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표시·고지 의무, 소비자 보호 미이행 등을 집중 단속하며 다수의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 SNS 기반 거래구조, UI/UX 설계를 통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다크패턴, dark patterns)**을 중심으로 한 집행이 두드러졌고, 과징금 규모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5년 중 이루어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사례 5건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집행 논리와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2026년 집행 방향을 전망합니다.
공정위는 온라인상 기만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바, 관련 사업자들은 향후 입법 동향과 집행 방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I. 2025년 전자상거래법 집행 5개 사례 분석
1.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온라인 쇼핑몰 분야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25. 10.)
1) 공정위 제재
통신판매업 영위 사업자가 (i)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ii)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 (iii)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iv)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하였음.
2) 핵심 내용
- 유료 멤버십 가격 인상 고지 후, 기존 가입자에게 ‘즉시 동의’하는지, ‘동의 유보’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쇼핑몰 앱(APP) 초기 화면 팝업창, 상품구매 대금결제를 위해 제공되는 결제버튼을 활용하여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 고객들로 하여금 ‘즉시 동의’를 선택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함(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월정액/연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계약해지 방식으로 일반해지(이용기간 만료 시점 해지, 환급 없음)와 중도해지(신청 즉시 해지. 일부 공제 후 환급 가능)를 운용하면서도, 소비자가 접하는 구매단계∙해지단계∙FAQ 등에서 일반해지만 안내하거나, 중도해지 가능 사실을 누락∙축소한 행위는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해지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함(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3) 시사점
공정위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을 확대한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2025. 2. 14. 시행된 이후 다크패턴 의심사례를 점검하여 2025. 9. 30. 그 시정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온라인 인터페이스상 다크패턴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2025. 9. 30. 보도자료 참고).
비록 위 제재 조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개별유형 조항을 직접 적용한 것은 아니나, 공정위가 UI/UX 설계를 기만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제재한 점에서, 이후 다크패턴 규제의 본격 집행을 예고하는 성격의 선행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다크패턴을 면밀히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같은 보도자료에서 일부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고 일반해지만 인정해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독경제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심의절차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5. 12. 구독경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공정위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 발간)되었는바(해당 정책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법무법인의 2026. 1. 9.자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Link), 향후 공정위가 구독경제에 있어서 해지권에 대한 어떠한 내용의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직구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 제재 (2025. 8.)
1) 공정위 제재
해외 직구 플랫폼 사업자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음. 또한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하여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0억 9,300만원을 부과하였음.
2) 핵심 내용
-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 미이행,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고지의무∙정보제공의무 위반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가 이루어짐.
- 사이버몰에서 실제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두고 할인율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짐.
3) 시사점
공정위가 해외 직구 플랫폼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집행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외 직구 플랫폼의 경우에도 국적, 서버 소재와 무관하게 한국 소비자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법령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필요합니다.
3.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 제재 (2025. 6.)
1) 공정위 제재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신원정보 미표시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음. 또한 할인쿠폰 제공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 및 보상조건을 알기 어렵게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3억 5,700만원을 부과하였음.
2) 핵심 내용
-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 미이행,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고지의무∙정보제공의무 위반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가 이루어짐.
- 할인쿠폰을 상시 제공함에도 제한시간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함(시정명령으로서 행위금지명령 부과).
- 나아가 크레딧∙상품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무료제공 조건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하여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기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3) 시사점
위 2.항과 함께 공정위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집행한 사례입니다.
4. 사이버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2025. 5.)
1) 공정위 제재
사이버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미환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였음.
2) 핵심 내용
-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이버몰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 내려졌음.
- 특히, 시정명령 내용으로서 공표명령과 함께, 사이버몰 공지 사항 및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 등)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이행명령을 부과하였음.
3) 시사점
해당 사안의 특징은 과징금/과태료 중심이 아니라, 회생절차와 결합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이행명령이 내려졌다는 데 있습니다. 즉 공정위는 사업자의 회생절차 진행 국면에서도 “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SNS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25. 5.)
1) 공정위 제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사업자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600만 원)을 부과하였음.
2) 핵심 내용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로, SNS 플랫폼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은 현시점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소비자 보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음.
3) 시사점
해당 사안은 SNS 플랫폼을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책임 주체로 편입시킨 규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SNS 게시판에서 통신판매·중개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SNS 플랫폼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 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2025. 12. 19.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소비환경 개선을 위해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와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내세운 바 있고, 2025. 12.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개인간(C2C)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법무법인의 2026. 1. 2.자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Link). 이에 비추어 보면, 공정위의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전자상거래법 주요 이슈별 집행동향 및 2026년 전망
1. 다크패턴 규제의 본격화
1) 2025년 동향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2. 14.) 이후,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의 UI/UX 설계를 중심으로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중도해지 방해, 유료 전환 시 기만적 동의 유도 등에 대해서 제재한 사례가 발견됩니다.
2) 2026년 전망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에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영향 범위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의 가변 가격제(Dynamic Pricing)나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의 기만성에 대해서도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해외 플랫폼 및 C2C 중개 책임 강화
1) 2025년 동향
해외 플랫폼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신원정보 미표시 및 거짓 광고에 대해 제재하였습니다. 또한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C2C)에서도 플랫폼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구체화했습니다.
2) 2026년 전망
2025년 말 통과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 제공 의무 및 분쟁 해결 협조 의무가 명문화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준수 여부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피해구제 체계의 실효성 제고
1) 2025년 동향
경영 위기나 회생 절차 중인 사업자에게도 '미환급 대금 확인 절차 안내' 등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명령하며, 단순 징벌보다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 2026년 전망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방안 제출, 일괄구제 제도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과징금을 내는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단체소송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가 민사적 배상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4. 과징금 부과 기준율 상향 예정
공정위는 경제형벌 정비로 형사처벌이 축소되는 흐름 속에서도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제도를 핵심 제재수단으로 재편할 계획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하고, 해외 입법례에 비해 한도가 낮거나 위반의 내용·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위반유형의 과징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상 기만 광고와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상향하고, 영업정지 대체수단으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전자상거래법도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그 한도 역시 표시광고법과 동일하게 10% 정도로 설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바, 표시광고법 및 전사장거래법이 개정될 경우 관련 법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이 대폭 상향될 수 있습니다.
III. 사업자의 실무적 리스크 관리 포인트 (Action Plan)
1. UI/UX 사전 점검체계 구축
마케팅 및 디자인 부서에서 서비스를 기획할 때, 법무팀이 미리 마련한 '다크패턴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크로스체크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결제 취소나 구독 해지 버튼의 시인성, 자동 갱신 고지 문구 등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온라인 표시·광고 내용 점검 필요
공정위의 규제 강화 기조를 고려할 때, 사업자들은 향후 플랫폼 운영 및 마케팅 과정 전반에서 거짓·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표시·광고 문구는 물론 소비자 유인 방식까지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점검과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알고리즘 투명성 및 데이터 관리
AI 추천이나 가격 결정 로직에 소비자 기만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인위적 조작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서는 내부 로그·버전 관리·테스트 결과를 보관하고 “고의적 기만이 아니라 합리적 설계”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국내 소비자 보호 규범의 시스템화
해외 사업자나 중개 플랫폼은 한국법 특유의 '7일 내 청약철회',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플랫폼 내에 기본 설정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입점 업체(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실시간 검증하고 분쟁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