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로 5000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자본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시기입니다. BKL은 202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자본시장 및 자본시장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를 총 5회에 걸쳐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가상자산 및 신종 금융범죄에 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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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거래소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도 '압수 대상'이 될까?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45 결정)
1. 사건의 개요
범죄 수사 과정에서 재항고인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압수되었는데, 재항고인은 "비트코인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의 대상인 '물건'이 아니므로 이를 압수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유체물이 아닌 가상자산(비트코인)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219조에서 규정하는 '압수할 수 있는 물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2. 결정의 요지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비트코인은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① 가상자산의 정의와 특성: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서, 비트코인의 보유자는 개인 키(Private Key)를 통해 독점적·배타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그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②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의 범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는 전통적인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자정보도 포함됩니다(제106조, 제219조).
③ 가상자산의 물적 성격 인정: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갖는 (i) 독립적 관리 가능성, (ii) 거래 가능성, (iii)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 가능성 등 근거로, 이를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3. 결정의 의미
① 가상자산의 법적 실체성 재확인: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대법원 2018도3619, 2021도9855, 2020도9789) 이후, 압수와 몰수가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물건'임을 재확인했습니다.
② 수사기관의 집행력 확보: 거래소 지갑(보관형 지갑)에 들어있는 코인도 수사기관이 물리적인 압수수색 절차에 준하여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③ 범죄 수익 환수의 실효성: 향후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도박, 사기, 자금세탁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산을 동결하고 압수몰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II. 가상자산 해외구매 후 '즉시 국내 반입' 목적의 해외송금은 재산국외도피 아냐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을 매수하여 이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즉시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시켰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규제와 관리를 벗어나 재산을 은닉·축적하려는 행위이므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①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 요건: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본 죄가 성립하려면,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시킨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대한민국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하겠다는 인식(도피의 고의)이 있어야 합니다.
② 즉시 반입 목적 인정 및 고의의 부정: 처음부터 해외에서 재산을 사용할 의사 없이, 즉시 국내로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하거나 운반했다면 재산도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비록 해외로 자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등 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었다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로 다시 들여오기 위한 자산 교환 단계에 불과하다면 훨씬 중한 죄책인 재산국외도피죄를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III. '김치프리미엄' 노린 무역대금 가장 송금 및 가상자산 매매∙정산, ‘무등록 외국환업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해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차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투자자(전주)로부터 자금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실제 물품 수입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송장(Invoice)을 제출하여 무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은행을 속여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송금했습니다. 이후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해 국내 거래소로 보내 매도한 뒤 차익을 정산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원심은 은행을 통해 송금이 이루어졌으므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볼 수 없으며,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그 차익을 배분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을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들이 각각 가담한 범위 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 업을 하였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무등록 외국환업무 인정: 피고인들이 수행한 차익거래는, (i) 다른 은행 등을 매개로 외국은행에 지급지시를 전하는 등으로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도록 하는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ii) 수수료에 단순한 매매 대행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외환송금 규제를 회피해 준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iii) 실제 송금이 은행을 통해 이루어졌더라도, 규제 회피 목적에서 무역대금으로 가장하여 은행의 확인 업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외국환은행을 규제회피의 매개체로 이용한 것이어서,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②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인정: 피고인들이 단순히 자기 자산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전주)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 매매 및 이전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특금법상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의 의미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한 '편법 송금'에 대해 은행 창구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적용이 어렵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한 위계적 송금'은 실질적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타인의 자금을 운용하여 가상자산 매매를 대행하는 행위를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으로 포괄함으로써, 자금세탁 방지 체계(특금법)의 감시망을 벗어난 조직적 차익거래에 대해 엄격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V. 가상자산 매도 대금의 국내 분산 송금,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처벌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한국 거주자)은 베트남 국적의 비거주자 甲이 베트남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약 47억 원)을 甲이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다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금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위반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①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金)'과 실질적 동일: 비거주자인 甲의 지시에 따라 국내 계좌들로 원화를 송금한 행위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 지시를 받아 국내 수취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② 외국환관리 체계의 무력화 방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고 그 대가로 국내 제3자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행위는 국가 간 지급·수령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등록 없이 허용할 경우, 국가의 자금 흐름 모니터링을 피하려는 불법적인 통로로 악용되어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③ 영업성 인정: 피고인이 송금을 대행한 횟수(476회)와 규모(47억 원),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3,000만 원)을 종합할 때, 단순히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업(영업)'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차익거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금의 국내 분산 이체'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국내 계좌 간에 원화를 이체했을 뿐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실질이 해외 비거주자의 지시에 따른 '대외 결제 및 지급'의 일환이라면 외국환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외국환업무로 간주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V.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내 영업을 하였다면, 사후 처벌이 가능할까?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부터 속칭 ‘사설 교환업자’ 형태로 불특정 다수와 영업을 해왔는데, 검사는 피고인들이 신고 유예기간(6개월) 동안 및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한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포괄일죄) '미신고 가상자산영업'으로 기소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유예기간 동안의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① 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 금지: 헌법 제13조 제1항 및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범죄는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됩니다.
② 신고 의무의 발생 시점: 법 부칙에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므로 그 유예기간 내의 영업은 법 제7조 제1항 위반한 ‘미신고 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포괄일죄 성립 부정: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유예기간 내 영업)가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과 같은 신산업 규제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령이 허용한 유예기간 내의 영업은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미신고 영업죄의 처벌 기산점은 유예기간 종료 다음 날임을 확인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명확한 처벌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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