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앞서 행정예고한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1을 2025. 12. 31.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2 최종 개정은 행정예고된 (1) AEO 공인 기업에 대한 CP 자격 심사 간소화, (2) 전략물자 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허용, 그리고 (3) 특정 거래에 대한 최종사용자 확인 요건 완화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내용을 간략히 안내하고, 동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고려할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주요내용
1. AEO 기업에 대한 CP 심사 간소화
AEO(수출입통관 관리 우수기업) 인증 보유 기업이 CP 기업 신청 시, AEO 인증을 통해 이미 확인된 일부 요소에 대해서는 중복 심사가 면제됩니다. 다만,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및 거래상대방 확인 등 전략물자 고유 요건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검증됩니다.
2.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 연장
종전에는 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원칙적으로 1년)이 최초 신청시에 취득한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장기 프로젝트, 단계별 납품, 유지보수계약 등에서의 재허가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6. 2. 2.부터 시행합니다.
3. 최종수하인의 최종사용자 간주
거래 특성상 최종사용자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1) 보정, 수리, 검사, 시험 등의 목적으로 본사 또는 본사의 자회사로 일부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2) 군용전략물자 중 개인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3) 상황허가 대상품목 중 개인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등 그 유통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최종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합니다.
예외 상황 (2), (3) 관련, 행정예고를 통해 소매용도의 소비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었던 내용은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4. 허가면제 거래보고 기간 연장 및 자진신고제 보강
기업은 고시에 따라 허가면제 대상이더라도 수출 전에 사전신고 또는 수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 사후거래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종전 7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을 통해 산업부는 사후거래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자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제도를 보강하였습니다.
5. 상황허가 대상품목 목록 문구 수정
산업부는 상황허가 대상품목(고시 별표 2의2)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한 목록에만 일부 수정이 반영되었는데, HS code를 기반으로 하는 통제목록에는 상세사양의 표현 방식에 대한 수정만 있을 뿐 HS code 자체의 변경은 없습니다. 반면, HS code 기반으로 통제되지 않는 1~243번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 문구의 변경이 있으므로 이들 번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고시 개정의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 대이란 전략물자 수출 금지
최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면서, 일부 전략물자의 대이란 수출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거래 및 결제, 운송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II. 시사점
이번 개정 고시가 2025. 12. 31. 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발효된 개정 사항 중 자사에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AEO 인증 보유 기업은 현재 CP 기업 신청 시 간소화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면제 대상 기업은 사후거래보고서를 수출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절차의 유연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최종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업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게 되었으나, 행정예고된 내용 중, 군용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품목이면서 소매용도의 소비재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번 개정에서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적용을 고려했던 기업은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본 뉴스레터에서 소개한 주요 변경 사항들 외에도 조항 번호 및 기타 문구의 상당한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기업뿐만 아니라 자체 수출통제 compliance 체계를 갖춘 기업들은 내부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이번 고시 개정 내용을 신속히 업데이트하시어 혼동을 최소화하시길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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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유한)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전략물자 및 해외수출통제(EAR 등),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기술 포함) 수출통제, 국가핵심기술(NCT) 및 국가첨단전략기술(NHT),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국내외 수출입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관세청 등 수사 및 조사 대응,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국제분쟁 및 조사대응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개별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37호
- 다만, 제25조제2항(유효기간 1회 연장),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 제27조, 제54조의2, 제59조의2(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전거래보고서 제출 및 반납)의 개정안은 2026. 2. 2.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