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로 5000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자본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시기입니다. BKL은 202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자본시장 및 자본시장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를 총 5회에 걸쳐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시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판결 입니다. ▶ 2025 자본시장 판례 리뷰(1) 금융기관·이사 책임, 어디까지 확대되나 I. 대표이사가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도 ‘타인 명의 거래’가 될까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및 투자사기 등 범죄 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해 주기 위해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한 다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사람들입니다. ‘유령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가진 피고인들은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법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 하여 조직에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빌려 금융거래를 한 행위'로 보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로 기소하였으나, 원심(2심)은 ‘대표이사가 주식회사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는 주식회사가 대표이사를 통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하였습니다. 》법인 명의 거래의 실질적 평가: 법인의 대표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를 위해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은 것 이라면 이는 금융실명법이 금지하는 '타인 실명 거래'에 해당합니다. 》판단 기준의 제시: 단순히 법인 대표라는 사실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야 합니다. • 법인의 설립 목적 이 오로지 범죄(자금세탁 등)를 위한 것이었는가? • 법인이 법률과 정관에 따른 정상적 영업 활동 을 수행한 적이 있는가? • 법인이 사실상 형해화(이름만 남음) 되어 있는가? • 거래에 따른 실질적 이익 이 법인이 아닌 개인(행위자)에게 귀속되는가? 》구체적 적용: 이 사건에 등장한 ‘유령 법인’들은 오로지 범죄수익 인출을 위해 급조되었고 실제 상품권 매매 실적이 전혀 없으며, 자금세탁에 따른 수익(수수료)은 법인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금융거래가 법인 명의를 빌린 '타인 명의 거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법인격이 금융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 금융실명법상 금지된 ‘타인 명의 금융거래’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금융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 하면서, "내 회사 계좌를 내가 쓴 것이니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령 법인 운영자들의 변명을 배척하였습니다. 대포 통장이나 ‘유령 법인’ 계좌를 사용한 범죄수익 세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II.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한 투자 손해는 어떻게 계산할까 (대법원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