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드 패키지: 유럽 전력망 대전환의 출발점과 시사점

I. 그리드 패키지 채택 배경

기후변화 대응과 러∙우 전쟁 이후의 지정학적 재편이 맞물리면서, 유럽의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탄소 감축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원유∙천연가스의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등 수입의존도가 높고, 이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공급망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1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25년 12월 10일 전력망을 중심으로 수소와 CO₂ 네트워크까지 포괄하는 통합 인프라 정책 패키지인 ‘그리드 패키지(European Grids Package)’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드 패키지는 발전 설비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온 송∙배전 및 국경 간 연계망을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격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2 이는 전력망을 단순 부속 시설이 아닌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가 안보 자산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난 10년간 EU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집중되어 왔으나, 그 결과 현재 50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 접속을 대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수 회원국이 EU의 상호연결 목표 15%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국가 간 전력 흐름이 제한되고, 이는 지역별 전력가격 격차,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curtailment),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3 집행위는 이러한 병목의 근본 원인을 파편화된 인프라 계획, 인허가 지연, 공급망 부족 등으로 진단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I. 그리드 패키지의 주요 내용

1. 유럽 중심의 인프라 구축

그리드 패키지의 핵심은 유럽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계획에 적용되는 유럽 에너지망(The Trans-European Networks for Energy, TEN-E) 규정4 개정을 통한 유럽 차원의 인프라 계획 강화입니다. 집행위는 4년마다 통합 EU 에너지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전력∙수소 인프라 수요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각국의 계획이 EU 전체 시스템 요구와 정합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국가 간 인프라 수요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프로젝트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위가 직접 공모를 실시할 수 있는 공백 보완(Gap-filling) 권한을 도입하여 이행 강제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 인허가 가속화와 공공이익 우선 원칙

그리드 패키지는 인허가 가속화 지침(Permitting Acceleration Directive) 제정을 통해 전력망 연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저장 프로젝트 등에 있어 구속력 있는 인허가 기한을 도입하여, 인허가 기한5을 넘길 경우 자동 승인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승인(positive silence)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력망 프로젝트에 ‘최우선적 공공이익(overriding public interests)’ 지위를 부여하여 환경∙행정 절차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드를 단순한 에너지 설비가 아니라 안보∙경제 인프라로 재정의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접속 질서 개편과 유연성 확대

계통 접속 방식도 기존의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d)에서 ‘준비된 우선순위(First ready, first served)’ 체제로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망 용량만 차지하고 실제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 허수 프로젝트에 의한 용량 선점을 차단하고, 실제 사업 성숙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자원을 배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기존 망의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하며 전선을 추가로 증설하지 않고도 망 용량을 늘리는 기술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상 조건을 감지해 송전 용량을 유연하게 늘리는 동적 송전 용량(Dynamic Line Rating) 등의 전력망 강화 기술(Grid-Enhancing Technologies)과 센서 및 AI를 활용해 전력 흐름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고 병목 현상을 예측하여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화를 지원합니다. 

4. 전략 프로젝트(8대 에너지 고속도로)와 투자 재원 확보

집행위는 이베리아 반도 연결망,6 하모니 링크,7  수소 회랑,8 해저 HVDC 등 8대 에너지 고속도로(Energy Highways)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정치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이해 충돌과 지연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국경 간 전력 흐름을 신속히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이해됩니다. 

