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의의
미국 백악관은 2025. 12. 5.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지침이 될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하 “NSS”)1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NSS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 우선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단위의 세력 균형과 각국의 독자적 세력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이 아틀라스(Atlas)처럼 세계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고 천명하며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국 견제 전략의 핵심으로 동맹국과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II. 2025 美 국가안보전략 핵심 기조
1.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재확인
이번 NSS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철학인 미국 우선주의를 국정 운영의 최상위 원칙으로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강대국과의 경쟁보다는 미주 대륙 중심의 서반구, 무역균형, 제조업 재건, 이민 등 미국 본토와 직결된 이익을 우선 순위로 설정하였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외 정책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입니다.
2. 강대국 경쟁(Major Power Competition) 기조 탈피 및 세력권 인정
이번 NSS는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가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강대국 경쟁이라는 단어를 단 한 차례도 명시하지 않으며 기존 기조에서 탈피하였습니다. 과거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pacing challenge), 러시아를 급박한 위협(acute threat)으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 NSS는 더 크고 부유한 국가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국제 관계의 불변하는 진리로 전제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쟁국들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3. 동맹국 역할 확대와 대중국 견제 강화
미국은 더 이상 단독으로 세계 경제와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경제안보적 지원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국 전략으로, 우선 미국은 미·중 경제 관계의 재균형(rebalancing)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면서 중국의 산업보조금 지급, 불공정 무역관행, 지식재산권 도용, 희토류 등 공급망 위협 등을 주요 위험 요소로 적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이 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경제를 기존의 수출 중심에서 가계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대만 분쟁 억제와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 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 방어를 위해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증액하여 집단방위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동맹국의 항구 및 시설에 대한 접근권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1.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강조와 한계
그 동안 전통적인 군사안보에 초점 맞추어 왔던 미국 행정부의 NSS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때 경제안보 개념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는 경제안보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번 NSS는 미국에게 지속적이고 과도한 무역수지 적자를 발생시키는 무역구조 자체를 경제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비동맹을 가리지 않는 전면적인 관세 인상을 공정하고 균형잡힌 무역관계 재설정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실은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동맹에겐 가혹하고 비동맹에겐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기술과 표준의 압도적 우위를 견지하겠다고 천명한 AI, 바이오, 양자컴퓨터 등의 경우, 이런 현실과 NSS와의 괴리가 어떻게 채워질지는 한국에게도 중요합니다. 지난 10월말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과 TPD(Technology Prosperity Deal)에 서명했고 트럼프 행정부와 TPD를 체결한 국가는 현재까지 한국, 일본, 영국 3개국입니다. 미국이 전략기술분야에 있어 앞으로 동맹국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구사하는 경제안보 전략이 America First를 표방하지만 America Alone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2. 한국의 역할 확대
이번 NSS의 기저에 깔린 세계관은 지난 10년 여간 미국 외교 정책을 지탱해 온 기조와 확연히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경쟁의 부재와 세력권 인정이라는 수사의 변화는 일부에게는 불필요한 갈등 완화로 비칠 수 있으나, 향후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외교 정책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지목하며, 방위비 증액을 넘어 무역 적자 해소, 대만 방어 기여 등 전방위적인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 기조는 한국의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강대국 중심 질서 속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공급망 재편 전략에 지나치게 밀착할 경우, 대중국 외교 공간이 협소해지는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3. 북한 문제
이번 NSS에서는 북한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과거 명시되었던 ‘한반도 비핵화’ 및 비확산(NPT) 관련 언급이 전면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1기(17차례 언급) 및 바이든 행정부(3차례 언급)와 대조되는 것으로,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 관리 등이 당면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북한 핵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퇴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역시 2025. 11. 27. 발표한 군축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삭제하고 “평화·안정·번영”으로 대체한바2, 미·중 양국 모두 북한의 비핵화보다 현상 유지 및 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 The White House (2025.1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중국 정부 (2025.11.27)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군축 및 비확산 백서 (군축백서)”,
South China Morning Post (2025.12.7.) “Is China changing tack and accepting North Korea as a nuclear-armed st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