 문신용 염료는 식약처 이관에 따라 품목에서 삭제 - 다회 사용 습기제거제와 연소형 제품의 안전 사용을 위한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보완 - 사용시 액상제품으로 변경되어 pH 조건이 어린이보호 포장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추가 - 화학물질명 일원화 등 관리 대상 및 표시를 명확화 | 화학 |
| 11. 19.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 -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 사용시 위해 우려가 높은 납화합물 및 염화 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지정 | 화학 |
| 11. 19. |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 - 수계별 협의회 위원은 18인에서 25인 이내로 변경 -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은 수시회의를 소집하도록 변경 | 수질 |
| 11. 18. |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 국가 급수설비 위생관리 정보시스템 및 물사랑누리집 시스템을 국가수도정보 센터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수질 |
| 11. 17.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 - 실내공기질 분야 공정시험기준 시험 결과의 표시방법과 시료채취 위치선정 및 시험방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화 | 대기 (국립환경과학원) |
| 11. 14. |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 -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기 위해 하도육역화의 진행단계를 진단하여 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하천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 수질 |
| 11. 14. |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 | -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 목록’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부품 보유 기간 3년 이상인 제품 목록으로 고시 제정 | 폐기물 |
| 11. 12.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검사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협의체 구성 및 검사 역량 제고와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해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훈령 제정 | 화학 |
| 11. 3. |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 - 우선순위물질 목록을 현행화하고, 유해성 및 노출가능성 등 독성 평가 부분을 삭제 - 폐수배출시설 감시항목 검사지점과 통합 허가 사업장 검사 건수를 현행화 | 수질 |
| 11. 3. |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 | -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의 작성·고시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되어,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 목록 263종 고시를 제정하고, 기존 고시는 폐지 | 화학 (국립환경과학원) |
| 10. 30. |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 - 지질공원 인증시 기본항목 필수조건의 평가 실효성을 강화 - 인증 후 4년마다 시행되는 관리·운영 점검자료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평가체계 반영 요청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 | 자연 |
| 10. 24. |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 | - 공공기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등의 피해방지 의무화 시행에 따라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정 | 자연 |
| 10. 23.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한 심층평가 대상여부 결정을 위해 평가준비서, 환경 영향평가서의 구성·작성 방법 등을 안내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한 신속평가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준비서 및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체적인 작성 방법 등을 명시 | 자연 |
| 10. 23.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 - 심층·신속평가 시행에 따른 중점평가사업 범위 조정, 환경보전방안서 검토방안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시 공원·녹지 내 공원시설의 면적·비율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 미리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 - 생태거점으로 보전 필요가 있거나 개발부지에 대한 완충공간 등 사유로 생태적 가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검토 | 자연 |
2. 주요 기후부 입법(행정) 예고(30건)
| 예고 기간 | 법령명 (행정규칙명) | 주요내용 | 비고 | |
|---|---|---|---|---|
| ‘25. 11. 25.∼ ‘26. 1. 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 다중이용시설 내 능동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재지정 기준을 규정 - 우수시설을 대상으로 관리자 교육 및 실내공기질 측정 면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 - 위탁 조항과 과태료 등 기타사항을 정비 | 대기 | |
