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및 추진 동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오는 2월 18일 EU 역내 조선·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전략인 산업 해양/해운 전략(Industrial Maritime Strategy)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출된 초안, 관련 문서 및 업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전략은 기후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특히 중국 등 제3국과의 경쟁 속에서 역내 조선·해운업의 전략적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산업 전략입니다. 이는 해양/해운 산업 역량∙공급망 강화, 녹색 전환, 디지털∙혁신 역량 강화, 규제 및 거버넌스 정리 등 해양/해운 산업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한 ‘유럽판 해운 IRA’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핵심은 EU 역내 제조(Made in EU) 선박에 대한 조달 우대와 함께 탄소 배출량 등 비가격 기준을 도입하여 기존의 단가 중심 시장을 질적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원국별 수요를 통합한 중장기 공공 조달 발주 계획을 구축하고,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1을 통해 조선소 확장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연간 약 100억 유로로 추정되는 해운 부문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 수입을 역내 조선 프로젝트에 전액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로봇·AI 기반의 미래 조선소 구축에 집중함으로써 공정 효율성 격차를 좁히고, EU 2030 방위전략(European Defense Readiness Roadmap 2030)과 연계해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2026년 하반기까지 금융의 이정표가 될 지속가능금융분류체계(Taxonomy) 개정을 완료하여 역내 자금 흐름을 친환경 선박으로 유도하고,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규정과 정합성 작업을 통해 유럽 주도의 글로벌 해운 표준을 공고히 한다는 구상입니다.
II. 주요 내용
1. 공공조달 개편 및 역내 제조 우대
집행위는 EU 공공조달 지침(Public Procurement Directive)2 개편을 추진합니다. 기존 단가 중심 평가 체계에서 탈피하여 지속가능성과 순환성 등 비가격 기준3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역내 기업들의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회원국별 조달 수요를 통합한 중장기 공공 조달 발주 계획을 구축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여객선, 쇄빙선, 연구선, 예인선4 등 특수선 부문의 공공발주를 묶어 예측 가능한 수요를 만들어, 역내 조선소들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합니다.5
2. 기후 정책 및 배출권거래제의 전략적 운용
기후 정책 측면에서 EU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화 조치와 EU 입법안 간의 정합성을 강화하여 유럽 주도의 글로벌 표준 설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운송 부문의 2차 배출권 거래제(ETS 2) 시행 연기에 맞춰 단거리 해운 부문의 ETS 적용 시점 유예를 검토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연간 약 100억 유로로 추정되는 해운 ETS 수입을 선박 및 조선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회원국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탄소 규제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강력한 재정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3. 미래형 조선소와 친환경 선박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집행위는 미래 조선소(Shipyards of the Future) 프로젝트를 통해 로봇, AI, 청정 제조 공정 등 첨단 기술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업가속화법(IAA)을 적용하여 조선소 확장 및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까지 해운 부문의 지속가능금융분류체계(Maritime Taxonomy)6 개정을 완료하여 민간 자본의 흐름을 친환경 선박으로 유도하는 등 첨단 제조 기술과 금융 혁신을 결합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4. 해양 방위 및 영역 인식 강화
유럽의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전략은 EU 방위 준비전략 2030 아젠다와 직접 연계됩니다. 여객선 및 군용함 등 민·군 겸용 장비 개발을 촉진하고, 위성부터 심해를 아우르는 통합 감시체계인 해양 영역 인식(MDA)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실시간 해상 위협 대응 기반을 마련합니다.
III. 시사점
이번 EU 산업 해양/해운 전략은 역내 제조 우선주의와 기후·금융 규제를 결합하여 글로벌 조선업 경쟁 구도를 재편하려는 전략으로, 우리 산업계에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가격 중심의 수주 패러다임이 ‘지속가능성’과 ‘역내 제조’ 가치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EU가 공공조달 체계에서 Made in EU 우대 조항과 함께 비가격 지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그간 한국 조선업이 강점으로 삼아 온 가격 경쟁력과 납기 준수의 우위를 상쇄하는 새로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국 산업 보호를 넘어 글로벌 선박 시장의 평가 기준 자체를 재정립하겠다는 포석으로도 해석되며, 우리 기업들은 선박 생애주기 전반의 탄소 데이터 확보와 ESG 공시 체계 고도화 등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EU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한 조선소 현대화는 한국의 공정 기술 우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운 ETS 수입을 역내 조선 프로젝트와 미래형 조선소 구축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대규모 보조금 정책에 해당합니다. AI와 로봇을 활용한 청정 제조 공정 투자와 산업가속화법(IAA)을 통한 인허가 간소화는 한국이 보유한 스마트 야드 및 건조 효율성 격차를 좁히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 선박 건조를 넘어 조선소 운영 솔루션의 수출 상품화나 유럽 현지 야드와의 기술 제휴를 통한 역내 기업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양 방위와 민간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해양 영역 인식 시장으로의 외연 확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U가 민·군 겸용 장비 개발을 방위 준비전략 2030과 연계하고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은 조선업이 ICT 및 우주 방산과 결합한 첨단 산업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무인 잠수정 및 자율운항 등 첨단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 진입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의 폐쇄적인 방산 공급망을 돌파하기 위해 현지 업체와의 공동 개발 파트너십 강화 및 글로벌 기술 표준 선점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하반기 확정될 금융 및 기후 규제 체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U가 IMO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조하면서도 독자적인 해운 금융 분류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선박 자본의 흐름을 주도하려는 의중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단거리 해운 ETS 유예 가능성이나 지속가능금융 가이드라인 개정은 향후 선주의 발주 성향과 자금 조달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K-택소노미와 EU 기준 간의 조화로운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유럽 금융권의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선제적 금융 상품 설계를 통해 수주 경쟁력의 기반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EU 역내 전략 산업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EU 원산지 요건을 통해 역내 생산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법안임. EU 집행위는 초안 발표를 두 차례 연기했으며, 최종안은 2월 25일 공개 예정
- EU 공공조달 지침(Public Procurement Directive): EU 내 공공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조달 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역내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입찰 기회 부여와 조달 절차의 투명성을 강제하며, 최근에는 환경·사회적 기준 및 혁신 요소를 조달 결정에 반영하도록 개정
- 비가격 기준(Non-price criteria): 입찰, 계약, 경쟁에서 가격 외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기술력, 안정성, 환경적 영향 등 제반 요소를 평가하는 지표
- 예인선(Tug boat): 다른 배를 밀거나 끌어서 조종하는 선박으로, 보통 붐비는 항구나 좁은 수로에 있는 배와 같이 스스로 잘 움직이지 못하는 배들이나 바지선, 석유 굴착용 플랫폼 등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선박을 예인
- EU 조선산업은 민간 및 군용 선박, 각종 플랫폼과 기타 해양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선박을 건조하는 약 150개의 주요 조선소로 구성되고, 2023년 기준 약 11척 중 1척의 선박이 EU 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으며, EU 해양 클러스터는 주로 예인선·준설선 38척, 어선 29척, 일반 화물선 29척, 여객선 26척으로 구성 (출처: EU 집행위 “The EU Blue Economy Report 2025”)
- 해양 지속가능금융분류체계(Maritime taxonomy): EU 지속가능금융 택소노미(EU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의 하부 지침으로, 해운 부문의 경제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지를 판별하여 녹색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기술적 심사 기준이자 분류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