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4일 구글플레이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정책 이해하기」 (이하 “ 앱 정책 ”)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앱을 구글플레이에 게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하 “ 본건 가이드라인 ”)을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앱을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바, 이로 인하여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구글플레이의 앱 정책 변경의 배경,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I. 앱 정책 변경의 배경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025년 3월 25일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소위 “ 블랙리스트 거래소 ”)의 앱에 한하여 구글플레이 및 애플스토어의 협조를 받아 앱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1 . 한국뿐 아니라 해외 각 국에서도 가상자산 규제가 마련됨에 따라, 각 국 감독당국 역시 앱 다운로드 제한과 관련하여 구글플레이 측에 유사한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구글플레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2025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규제를 준수하는 방향의 앱 정책 변경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왔으며, 2025년 7월부터 각 관할권 별로 가상자산 관련 앱 배포를 제한하는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금번 앱 정책 변경 역시 이러한 규제 업데이트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II. 앱 정책 변경의 주요 내용 1) 글로벌 앱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특정한 국가지〮역을 목표로 하는 앱의 경우, 목표로 한 국가지〮역에서 요구하는 등록 또는 라이선스 정보가 없으면 해당 국가지〮역의 구글플레이에 아예 앱이 게시될 수 없습니다(아래 표 참고). 즉, 해당 국가지〮역의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앱을 구글스토어에서 검색할 수 없게 되어, 앱 이용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비수탁형 지갑의 경우 구글플레이의 앱 정책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아래 국가지〮역에서도 라이선스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번에 변경된 구글플레이의 앱 정책은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외 모든 해외 거래소 및 지갑 앱에 적용 금번에 발표한 변경된 앱 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거래소에 한하지 않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수리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 외의 모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사업자의 앱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28일부터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앱은 한국에서 신규로 다운로드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계속하여 해당 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상위 버전으로 업데이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