| 11. 25.∼ ‘26. 1. 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 다중이용시설 내 능동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이 준수하여야 할 실내공기질 기준, 지정 ·재지정 절차와 이에 필요한 서류 및 취소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대기 | |
| 11. 19.∼ 12. 29. |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기준은 미래에 발생할 사업비를 비용산정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정잔액을 차감 후 미래 반입량의 현재가치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 | 에너지 | |
| 11. 18.∼ 12. 29.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 설치 시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한지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고체연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가축 분뇨관련영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을 규정 | 수질 | |
| 11. 18.∼ 12. 29.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충분한 저위발열량 확보가 어려워 실제 생산이 저조했던 ‘가축분뇨 고체 연료화’ 활성화를 위해 고체연료 성분기준 등의 규제 합리화와 배출 시설 설치 인·허가 관련 규정을 정비 | 수질 | |
| 11. 17.∼ 12. 29.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접근성 을 향상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실 수요자에게 대여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 을 추가 | 에너지 | |
| 11. 11.∼ 12. 5.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을 구체화 -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 - 탄소집약도의 개념을 정의 | 대기 | |
| 11. 7.∼ 12. 1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응축성 먼지 등에 대한 위해성 심사·평가를 위해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 현행 대기오염, 배출량 및 위해성 분야 전문가에 더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분야 전문가를 추가 | 대기 | |
| 11. 4.∼ 11. 26.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류독소를 조류경보제에 추가 - 물환경종합정보망을 통한 시험·분석 결과를 대국민에게 공개 | 수질 | |
| 11. 28.∼ 12. 18. |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 -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인 환경교육 관련 경력·학력을 인정하는 주체에 대한 제한을 폐지 - 평가 불합격자에 대한 재평가 기한을 명확히 제시 | 기타 | |
| 11. 28.∼ 12. 17.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 - 배출효율기준 방식 상향에 따라 전 업종에서 할당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유·무상할당 대상 판단을 위한 배출권 할당 단위를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개선 - 사전할당의 기준이 되는 기준기간 평균 배출량 산정 시 일부 연도에서 제외 가능한 사유에 정부조치를 추가 - 감축실적 인정 방법론 및 기준 등을 정비 | 대기 | |
| 11. 28.∼ 12. 17.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 대기 분야 지상 측정시스템 구축과 자동 측정장비 활용, 국제도량형국 오존흡수단면적 반영 등을 통해 배출원 측정의 안전성을 강화 | 대기 (국립환경과학원) | |
| 11. 26.∼ 12. 15.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 대행금액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연동 - 1종-2종간 분담이행 촉진 및 중복 가점 부여 방지를 위해 배점 대상을 명확화 - 기술 활용실적 인정 범위를 환경영향 평가 관련 분야로 특정하고, 환경영향 평가 관련 기술 범위 확정시까지 잠정적 적용 배제 | 자연 | |
| 11. 26.∼ 12. 15. |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 - 프탈레이트류 분석시 색상혼합 분석 방법을 허용 - 환경관리기준을 고려하여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수정 및 정확도, 정밀도, 바탕시료 등 정도관리 목표값을 개정 | 화학 | |
| 11. 25.∼ 12. 16.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신청 및 반납 등에 따라 검사기관의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 | 대기 | |
| 11. 24.∼ 12. 15.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 - 충전 중 배터리 충전량 정보 제공 기능 규정 및 평가방법을 신설 - 전기화물자동차·이륜차 1회 충전 주행 거리 기준을 강화 - 전기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 배터리 에너지밀도 기준을 신설 및 강화 | 대기 | |
| 11. 24.∼ 12. 15.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 수거를 방지 하도록 규정 -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조정 및 분리배출요령을 현행화 | 폐기물 | |
| 11. 21∼ 12. 11.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 면적당 부과금액과 매 연도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부과금액의 산식을 고시로 제정 | 자연 | |
| 11. 20.∼ 12. 9. | (통합관리 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 - 통합관리사업장의 사후관리 전산 입력 항목에 대하여, 중복된 항목을 삭제 - 이미 작성·제출하고 있는 입력 사항을 구체화하여 사업장 업무 부담을 경감 | 공통 (국립환경과학원) | |
| 11. 19.∼ 12. 9. | (별도 수입 장소 지정 요령) | - 야생동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방법 등을 예규로 제정 | 자연 (야생동물질병관리원) | |
