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2025년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026.1.19. 입법예고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19~2.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주제별로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뉴스-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경제도약 지원
-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국가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분야 등의 세부기술을 현행 8개 분야 78개 기술에서 81개 기술로 신설∙확대
| 분야 | 세부기술 |
|---|---|
| 반도체 | (신설)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
| (확대)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 패키징 기술까지 확대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차세대전력 반도체) | |
| 미래형 운송이동 | (신설)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LNG 화물창) |
| (신설)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 |
| 수소 | (확대)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 → 청록수소 기술 포함 |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현행 14개 분야 273개 기술에서 284개 기술로 신설∙확대
| 분야 | 주요 세부기술 |
|---|---|
| 탄소중립(4개) |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 친환경 냉매 개발 기술 등 |
| 첨단소부장(4개) |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기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특수탄소강), 기능화 그래핀 기반 차세대 전자소자·에너지시스템용 복합소재 제조·공정기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그래핀) 등 |
| 바이오·헬스(1개) |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
| 에너지·환경(1개) | 이차전지 제조 공정 염폐수 재활용 기술 |
| 융복합 소재(1개) | 고융점 금속 기반 4N급 염화물 또는 불화물 전환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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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 확대 (조특령)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 (조특령)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이 사업화를 위해 한시 활용되더라도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 공제율 적용*
*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 관련 사용시간이 50% 미달 시 공제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판단기준 완화 (조특령)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자가 연령 증가에 따라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대기업은 3년) 청년으로 간주 -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법인령)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관련*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에 대해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
*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ㆍ부품 생산과 관련된 채무보증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대상 및 절차 마련 (조특령)
- (배당소득 범위) 현금배당액(중간ㆍ분기ㆍ특별ㆍ결산배당 모두 포함)
- (적용대상) 펀드,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하되, 당기순이익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
*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법인
** 전년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고,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기업
- (배당성향) 연결재무재표 기준 배당성향*으로 산정
* 현금 배당총액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시 별도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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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 (조특령)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 적용 대상 투자액 한도를 1인당 누적 3천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확대 -
본사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 제도* 실효성 제고 (조특령)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 기준*이 되는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업무 인원 비율 축소(50%→40%)
* 수도권 밖으로 본사 이전 후, 일정 규모 미만의 수도권 사무소 운영을 허용하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감면세액 추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확대 (조특령)
국내사업장 신ㆍ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부분복귀 감면대상*으로 인정
* (현행)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신규창업하는 경우,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ㆍ증설하는 경우만 부분복귀로 인정국내사업장 신ㆍ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세액 전액 추징
2. 민생안정 지원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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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범위 확대 (소득령)
국내사업장 최저임금 인상 수준 등을 반영하여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적용을 받는 생산직근로자 월정액ㆍ총급여액등 소득기준 완화** (월정액 급여) 210만원 → 260만원 이하 & (총급여액) 3,000만원 → 3,7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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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 구체화 및 다자녀가구 대상주택 범위 확대 (조특령)
- (주말부부 범위)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일 것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다자녀가구 대상주택) 3자녀 이상인 경우 대상주택 규모 상향*
* (현행)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개정안)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 -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및 납입한도 확대 (조특령)
* 폐업ㆍ경영악화 등 사유로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 이 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 (경영악화 요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 악화에 해당하는 요건 완화*
* (현행)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 (개정안) 20% 이상 감소-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 연 1,800만원으로 확대('26.7.1. 시행)
3. 조세제도 개선
-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인하 (조특령)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50% 인하(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 -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항목 합리화 (교육세령)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서민금융* 및 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 및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제외하고, 국채 매매 손익 통산**을 허용
* (은행) 햇살론뱅크, (카드) 햇살론카드, (저축은행) 근로자햇살론 등
** 국채 거래(매각‧상환)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수익금액으로 규정 - 조특법상 상시근로자 총급여액 기준 정비* (조특령)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판단 시 총급여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일원화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령 §17): 7천만원 → 8천만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령 §26의4): 7천만원 → 8천만원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특령 §100의32): 8천만원 - 가상자산 평가방식 개선 (법인령)
단시간에 거래가 잦은 가상자산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