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및 추진 동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오는 2월 18일 EU 역내 조선·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전략인 산업 해양/해운 전략(Industrial Maritime Strategy)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출된 초안, 관련 문서 및 업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전략은 기후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특히 중국 등 제3국과의 경쟁 속에서 역내 조선·해운업의 전략적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산업 전략입니다. 이는 해양/해운 산업 역량∙공급망 강화, 녹색 전환, 디지털∙혁신 역량 강화, 규제 및 거버넌스 정리 등 해양/해운 산업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한 ‘유럽판 해운 IRA’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핵심은 EU 역내 제조(Made in EU) 선박에 대한 조달 우대와 함께 탄소 배출량 등 비가격 기준을 도입하여 기존의 단가 중심 시장을 질적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원국별 수요를 통합한 중장기 공공 조달 발주 계획을 구축하고,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 1 을 통해 조선소 확장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연간 약 100억 유로로 추정되는 해운 부문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 수입을 역내 조선 프로젝트에 전액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로봇·AI 기반의 미래 조선소 구축에 집중함으로써 공정 효율성 격차를 좁히고, EU 2030 방위전략(European Defense Readiness Roadmap 2030)과 연계해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2026년 하반기까지 금융의 이정표가 될 지속가능금융분류체계(Taxonomy) 개정을 완료하여 역내 자금 흐름을 친환경 선박으로 유도하고,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규정과 정합성 작업을 통해 유럽 주도의 글로벌 해운 표준을 공고히 한다는 구상입니다. II. 주요 내용 1. 공공조달 개편 및 역내 제조 우대 집행위는 EU 공공조달 지침(Public Procurement Directive) 2 개편을 추진합니다. 기존 단가 중심 평가 체계에서 탈피하여 지속가능성과 순환성 등 비가격 기준 3 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역내 기업들의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회원국별 조달 수요를 통합한 중장기 공공 조달 발주 계획을 구축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여객선, 쇄빙선, 연구선, 예인선 4 등 특수선 부문의 공공발주를 묶어 예측 가능한 수요를 만들어, 역내 조선소들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합니다. 5 2. 기후 정책 및 배출권거래제의 전략적 운용 기후 정책 측면에서 EU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화 조치와 EU 입법안 간의 정합성을 강화하여 유럽 주도의 글로벌 표준 설정을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