| 11. 18.∼ 12. 10. |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 측정기기 자동교정 및 청소 통보 방식을 간소화 - 측정작업자의 안전 및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정책수립, 사업장 이의제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를 각 권역센터 외에도 한국환경공단 본사에 설치 | 대기 | |
| 11. 18.∼ 12. 8.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서식 항목을 정비 - 작성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구 등을 수정 | 기타 | |
| 11. 13.∼ 12. 2. | (하천설계기준) | - 홍수재해 취약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저류지, 하천방수로 등의 홍수방어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 - 이와 관련된 홍수방어계획, 하도계획 등의 설계기준 등을 개선 | 수질 | |
| 11.13.∼ 12. 2.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 하천 가설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를 강화 - 홍수기에는 하천 가설시설의 철거를 원칙으로 규정 - 하도 내 통수단면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하천 가설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규정 - 하천을 횡단하는 가설도로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에 대한 규모를 제시 | 수질 | |
| 11. 12.∼ 12. 1. | (혁신제품 지정지침) | - 혁신제품 신규지정 시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를 분리 평가 -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 - 단순 물품추가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 기타 | |
| 11.10.∼ 12. 1.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 - 종전 유독물질이 아닌 것으로 공개된 물질 중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 지정기준이 1A에서 1A, 1B, 1C로 확대되어 인체등 유해성물질로 변경이 필요한 물질을 개정 - 유해성심사 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추가 | 화학 (화학물질안전원) | |
| 11. 6.∼ 11. 26.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 - 고문변호사 직무범위에 소속기관을 포함 - 이해충돌 행위금지 대상·범위를 명확 하게 규정 -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의 정보공개 시기·위치 등을 정비 | 기타 | |
| 11. 6. ∼ 11. 26. | (국가수도 기본계획) | - 2040년 일 최대 용수수요량을 352, 000㎥/일 증가한 32,097,000㎥/일로 규정 - 용인 반도체 통합용수공급사업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에 관한 내용을 변경 - 울산온산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을 추가 | 수질 | |
| 11. 5.∼ 11. 26.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11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업종 세분화·통합 ·코드변경·업종명칭 변경 사항 반영 - 한국표준산업분류 출처 누리집 주소 등 일부 자구 정비 | 화학 | |
| 11. 4.∼ 11. 17. |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 - 취·정수장 관리주체인 기초지자체를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 -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의장이 수시회의를 소집 | 수질 |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28건)
| 발의일자 **(**발의자) | 법령명 | 주요내용 | 진행상황 |
|---|---|---|---|
| ‘25. 11. 26. (정일영의원 등 10명)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기 의무에 기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 위원회 회부 (11. 27.) |
| 11. 26. (김정호의원등 31명)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 | - 탈석탄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 발전사업자와 정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 -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 등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법제화 | 위원회 회부 (11. 27.) |
| 11. 26. (이용우의원 등 10명)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 사업자 책무 조항에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 폐기 원칙을 명시 - 의류 재고품 실태조사 및 관련 지침을 마련 -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수입·유통 사업자에게 의류 재고품의 발생· 처리 현황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 위원회 회부 (11. 27.) |
| 11. 26. (이용우의원 등 10명) | 환경영향평가법 | - 사업자가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협의내용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 | 위원회 회부 (11. 27.) |
| 11. 26. (이용우의원 등 10명)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삭제 | 위원회 회부 (11. 27.) |
