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26일 한국이 작년 한미 간 합의한 대미 투자 약속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위 발언 이후 한국 정부는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 대미투자특별법 ”) 논의가 재개되며, 법안 처리 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배경,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한미 통상 관계의 전개 과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구조적 변수와 쟁점을 살펴봅니다. II. 주요 내용 1.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2025년 7월 30일 한미 양국이 ‘Great Deal’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같은 해 10월 29일 방한 시 해당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합의에 따라 한국은 전략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고,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설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해당 합의를 아직 입법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이유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대미 투자 이행이 단기간 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정치적 판단을 넘어 제도적·경제적 제약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 11월 14일 서명한 ‘한미투자 양해각서(MOU)’에서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집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투자와 연 200억달러 한도 내의 향후 10년간 2,000억 달러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OU에 따르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추천하면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는 의사결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실제 집행은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닌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Project Management Committee)를 중심으로 통상·재정 당국이 관여하는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 대상의 상업적 타당성과 법적 정합성이 함께 검토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단기간 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 나아가 최근 6개월간 원화는 달러 대비 약 7% 하락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하였으며, 3,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출은 원화 약세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4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외신과의 인터뷰(Bloomberg)에서 대미 투자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