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로 5000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자본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시기입니다. BKL은 202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자본시장 및 자본시장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를 총 5회에 걸쳐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권 보호에 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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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여럿이 공동으로 상속한 주식의 주주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1. 사건의 개요
망인의 자녀들(원고, 피고 2, 피고 3)은 망인의 사망으로 회사(피고 1)의 주식을 공동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 사이에 상속 재산 분쟁이 발생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회사(피고 1)**를 상대로 ①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주위적 청구) 또는 원고를 포함한 공유자들(제1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한편, ② 원고와 회사 사이에서 원고가 주주 또는 공유주주임을 확인(제2, 3 예비적 청구)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다른 주주들(피고 2~5)을 상대로도, ③ 원고가 주주 또는 공유주주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항소심 청구취지 기준).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① 회사를 상대로 한 단독주주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하고, ② 회사를 상대로 한 원고의 명의개서 청구는 기각하되, ③ 상속대상 주식의 공유주주임을 확인하는 청구는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① 상속재산인 주식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준공유' 상태: 주식은 금전처럼 딱 떨어지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인 주식을 준공유(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인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안 되었거나 주식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명의개서 청구는 상법 제33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주주권 행사' 아냐: 상법 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여러 사람의 공유일 때 공유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자 전원이 대상주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개서 청구는 공유관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취지로서 위 조항상 ‘주주의 권리 행사’가 아니므로, 1인의 권리행사자를 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③ 명의개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주식의 취득자는 명의개서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공유자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치 않는다면 일부 공유자의 의사만으로 '공유자 전원 명의'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④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주주권(공유지분) 확인을 구할 이익 존재: 다만 다른 공유자의 반대로 명의개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공유 지분'에 한하여 주주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주식을 공동상속한 주주가 분쟁 중 회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특히 "명의개서 청구는 상법상 권리행사자 지정이 필요한 '주주권의 행사'가 아니다"고 명시하여, 공유 주주들이 대항요건(명의개서)을 갖추는 길을 넓게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공유자의 사적 자치를 존중하여 '주주 전원 명의의 명의개서'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확인하였고, 다른 공유자들의 반대로 명의개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공유 지분’에 대한 주주권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II. 주주명부에 이름 있어도 회사가 지위 부정하면 '주주권 확인 소송' 가능(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 乙은 甲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甲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甲 회사와 그 대표이사 丙은 "그 주식은 실제로는 丙의 소유인데 乙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라며 乙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였고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乙은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2심)은 이미 원고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별도로 주주권 확인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소를 각하(확인의 이익 부정)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乙에게 주주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① 주주명부 기재와 실질적 귀속의 분리: 주주명부 기재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주식 소유권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주식의 '실질적 귀속'에 관한 분쟁 및 법률적 위험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상 지위의 불안 존재: 주주명부상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가 주주 지위를 다투며 명의신탁 등을 주장한다면, 주주는 자신의 권리 행사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겪게 됩니다.
③ 유효적절한 구제 수단: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지위를 부정하며 장부 열람 등을 거부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권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입니다.
3. 판결의 의미
과거 일부 판례나 학설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는 이미 주주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 소송은 불필요하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주주권 행사가 실제로 저해받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주주명부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권의 실질적 귀속을 법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혀주었습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회사가 특정 주주를 '명의수탁자'로 몰아 의결권 행사를 저지하거나 정보 접근을 차단할 경우, 해당 주주는 조속히 주주권 확인 소송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III. 합작계약의 의결권구속약정 어기고 이사 늘린 주주, "다시 해임안에 찬성하라" 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한국 주주)와 피고(외국 회사)는 丙 주식회사를 공동 설립하며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사회의 구성은 4인으로 하고, 원·피고가 각각 2인을 지정한다"는 의결권구속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약정을 어기고 자신 측 이사 3인을 추가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져 가결시켰습니다. 이로써 이사회는 원고 측 2인, 피고 측 5인으로 불균형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근거로 "추가된 이사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라"는 소송과 함께 이를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①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 범위: 주주 간의 의결권구속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을 어긴 결의라도 회사를 상대로 그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② 당사자 간 원상회복 의무: 대신,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에게는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약정을 어겨 이사회 구성을 변경시킨 이상, 약정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간접강제의 정당성: 이러한 의결권 행사 의무는 제3자가 대신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해당하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일정 금액(1일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은 적법합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합작투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주 간 경영권 분쟁'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시했습니다.