| 11. 25. (안호영의원 등 10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1톤 미만으로 수입되는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 유해성 관리가 불가능하여, 종전 2013년 법 제정 당시와 동일하게 유해성 심사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신설 | 위원회 회부 (11. 26.) |
| 11. 21. (안호영의원 등 22명) | 자연공원법 | -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사찰, 역사 유적, 지역적 전통 등)을 포괄하는 '공원 자원'의 개념을 정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도록 규정 -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 - 국가가 사찰의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지원 | 위원회 회부 (11. 24.) |
| 11. 14. (이용우의원 등 13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 온도차에너지(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및 공기열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의 정의에 포함 | 위원회 회부 (11. 17.) |
| 11. 14. (정혜경의원 등 11명) | 환경영향평가법 | -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정의 정확성, 공정성,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독립성을 갖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여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판단을 심의 | 위원회 회부 (11. 17.) |
| 11. 14. (이용우의원 등 10명)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 | 위원회 회부 (11. 17.) |
| 11. 14. (이용우의원 등 10명) | 낙동강(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 | 위원회 회부 (11. 17.) |
| 11. 14. (이재강의원 등 12명) | 하천법 | - 하천 점용허가의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성,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고려 | 위원회 회부 (11. 17.) |
| 11. 14. (정희용의원 등 11명)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중인 사업자는 바이오 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되, 해당 축산업자는 자발적으로 바이오 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 | 위원회 회부 (11. 17.) |
| 11. 12. (박정의원 등 12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을 포함한 온도차 에너지를 추가 | 위원회 회부 (11. 13.) |
| 11. 12. (정혜경의원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통일 | 위원회 회부 (11. 13.) |
| 11. 10. (이용우의원 등 10명) | 석면안전관리법 | -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추가 - 석면의 설치·관리·해체·제거 등 기술 적 사항을 검토하는 ‘석면안전관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 석면해체감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 | 위원회 회부 (11. 11.) |
| 11. 10. (이용우의원 등 10명)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화 -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수문조사 기능을 전문기관 중심으로 통합 및 일원화된 국가 수문조사체계로 정비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명칭을 “한국 수자원기술원”으로 변경 | 위원회 회부 (11. 11.) |
| 11. 10. (이용우의원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바탕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이 소유한 부지나 건물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주민 참여 이익공유형 발전사업인 경우, 자가소비형 및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 거리 제한을 해제 | 위원회 회부 (11. 11.) |
| 11. 10. (강득구의원 등 10명)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 폐기물 등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 발생 폐기물 등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경우를 추가 - 수출입 폐기물의 이동 과정에서 인계·인수 정보를 지연 입력하거나 부실 입력한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 | 위원회 회부 (11. 11.) |
| 11. 6. (조지연의원 등 12명)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와 재활용 의무생산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 하면서 대형제품을 설치와 동시에 회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50개 품목에 대하여 제도화하였는데 그 중 방문 설치를 하지 않는 소형 전자제품은 제외 | 위원회 회부 (11. 7.) |
| 11. 4. (박홍배의원 등 25명) | 대기환경보전법 | - 첨단 감시장비의 운영, 측정자료의 수집·활용, 관측자료의 전산처리 등 감시장비의 업무활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 | 위원회 회부 (11. 5.) |
| 11. 3. (안호영의원 등 13명)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 | 위원회 회부 (11. 4.) |
| 10. 31. (곽상언의원 등 10명)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 - 수소사업 인허가, 사업자의 의무, 원활한 수소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제도, 수소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소거래소 도입 - 수소인프라 구축 등 수소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소 수입·제조 부담금 등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 | 위원회 회부 (11. 3.) |
