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7일, 약 20년 간의 교착을 깨고 유럽연합(EU)과 인도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전격 타결되었습니다. 이는 재화∙서비스∙규범을 묶은 포괄적 시장접근 패키지로, 전 세계 GDP 25%와 인구 20억 명에 이르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는 만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모든 거래의 어머니(mother of all deals)’라는 언급이 과장만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지정학적 긴장과 민족주의 속에서의 보호무역주의 발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타결로 세계 통상질서의 극적인 변화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EU-인도 FTA의 시장 개방 수준이 상당하여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하 EU-인도 FTA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I. EU-인도 FTA의 주요 내용
1. 대폭적인 관세 인하와 무역 자유화
인도는 EU 수출품의 96.6%에 대해, EU는 인도 수출품의 99.5%에 대해 관세를 인하 내지 철폐합니다.
인도는 EU산 자동차의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며(110% → 10%, 연 25만 대 쿼터), 기계, 전기, 화학, 의약품 등 부문의 관세는 단계적으로 0%로 전환됩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역시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EU 역시 인도산 수입품 대부분의 관세를 7년 동안 단계적으로 자유화합니다.
이번에 타결된 협정은 인도가 체결한 역대 통상협정 중 가장 포괄적인 시장 개방안을 담고 있어 ‘역사적’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인하나 철폐는 수년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효과가 단기에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폭넓은 서비스 시장 개방
양국은 금융, 해상운송, 전문서비스 등 분야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 접근을 허용하고, 숙련된 전문직, 학생, 연구원의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족 동반입국도 인정하는 등 인력 이동이 보다 원활해집니다(Mode 4: 전문인력 이동/파견). EU 기업 입장에서는 파견, 현지채용, 프로젝트 수행의 예측가능성이 올라가 인도 시장 진입 비용이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인도의 숙련된 인적 자원이 EU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U는 서비스 시장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을 이번 합의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3. EU-인도 간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
EU 집행위는 인도와의 FTA가 관세 뿐만 아니라 통관절차의 예측가능성, 표준∙규정 이슈, 중소기업 지원 등 거래비용을 낮추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점에서 이는 관세 인하에 못지 않게 기업의 비용과 분쟁 리스크를 낮추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는 이 협정을 단순한 통상협정에 그치지 않고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적 플랫폼으로써 의약품, 청정에너지, 반도체 등에서 공급망(투자, 조달, 표준 등)을 정비 및 다변화하는 장치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자국 내 제조∙기술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 경제권 간의 단순한 교역을 넘어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주주의 국가 간의 경제권을 형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타결의 목적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FTA 체결은 종착점이 아니라, 향후 양자 간 공급망 및 산업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4. 가치 기반 무역질서의 추구
파리협정과 ILO 핵심 협약 준수를 포함하여 환경과 노동권을 강조하는 EU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가 반발하여 온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강제보다는 기술적 대화와 실용적 이행을 우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공공보건, 환경 등을 위한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right to regulate)을 명시함으로써 투자 보호와 국가의 정책권한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였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EU의 높은 노동, 환경 기준 등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지만, 이러한 높은 기준에 적응함으로써 EU 또는 기타 경제권과의 가치사슬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인 경쟁력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통상환경이 지정학적 긴장과 보호무역 강화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거대 경제권인 EU와 인도가 규칙 기반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EU와 인도가 향후 CBAM, 지식재산권, 농업 등 민감한 의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II.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경쟁지형의 변화
1. 인도 내수시장: 자동차 등 EU산 제품의 공세
EU는 인도를 판매(소비)시장이면서 동시에 대체 생산 및 조달을 위한 거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기업은 인도에서 현지 생산, 공급망, 가격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인도의 대EU 관세장벽이 낮아지면, 브랜드와 기술을 갖춘 EU 기업들이 관세 인하에 힘입어 인도 시장 진출 공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품목이 자동차입니다. 현재 관세율 110%에서 단계적으로 10%까지 인하되고, 특히 연 25만 대 쿼터는 단지 상징적인 의미의 개방이 아니라 실제 인도 내 판매 전략을 다시 짤 수 있는 규모이므로 EU 완성차업체의 공세가 거세질 수 있습니다. 특히, EU산 부품의 관세 철폐로 EU 완성차업체의 인도 현지 조립 단가가 내려갈 수 있어, 우리나라 완성차기업에 경쟁 압박이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력 수출품목인 기계류와 화학∙석유제품 등 역시 유럽산 제품과의 경쟁에 직면할 것입니다.
2. EU 역내 시장: 공급망 재편
EU 기업이 인도를 중국 대체 또는 분산 생산거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경우 EU 역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EU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공급망 지도가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내포합니다.
EU는 인도산 제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합니다. 따라서 EU 기업 입장에서는 인도산 부품∙소재를 선호할 유인이 커집니다. 특히 인도는 제너릭 의약품과 기초 화학물질에 강점이 있으므로, EU 기업의 제약 또는 화학 공급망에서 한국산 부품∙소재가 인도산으로 대체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EU의 경쟁기업이 인도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EU로 수출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EU 역내에서의 가격 경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양국간 무역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인도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EU 역내에 제조시설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인도산 소재나 부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CBAM 규제에 있어 차별 리스크
앞으로 EU와 인도는 CBAM에 대한 기술적 대화에 나설 예정인데, 만약 EU가 인도산 제품에 대해 이행 유예나 절차 간소화 등 특혜를 부여한다면, 엄격한 CBAM 관련 규제를 받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CBAM 규제에 있어 인도산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I. 시사점
1. 발효 전까지의 ‘골든타임’ 활용
앞으로 진행될 협정 문언에 대한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비준 및 발효절차, 특히 EU의 경우 이사회 및 의회 승인 절차가 까다로운 점1 등을 고려하면 발효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기업들은 EU-인도 FTA가 사업에 미칠 영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을 준비하고, EU와 인도의 파트너십 강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공급망 재설계
우리 기업들은 인도 현지 생산기지를 EU 시장 수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거나 EU 기업의 인도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에 생산기지를 가진 기업은 부품∙소재 등을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은 반도체, 전자, 기계, 자동차, 청정에너지, 해상운송, 의약 등 개별적인 분야별로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재설계될 수 있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세 인하나 철폐는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각 품목별 관세 인하 스케줄에 맞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3. ESG 컴플라이언스
인도의 ESG, 환경, 노동 등 기준이 EU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도 진출 기업은 향후 ESG 관련 규제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사업장의 환경이나 노동 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한-인도 CEPA의 개선협상 타결의 필요성
우리나라와 인도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진행하였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로 지금까지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인도 CEPA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그 개방 수준이 이번에 타결된 EU-인도 FTA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며,2 현지 진출 기업들이 BIS 인증, 통관 지연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EPA 개선협상을 다른 의제와 패키지로 묶어 신속하게 진행하여 양국간 무역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우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EU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도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였으나, 자국 농업산업 등에 대한 피해를 우려한 일부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습니다. EU 의회는 2026년 1월 21일 EU-메르코수르 FTA가 EU 조약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함에 따라(찬성 334표, 반대 324표) EU-메르코수르 FTA 비준 및 발효가 상당한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컨대, EU 완성차업체는 완성차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10%)과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동시에 활용하여 완성차 수출과 부품을 활용한 현지 조립이라는 두 옵션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 완성차업체는 완성차 수출이라는 옵션을 활용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현지 생산∙판매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EU-인도 FTA의 원산지 규정이 한-인도 CEPA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EU-인도 FTA의 활용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