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이하 “기후부”) 최근 정책 동향, 기후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36건) 공포일 (시행일) 법령명 (고시 등) 주요 개정 내용 비고 ‘25. 11. 25. 지하수법 시행령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되어 종전의 수질개선부담금에 해당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금액 및 부과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수질 11. 25. 지하수법 시행규칙 종전의 수질개선부담금에 해당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출 근거가 되는 샘물 등 취수량의 측정 결과 제출 방법, 이의신청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수질 11. 25.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되어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고지 등 관련 규정을 삭제 광고 제한 기준 위반 시 위반사실 통지 대상에 유통전문 판매업자를 추가 수질 11. 11. (‘26. 11. 12) 폐기물관리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영업 정지 근거를 마련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의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원화된 의제처리 규정에 적합성확인을 추가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제시 폐기물 11.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기물을 회수·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수하는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을 권고하고, 권고 미이행 시 명단공개 및 조치명령을 하며,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 폐기물 11. 11. (‘26. 5.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책임보험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 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 화학 11. 11. (‘26. 5. 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의 공동등록 의무화 비용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강화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관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