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Legal Update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이른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및 펜타닐 관련 관세 등(이하 “IEEPA 관세”)과 관련하여, 향후 미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refund)과 권리 보전을 위한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Costco의 선제적인 소 제기 및 미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의 AGS 사건 결정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 Costco의 소 제기와 개별적 권리 보전의 필요성
Costco는 지난 2025. 11. 28. IEEPA 관세 환급을 구하며 다음과 같은 논거로 미국 정부를상대로 권리 보전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미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미 정부가 즉시 일괄 환급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수입자는 자신의 수입 거래에 대한 사법 구제를 위해서는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Costco의 주장과 같이, IEEPA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실제 환급 절차의 자동 개시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수입자(Importer of Record)는 사전에 자신의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전략을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II. CIT의 AGS 사건 가처분 기각 결정의 함의
Costco의 소 제기 이후 다수의 수입자는 수입 건별 관세액이 최종 확정되는 절차인 ‘청산(liquidation)’이 이루어지면 관세 환급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 하에 청산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CIT는 최근 AGS 사건(AGS Company Automotive Solutions v. United States)에서 그러한 가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처분 신청 기각이 수입자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으나, 기각사유는 오히려 환급의 법적 토대를 명확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 회복 불가능한 손해(irreparable harm) 부정
CIT는 가처분 인용 요건인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미 정부 측이 소송 과정에서 연방대법원에서 IEEPA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이미 청산된 건이라도 재청산(reliquidation)을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2. 재청산 및 환급 권한의 확인
CIT는 IEEPA 관세와 같은 유형의 분쟁에서 28 U.S.C. § 1581(i)에 근거한 잔여 관할(residual jurisdiction)에 따라 사후적으로 재청산 및 환급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금반언 원칙의 적용 시사
CIT는 미 정부가 향후 소송에서 이미 청산이 되었으므로 환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CIT의 이번 결정은 사후 재청산과 환급의 가능성을 법적으로 확인해 주었으며, 미 정부가 추후 입장을 변경하여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III. 본안 소송 검토의 실익
AGS 사건 결정으로 인해 당장 청산을 막아야 하는 가처분의 시급성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IEEPA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여전히 관세가 자동 환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세 납부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1. 개별적 권리 보호
환급은 원칙적으로 수입자의 엔트리(Entry) 단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회사별로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개별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2. 판결 이후 사건 폭주 대비
무효 판결 직후에는 수많은 수입자의 소 제기가 쇄도하여 절차가 지연되고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자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다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제소기간
28 U.S.C. § 1581(i)에 따른 소송은 원인 발생일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관세 부과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경우 제소기간 도과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한 소 제기가 안전합니다.
4. 소 제기를 통한 확실한 권리 보전
미 정부의 진술과 CIT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는 실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계류(pending)시킴으로써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IV. 체크리스트
1. 수입자 지위 확인
실제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 주체가 미국 자회사인지 제3자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환급 권리는 실제 물품을 수입하고 관세를 납부한 수입자에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수입자가 제3자라면 환급금 귀속 및 정산 구조를 계약이나 기타 서면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2. IEEPA 관세 적용 여부 식별
수입 건 중 IEEPA가 적용된 HTS 제99류 코드(Chapter 99)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관세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3. 관련 증빙 서류 정리
환급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CBP Form 7501), 수입일, 청산 여부, 청산(예정)일, 납부 영수증,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V. 맺음말
IEEPA 관세 관련 소송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판결 결과 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 실제 환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금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Costco의 소송과 CIT의 AGS 사건 결정은 관세 환급의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수입자 스스로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한국과 미국을 연계한 자문 체계를 통해 (i) 수입자 지위 및 권리 분석, (ii) 환급 및 소송 전략 수립, (iii) 데이터 분석 및 서류 준비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26년 1월 9일 금요일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향후 연방대법원 판결 및 후속 동향도 신속하게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