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훈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17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2009 제38기 사법연수원 2007 연세대학교 법학과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WEBINAR - 공정거래 주요사건 쟁점과 시사점 발표(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0) 제약분야 대리점법 이슈 강의(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대리점법 종합이해 강의(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0)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248-jinhoon-gim |
| 저서 | 공정거래법에 의한 터널링규제 - 사익편취금지규정을 중심으로, BFL 제78호, pp. 24-40(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공저, 박영사, 2012)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09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김진훈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관련 소송, 기업결합신고 및 관련 업무, 제약 및 헬스케어 관련 업무 등입니다. 김 변호사는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갑을관계 이슈 등과 관련한 조사 대응에서부터 행정소송까지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였고, 다수의 기업결합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처리사건으로서 제강사들의 철근담합 사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건, 보험사들의 이율담합 사건, 글로벌 통신칩셋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사건, 자동차 부품회사의 구입강제행위 사건 등을 수행하였고, 기업결합 사건으로는 유료방송사업자 간 M&A (수평결합), 제강사와 Wire Rod 사업자 간 M&A (수직결합) 등에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밖에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등이 이슈된 사건에서 조사 대응 및 자문을 제공하였고, 부정당업자 제재, 경쟁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등의 사건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위와 같은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공정거래연합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출강하여 관련 이슈 및 시사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경력 | 2009-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주요 업무사례 39
링크된 39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제강 사업자의 철근, 철스크랩 담합 사건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통신 사업자의 담합 사건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관급입찰, 공공입찰 담합 사건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제약 사업자 간 역지불 담합 사건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유제품 사업자의 담합 사건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글로벌 의료기기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통신 사업자의 단말기 유통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제약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선박부품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방송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통신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보일러 제조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자동차부품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요식업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편의점 사업자 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타이어몰드 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산업설비 제조 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글로벌 엘리베이터 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반도체 제조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광고영업대행 사업자와의 내부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방송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신고, 이해관계자 의견개진 자문자문수행
- 의약품 도매업 관련 기업결합신고자문수행
- 각종 PEF, PFV, 펀드 관련 회사설립, 영업양수도 기업결합신고거래(M&A·금융)수행
- 제강사업자간 기업결합신고자문수행
- 기업결합 관련 경쟁제한성 분석 등 자문자문수행
- 제약업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자문자문수행
- 유제품업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자문자문수행
-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자문자문수행
- 금융, 보험사업자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자문자문수행
- 글로벌 의료기기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소송·쟁송수행
- 제강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소송·쟁송수행
- 자동차부품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소송·쟁송수행
- 글로벌 반도체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소송·쟁송수행
- 석유화학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소송·쟁송수행
- 나라장터 부정당업자제재, 긴급중지처분 관련 행정소송수행
- 건설사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소송·쟁송공동 수행
- 입찰 발주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소송·쟁송수행
- 담합업체 간 구상금 청구 사건수행
- 대리점, 하도급, 가맹점 관련 민사소송 사건수행
인사이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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