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금융감독원의 2026년 업무계획 발표 금융감독원은 2026. 2. 9.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5대 전략목표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함께 달성하며, 새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5대 전략목표로는, ➀내적 쇄신 지속, ➁공정한 금융패러다임, ➂굳건한 금융시스템, ➃국민과 동반성장, ➄책임 있는 혁신기반이 설정되었고, 그 중 다섯번째 전략목표로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및 가상자산 거래환경 조성 등을 통해 책임 있는 혁신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위 5대 전략목표는 1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이행하는 방식으로 달성될 예정이며, 핵심과제 중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I. 가상자산 관련 업무계획 주요내용 1.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감독, 조사체계 구축 1)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준비 금감원은 최근 조직개편 시 신설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운영하여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지원 관련 공시서식절차·방법 등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업자·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 인가심사 업무를 위한 매뉴얼 및 관련 서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감독국 내에 신설된 TF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규율체계 마련을 전담 2)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수수료 관리 아울러 건전한 경쟁 촉진 및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수수료 구분 관리 및 공시 세분화를 추진합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받는 각종 수수료를 항목별로 분리·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비교, 표시점검 등이 가능하게 하고, 위 수수료 항목들에 대한 이용자의 실질부담 비율 등을 더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사이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 금감원은 대형고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가상자산시장 주요 고위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대규모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소수 투자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대형고래’, 특정 가격대 안에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가둬두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급등시키는 ‘경주마’ 방식 등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이용한 시세조종, 시장가 API(자동주문 인터페이스)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시장가 주문을 초고속·대량·연속으로 투입하여 가격을 밀어 올리거나 떨어뜨리는 방식) 및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이상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하여 혐의구간·그룹 등을 자동적출하는 기능 및 AI 활용 텍스트 분석기능을 개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