[8대 에너지 고속도로(Energy Highways) 프로젝트]

Source: European Commission, COM(2025) 1005

재원 측면에서는 2040년까지 전력망과 수소 인프라에 약 1.2조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차기 다년도 재정계획(2028-2034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9에서 유럽 연결 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 에너지 예산을 기존 58억 유로에서 약 300억 유로로 5배 이상 대폭 증액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 1분기에 발표될 청정 에너지 투자 전략(Clean Energy Investment Strategy)을 통해 민간 자본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5. 시장 설계와 사회적 수용성

집행위는 국가 간 프로젝트의 비용-편익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하고, 혼잡 수입(congestion rent)의 인프라 재투자를 의무화하는 한편, 10MW 이상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지역사회 이익 공유를 제안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7년 이후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양방향 차액결제계약(Contract for Difference, CfD)10 지침을 통해 마이너스 가격 시 보조금 제외, 기업이 발전소와 직접 계약하는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과의 결합 허용 등 시장친화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환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II. 시사점과 전망

1. 정책적 시사점

EU의 그리드 패키지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병목을 명확히 계통(grid)으로 규정하고, 인허가·계획·재원·시장 규칙을 동시에 바꾸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인허가 기한의 법제화, 묵시적 승인, 공공이익 우선 원칙 등은 국내 전력망 확충 논의에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U의 ‘준비된 우선 순위’ 체제는 허수 프로젝트를 걸러내어 한국의 계통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산업적 시사점

유럽의 전력망 투자 확대는 단기적 특수를 넘어 중장기 구조적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EU 전력망의 40% 이상이 40년이 넘은 노후 설비라는 점, 1.2조 유로에 달하는 천문학적 투자 규모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8대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대규모 초고압 설비를 필요로 하고, 해상풍력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초고압 변압기, HVDC, 해저 케이블 등 전력 기자재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 케이블, 스위치기어, 전력전자, 해저·HVDC 등은 이미 공급 병목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는 단순 기자재 수출을 넘어 장기 공급계약, 현지 서비스·제조 거점, 표준·보안 대응을 포함한 공급망 포지셔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가격 경쟁력보다는 사이버 보안 인증, 공급망 실사 대응 능력 등 EU가 중시하는 가치에 대한 대응 능력이 경쟁력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그리드 패키지는 전력망을 부차적 요소가 아닌 에너지 안보·전기요금·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키는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위의 제안 단계로서 앞으로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입법 협의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으나, “그리드 없이는 에너지 전환도 없다”는 인식은 향후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계통 확충의 제도적 실행력을 높이는 중장기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계는 EU의 그리드 중심 투자 흐름을 단기 수주 기회가 아닌 구조적 시장 변화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2025. 12. 10.,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European Grids Package and the Energy Highways initiative”
2. 2025. 12. 10.,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proposes upgrade of the EU's energy infrastructure to lower bills and boost independence”
3. 2025. 6. 26., 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 “Renewables, electrification and flexibility - For a competitive EU energy system transformation by 2030”
4. 유럽 내 국경을 넘어 연계되는 네트워크 구축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5. 100kW 미만의 태양광 및 병설 저장 장치는 계통 연계 외 별도의 행정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붕 등 인공 구조물 위에 설치되는 대규모 태양광 시설의 인허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됩니다. 100kW 초과 독립형 에너지 저장 장치의 인허가(계통 연계 및 환경 영향 평가 포함)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규모 장치는 행정 및 환경 허가가 면제됩니다.
6. 피레네 산맥을 가로지르는 전력 상호 연결망으로 남유럽의 태양광과 풍력을 중부 유럽 산업단지로 수송합니다.
7. 발트 3국과 유럽 본토 전력망 동기화 등으로 발트해 연안국가들의 전력망을 강화합니다.
8. 튀니지-이탈리아-오스트리아-독일을 잇는 남부 수소 회랑(SouthH2 Corridor) 및 포르투갈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남서부 수소 회랑(Southwest H2 Corridor)입니다.
9. 2025. 7. 16., European Commission, “The 2028-2034 EU budget for a stronger Europe”
10.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2025.03.31)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로서 양방향 CfD의 활용은 영국이 2014년 해상풍력 보급 지원 수단으로 이 방식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양방향 CfD 제도에서 전력 도매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은 시기에는 정부가 발전사업자로부터 그 차액만큼을 상환 받기 때문에 재정 흑자를 창출할 수 있고, 이 재원을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200개 이상의 경매에서 양방향 CfD가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