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IC하에서의 공사변경, Time-bar 및 공정성의 한계: 영국 Privy Council의 Uniform Building Contractors Ltd v WASA [2026] UKPC 2 판결

영국 Privy Council, “엔지니어의 행위만으로 FIDIC상 청구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현장의 시간적 압박 속에서 이루어지는 운영상 판단으로 인해 공사변경(variations) 또는 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 간 계약상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던 경우, 시공자는 비공식적 승인, 계약관리의 유연성, 또는 공정성 논리를 근거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추밀원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이하 “Privy Council”)1 는 Uniform Building Contractors Ltd v The Water and Sewerage Authority of Trinidad and Tobago 판결을 통해, FIDIC Yellow Book(1999년판)에 따른 클레임 절차는 원칙적으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I. 분쟁의 개요

본건 분쟁은 2007년 체결된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이프라인 설계·조달·설치 프로젝트에 관한 FIDIC Yellow Book(1999년판) 기반의 설계·시공(design-and-build) 계약(이하 “본건 계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09년 본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 시공자 Uniform Building Contractors Ltd(이하 “UBC”)는 다음 네 가지 작업이 공사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발주자 The Water and Sewerage Authority of Trinidad and Tobago(이하 “WASA”)에게 추가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 도로변이 아닌 차도 내 파이프라인 설치로 인한 아스팔트 절삭 작업 

2. 부적합 굴착토의 반출 및 처리 

3. 적합한 되메움재(backfill) 반입 

4. 야간 작업

이에 대해 WASA는 (i) 위 작업들은 공사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ii) 설령 공사변경에 해당하더라도 UBC가 계약상 정한 절차(일부는 선행조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은 차단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UBC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법원은 본건 계약이 FIDIC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운영이 상당히 유연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은 WASA의 엔지니어가 문제된 작업들을 현장에서 공사변경으로 승인하였고,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상이한 계약 이행 방식을 취하였으며, 서면 지시나 적시 클레임 제기 등 계약상 절차적 요건이 사실상 면제(waived)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WASA가 사후적으로 절차 위반을 근거로 추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공정성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WASA는 Privy Council에 상고하였습니다.

II. Privy Council의 판단

Privy Council은 WASA의 상고를 인용하며 UBC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계약의 확정성(Contractual Certainty)을 강조하고, 비공식적 현장 운영이나 공정성 논리만으로 계약 절차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명확히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공사변경(Variations) 해당 여부

Privy Council은 특정 작업이 공사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계약 해석의 문제이며, 엔지니어 또는 현장 인력이 당시 이를 어떻게 인식하거나 명명하였는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FIDIC상 공사변경이란 계약 절차에 따른 지시 또는 승인을 통해 발주자의 요구사항(Employer’s Requirements) 또는 공사 내용(Works)을 변경하는 계약상 개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Privy Council은 문제된 네 가지 작업이 모두 총액(lump-sum) 계약상 UBC의 기존 의무 범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함된 역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단순히 UBC가 총액계약에 따른 작업량을 과소평가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변경이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사변경 및 클레임 절차 준수 여부

FIDIC Yellow Book에 따르면, 공사변경은 제13조에 따라 엔지니어(Engineer)가 지시승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은 제3.5조에 따른 협의 및 결정 절차 등 계약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추가 대금을 청구하려는 시공자는 제20.1조에 따라서 해당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건 또는 상황을 인지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28일 이내에 엔지니어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Privy Council은 설령 문제된 작업이 공사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UBC가 아래 관련 절차들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그 청구는 차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예상 비용 증가에 대한 조기 통지 미이행
• 제3.5조에 따른 엔지니어의 결정 요청 부재
• 제20.1조에 따른 28일 내의 클레임 제기 미이행

Privy Council은 UBC가 착공 직후 문제되는 작업들을 인지했음에도, 28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고, 엔지니어에게 별도의 결정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 중 어떠한 클레임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UBC의 청구는 계약 해지 후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제기되었고, 그 시점에는 이미 관련 권리의 행사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Privy Council은 제20.1조는 추가 대금 청구에 대한 선행조건이므로, UBC의 절차 불이행에 따라서 WASA는 일체의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권리포기(waiver), 금반언(estoppel) 및 공정성(fairness) 주장에 대한 판단

UBC는 현장에서의 운영 관행을 근거로 계약상 절차 불이행을 정당화하고자 했습니다. 즉, WASA의 현장 엔지니어가 문제된 작업들을 비공식적으로 승인하였고, 해당 작업들이 현장에서 공사변경으로 취급되었으며, 공식적인 통지나 즉각적인 클레임 제기를 요구받지 않고 채 진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Privy Council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첫째, 권리포기 및 금반언에 대한 주장은 1심에서 주장되거나 입증되지 않았으며, 이를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둘째, FIDIC Yellow Book은 엔지니어의 권한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제3.1조는 엔지니어에게 계약 변경 또는 당사자의 의무를 면제할 권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엔지니어가 제20.1조 등 절차적 요건의 준수를 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의 구조에 반함.

셋째,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들에 의해서만 가능. WASA가 계약상의 time-bar 또는 공사변경 절차의 적용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엔지니어가 WASA의 경영진에 정기적으로 보고한 사실만으로 권리포기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음. 

III. 시사점

본 판결은 FIDIC 및 유사 표준계약을 사용하는 당사자들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1. 법원은 업무 수행이 예상보다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 예측 가능한 작업 범위를 공사변경으로 분류하여 계약상 위험 배분을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엔지니어의 현장 운영상 역할은 그의 권한에 대한 계약상 제한을 대체하지 않으며, 비공식적인 승인 또는 실무적 현장 판단이 계약상 선행조건의 변경이나 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제20.1조의 준수는 결정적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실제로 작업의 이익을 향유하였다 하더라도 시공자의 추가 대금 청구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4. 시공자는 클레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권리 유보, 적시 통지 또는 계약상 절차 이행 없이 추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향후 청구가 차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종합하면, 본 판결은 발주자에게는 계약상 보호장치가 실제로 집행될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한편, 시공자에게는 FIDIC 계약조건 하에서의 절차 준수의 엄격성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정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Privy Council은 영국령 해외 영토와 일부 영연방 국가의 최종 상고심 법원입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현재까지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을 최종 사법기관으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동 국가의 사건에 대하여 최종심 관할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