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2차(링크) 내용을 자본시장법 중심으로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형벌 만능주의로 인한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에 따라 정비 대상을 선정했으며, 위법 행위 억제 효과는 유지하되 기업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I. 자본시장법 주요 개정내용
금융투자업 관련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변경 사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형벌의 과태료 전환 (비범죄화)
단순 질서 위반이나 행정적 의무 소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금전적 제재로 전환합니다.
|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446-3, §446-19의2) | ||
|---|---|---|
|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금융투자' 등을 상호에 사용하거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현행 | 개선 |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 자료 기록·유지 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445-11) | ||
| 금융투자업 관련 자료의 기록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현행 | 개선 |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억 원 이하 과태료 | |
| 설명 확인 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446-19의5) | ||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청약 내용 확인 서명을 받지 않고 청약 의사를 받은 경우 | 현행 | 개선 |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2. 先행정조치 - 後형벌 부과 (절차적 기회 보장)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통해 1차적으로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 변경 인가 및 등록 미이행 (자본시장법 §444-1, §444-1의3, §444-21의2) | ||
|---|---|---|
|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 업무 단위 추가 등록,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변경 인가 미이행 등 | 현행 | 개선 |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 즉시 형사처벌 |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형사처벌 | |
| 각종 명령 불이행 (자본시장법 §446-5, §446-7, §446-30, §446-62의2, §446-63) | ||
| -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 위반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취소 후 업무 영위 - 자료제출명령 위반 - 긴급조치명령 미이행 -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영위 | 현행 | 개선 |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즉시 형사처벌 |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형사처벌 |
3. 형벌의 완화 및 합리화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도한 징역형을 낮추거나 벌금형과의 균형을 조정합니다.
| 업무 위탁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446-4) | ||
|---|---|---|
| 본질적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 현행 | 개선 |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1천만 원으로 형량 완화 |
II. 기타 금융 관련 법령 주요 변경사항
자본시장법 외에도 금융 기업 운영에 밀접한 다른 법령들도 개정됩니다.
- 신용정보법 (§50-④-1, 1의2): 주식취득 승인 절차 위반 시 주식처분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
- 금융지주회사법 (§70-④-6): 위험 전이 및 고객 이익 상충 우려가 있는 업무 위탁 시 징역 1년, 벌금 1천만 원 수준으로 형량 완화
- 신용보증기금법 (§49-②): 유사 명칭 사용 시 형벌 폐지 후 과태료 5백만 원 전환
III. 향후 일정 및 기업의 대응 전략
정부는 일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26년 1분기 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아래와 같은 대응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규제 준수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대상이 되므로 내부 통제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자료 기록·유지 의무 등은 과태료가 1억 원으로 고액이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 행정 대응 프로세스 마련
- '先행정조치' 도입으로 금융당국의 시정명령에 즉각 대응하여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대응 매뉴얼 마련이 중요합니다
- 시정명령 접수 시 즉시 보고 체계 및 이행 점검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3. 법령 개정 모니터링
-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별첨] 금융 관련 법령 경제형벌 정비 세부 내역
| 형벌규정 | 행위(구성요건) | (現) 형벌 | 개선안 | |
|---|---|---|---|---|
| 징역 | 벌금 | |||
| 금융사 지배구조법 (§42-➀-1) |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주식취득 승인 신청 미이행 | 1년 | 1천만 | 주식처분명령 및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 |
| 금융지주회사법 (§70-➃-6) | 위험 전이, 고객 이해상충 우려 업무 위탁 | 1년 | 3천만 | 형량 완화 *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
| 상호저축은행법 (§39-➄-4) |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주식취득 승인 신청 미이행 | 1년 | 1천만 | 주식처분명령 및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 |
| 신용보증기금법 (§49-➁) | 신용보증기금 등 유사 명칭 사용 | 5백만 |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 |
| 신용정보법 (§50-➃-1) | 금융위의 승인 없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가 된 경우 | 1년 | 1천만 | 주식처분명령 및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 |
| 신용정보법 (§50-➃-1-2) | 대주주 승인 미신청 | 1년 | 1천만 | 주식처분명령 및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 |
| 신용협동조합법 (§99-➁-5) |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 2년 | 2천만 |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2천만원) |
| 신용협동조합법 (§99-➂) | 조합이 아닌 자가 조합 유사명칭사용 | 1년 | 1천만 | 제3조 제2항 위반 限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
| 예금자 보호법 (§41-2) | 부실 우려 부보금융회사의 조사 거부 등 | 1년 | 1천만 | 제21조 제2항 위반 限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
|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 (§55-➁-1)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유사 명칭 사용 | 1년 | 3천만 |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천만원) |
|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 (§55-➁-2)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유사 명칭 사용 | 1년 | 3천만 |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천만원) |
| 이중상환채권법 (§24-➁-5) | 업무개선명령 미이행 | 3년 | 3천만 |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천만원) |
| 자본시장법 (§444-1) |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미이행 | 5년 | 2억원 |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 |
| 자본시장법 (§444-1의3) | 업무단위 추가등록 미이행 | 5년 | 2억원 |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 |
| 자본시장법 (§444-21의2)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변경인가 미이행 | 5년 | 2억원 |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 |
| 자본시장법 (§445-11) | 금융투자업 관련 자료 기록·유지 미비 | 3년 | 1억원 |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억원) |
| 자본시장법 (§446-3) | 금융투자 등 유사 명칭 사용 | 1년 | 3천만 |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천만원) |
| 자본시장법 (§446-4) | 업무를 제3자에 위탁 | 1년 | 3천만 | 형벌 완화 *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
| 자본시장법 (§446-5) | 위탁계약취소명령·변경명령 위반 | 1년 | 3천만 |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 |
| 자본시장법 (§446-7)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취소 후 업무영위 | 1년 | 3천만 |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 |
| 자본시장법 (§446-19의2)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금융투자 유사 명칭 사용 | 1년 | 3천만 |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천만원) |
| 자본시장법 (§446-19의5)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청약의 내용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를 서명받지 않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1년 | 3천만 |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천만원) |
| 자본시장법 (§446-30) | 회계감사인·감사대상법인의 자료제출명령 위반 | 1년 | 3천만 |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 |
| 자본시장법 (§446-62의2) | 금융투자업자 등의 긴급조치명령 미이행 | 1년 | 3천만 |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 |
| 자본시장법 (§446-63)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영위 | 1년 | 3천만 |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 |
본 뉴스레터는 기획재정부 주관 「경제형벌 규정 개선 추진방안(2차)」(관계부처 합동) 및 관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명시된 법 조항 및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