| 10. 31. (안호영의원 등 13명) | 낙동강(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낙동강(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 | 위원회 회부 (11. 30) |
| 10. 29. (김주영의원 등 11명) | 하천법 | -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 | 위원회 회부 (10. 30.) |
| 10. 29. (김태선의원 등 13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위원회 회부 (10. 30.) |
| 10. 29. (김태선의원 등 13명)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 친수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1년의 범위에서 연장 | 위원회 회부 (10. 30.) |
| 10. 10. (한정애의원 등 12명)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주민 복리 증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 | 위원회 회부 (10. 29.) |
II.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제4차 배출권거래제 주요 내용
1. 유엔 기후변화협약 개최
1)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최
- 브라질 벨렝에서 ‘25. 11. 10.∼11. 22.(2주) 개최
- 198개 당사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 약 4만여명 참석
-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 정부대표단이 참석
- 파리협정 채택(‘15.12) 10주년으로, 전 지구적 기후행동 가속화 강조
- COP30에서 기후부장관은 11. 17.(월) 탈탄소동맹 동참을 선언하고, 11. 18.(화) 2035년 NDC를 국제사회에 발표
2) COP30 주요 개최 결과
- (전지구적 적응목표) 벨렝 적응 지표를 채택하여 7개 주제별 목표(물, 식량·농업, 보건, 생태계, 인프라·정주지, 빈곤·생계, 문화유산)에 38개 지표, 4개 차원별 목표에 21개 지표 배치
- (정의로운 전환)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 이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개발에 합의
- (전지구적 이행점검) 재원·이행수단에 관한 중점 논의를 포함한 모든 주제영역으로 합의
- (감축) 글로벌대화체 주요 결과의 구체화 수준, 감축 투자 촉진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내년도 연장의 사전 논의 기반 마련 등
- 그 외 재원, 손실과 피해, 파리협정 제6조, 투명성, 기술지원과 대응조치를 논의하였으나,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의 구체적 이행방안은 일부 국가 반대로 무산
2.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42.3백만톤CO2eq) 대비 2035년 53%~61% 감축
-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 감축목표 수립
- 하한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
- 상한 목표는 정부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세대 요구 반영하도록 설정 - 2035 NDC 수립에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통일
- 최신의 통계기준으로 ‘06 IPCC 지침을 적용
- 과거 감축목표는 기준연도의 배출량은 총배출량, 목표연도의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탄소 흡수량)으로 산정
2) 2035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목표
- (전력 부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축소
- ‘18년(‘24년) 대비 △68.8%(59.6%)~△75.3%(67.9%) 감축 - (산업 부문)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
- ‘18년(‘24년) 대비 △24.3%(16.7%)~△31.0%(24.0%) 감축 - (건물 부문)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 전기화
- ‘18년(‘24년) 대비 △53.6%(44.5%)~△56.2%(47.7%) 감축 - (수송 부문)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
- ‘18년(‘24년) 대비 △60.2%(59.7%)~△62.8%(62.3%) 감축 - 그 외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 확대, 수전해수소 생산 확대, CCUS 기술개발 및 상용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 흡수 강화
3) 향후 추진 계획
-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11. 18.(화) 공식 발표한 이후 연내에 2035 NDC를 국제연합(UN)에 제출
-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 예정
- 2030 NDC 달성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정책 가속화
4) 2035 NDC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CO2eq, 괄호안 값은 ‘18년 대비 감축률)
| 구분 | 부문 | ‘18년 | ‘24년 | 2035 NDC | |||
|---|---|---|---|---|---|---|---|
| △53% | △61% | ||||||
| 배출량 (‘18比 감축률) | 감축량 (‘24比) | 배출량 (‘18比 감축률) | 감축량 (‘24比) | ||||
| 순배출량 | 742.3 | 651.4 | 348.9 | △302.5 | 289.5 | △361.9 | |
| 배출 | 전력 | 283.0 | 218.3 | 88.3 (△68.8%) | △130.0 | 70.0 (△75.3%) | △148.3 |
| 산업 | 276.3 | 250.9 | 209.1 (△24.3%) | △41.8 | 190.6 (△31.0%) | △60.3 | |
| 건물 | 52.1 | 43.6 | 24.2 (△53.6%) | △19.4 | 22.8 (△56.2%) | △20.8 | |