① 단체법과 계약법의 조화: 주주총회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두어 회사의 법적 안정성을 기하면서도, 당사자 간에는 계약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② 승소의 실효성 확보: 단순히 "약정 위반이다"라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직접 특정 안건에 대한 **찬성 투표를 명령하고 이를 금전적 압박(간접강제)**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약정의 구속력을 실질화했습니다.
IV. 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30일 대기기간)에 하자 있어도, 회사가 "소 제기 않겠다" 밝히면 적법(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지분 80% 보유 주주)는 대표이사인 피고가 회사의 영업 기회를 유용하여 동종 업체인 소외 2 회사를 설립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법 제403조에 따르면, 주주는 대표소송 제기 전 회사에 먼저 이사에 대한 소 제기를 청구해야 하며(제403조 제2항),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만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03조 제3항). 그러나 원고는 회사에 서면으로 소의 제기를 청구하기 전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제소요건(서면으로 소 제기 청구, 30일 대기 기간)에 관한 하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회사는 원고에게 “대표이사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라는 것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소 제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2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회사가 주주의 제소 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대표소송의 하자가 '사후적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① 제소요건의 취지와 예외: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제소요건을 규정한 것은 대표소송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남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미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까지 엄격한 절차를 고집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합니다.
② 하자의 치유 인정: 주주로부터 청구를 받은 회사가 소 제기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주주의 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설령 소 제기 당시에 요건이 미비했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③ 구체적 판단: 회사가 원고에게 "대표이사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라는 것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은 명백한 소 제기 거부 의사이므로, 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 흠결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주주대표소송의 절차적 엄격성보다 실질적 구제의 효율성을 우선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① 소송 지연 방지: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 절차적 흠결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주주가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도록 하는 소모적인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지배주주 및 경영진 견제 강화: 법원은 특히 1인 회사나 가족 회사처럼 대표이사가 회사의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경우, 회사가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현실을 인정하였습니다.
③ 치유의 기준 명시: 제소요건의 하자가 사후적으로 치유되려면 회사가 '명시적으로 소제기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V. 주식회사가 실질주주명부를 무시하고 신주발행 통지를 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甲 회사의 대표이사 丙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이전받아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전까지 의결권 등 모든 권리는 원 소유자인 丙에게 있다"는 사적 약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甲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면서,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원고 등 1,500여 명의 주주를 무시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별도의 주주명부상 주주(丙 등 10명)로부터만 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었다며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2심)은 "원고와 丙 사이에 권리 귀속 약정이 있었으므로, 회사가 일부 주주에 대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통지 내지 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엄격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실질주주명부의 법적 효력을 강조했습니다.
① 주주권 행사의 주체 = 실질주주명부상 주주: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한 실질주주명부 기재가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따라서 회사의 신주발행 시 통지나 공고는 반드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해서 하여야 하며,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도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사적 약정과 회사법적 절차의 분리: 주주들 사이에 "누가 실제 권리자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약정이 있더라도, 회사는 이를 근거로 명부상 주주를 차별하거나 절차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오직 명부 기재를 기준으로 주주권을 인정해야 하며, 이는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적 계약에 따라 丙의 의사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국면을 달리합니다.
③ 임의 주주명부의 무효: 회사가 직접 작성·관리한다고 주장하는 명부가 실질주주명부와 다르다면, 이는 적법한 주주명부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명부를 토대로 대다수 주주를 배제한 채 진행된 신주발행은 하자가 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상장사 또는 예탁 제도를 이용하는 법인이 경영권 방어나 자금 조달을 위해 특정 주주를 임의로 배제하는 행위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① 실질주주명부의 공신력 확립: 명의개서대리인이 관리하는 실질주주명부가 회사 내부 장부보다 우선하며, 주주 확정의 유일한 잣대임을 명시했습니다.
② 주주 평등의 원칙 준수: 사적인 계약 관계를 이유로 주주명부에서 누락시키는 편법을 차단하여 소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했습니다.
③ 신주발행 절차의 엄격성: 발행 규모나 목적과 상관없이,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모든 주주에게 법정 통지 및 공고 절차를 거쳐야만 신주발행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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