| 수송 | 98.8 | 97.5 | 39.3 (△60.2%) | △58.2 | 36.8 (△62.8%) | △60.7 | |
| 냉매 | 23.1 | 35.0 | 27.4 (+18.6%) | △7.6 | 25.5 (+10.4%) | △9.5 | |
| 농축 수산 | 27.6 | 25.6 | 20.0 (△27.5%) | △5.6 | 19.5 (△29.3%) | △6.1 | |
| 폐기물 | 19.4 | 17.5 | 9.2 (△52.6%) | △8.3 | 9.0 (△53.6%) | △8.5 | |
| 탈루 | 3.7 | 3.2 | 2.6 (△29.7%) | △0.6 | 2.4 (△35.1%) | △0.8 | |
| 수소 | 0 | 0 | 8.1 | +8.1 | 6.5 | +6.5 | |
| 흡수 및 제거 | 흡수원 | -41.6 | -40.2 | -38.3 | +1.9 | -39.3 | +0.9 |
| CCUS | 0 | 0 | -11.2 | △11.2 | -20.3 | △20.3 | |
| 국제 감축 | 0 | 0 | -29.8 | △29.8 | -34.0 | △34.0 |
3.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1)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 온실가스 배출권의 구체적인 할당기준을 제시하는 5개년 단위 계획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될 배출허용총량과 유상할당 비율 수록
- 배출허용총량은 발전과 발전 외 2개 부문을 구분하여 선형감축경로 설정
- 2030 NDC 달성 유도하면서 산업계의 감축여건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4차 할당계획을 수립
2) 세부 배출권 할당계획(안)
-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030 NDC 목표와 3기 배출권 잉여상황을 고려하여 총 25억 3,730만톤을 설정
- 2030년 목표배출량 수준까지 선형감축경로를 적용
-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단계적으로 ‘30년 50%로 상향
-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
-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
-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은 국제경쟁력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 유지 -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중 실질적 무상 할당 비율은 약 89% 수준
-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톤을 설정
-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차입 기준을 확대
- 상쇄배출권은 3기 수준(배출권 제출수량의 5%)을 유지 - 확정된 4기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개별 기업에게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을 완료
-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 발전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일부 변경
- 3기 전환(발전) 부문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백만톤 조정
- 개별 기업에게 과잉 할당된 배출권도 올해 말까지 조정
3)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주요 변화
구 분
3기(‘21~’25)
4기(‘26~’30)
참여기업
기업 수
684개(‘21)
772개(‘26)
배출허용총량
총량 설정방식
로드맵 비례 방식
선형 방식
배출허용총량
(연평균)
30.3억톤
(6.1억톤)
25.4억톤
(5.1억톤)
4기 총량 구성
| 배출허용총량 | 25.4억톤 | |
|---|---|---|
| 무상할당 | 21.0억톤 | |
| 유상할당 | 2.6억톤 | |
| 신증설 예비분 | 0.89억톤 | |
| 시장안정화예비분 | 0.85억톤 |
| 총량 外 예비분 | 0.20억톤 | |
|---|---|---|
| 시장조성예비분 | 0.20억톤 | |
유상할당
비중
유상업종 10%
무상업종 0%
(실질 유상비율 4.0%)
발전 : 15~50%
발전 外 : 15%
무상업종 : 0%
(실질 유상비율 11.0%)
BM할당
참여비율
(배출량 대비)
62%
77%
업종
12개 업종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정유,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항공, 폐기물, 건물, 제지, 목재)
3기 대상 +
3개 업종
(반도체·디스플레이, 비철금속)
- (全 업종) 연료
BM계수
가중평균(상위37%)
상위37% → 상위20%(단계적)
III. 기후부 인사 동향
| 발령일자 | 대상자 | 前 근무지 | 現 근무지 |
|---|---|---|---|
| 12. 1. | 고위공무원 김진식 | 대구지방환경청장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 |
| 고위공무원 이채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
| 고위공무원 조은희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구지방환경청장 | |
| 11. 28. | 고위공무원 안세창 | 기후에너지정책실장 | 기획조정실장 |
| 고위공무원 오일영 |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 기후에너지정책실장 | |
| 고위공무원 박연재 | 환경보건국장 | 국립환경과학원장 | |
| 11. 24. | 서기관 원지영 |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 지원근무 | 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
| 서기관 김재현 | 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과학기술서기관 박정준 | 탄중위 사무처 파견근무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서기관 정윤환 |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탄중위 사무처 파견근무 | |
| 11. 19. | 과학기술서기관 이동춘 |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 | 명예퇴직 |
| 11. 14. | 김선교 | - | 장관정책보좌관 별정직3급상당 |
| 10. 31. | 고위공무원 박륜민 | 휴직 | 휴직 연장 |
| 과학기술서기관 노원택 |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금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