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로 5000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자본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시기입니다. BKL은 202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자본시장 및 자본시장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를 총 5회에 걸쳐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업규제 등에 관한 판결 입니다. ▶ 2025 자본시장 판례 리뷰(1) 금융기관·이사 책임, 어디까지 확대되나 ▶ 2025 자본시장 판례 리뷰(2) 공시 및 불공정거래 ▶ 2025 자본시장 판례 리뷰(3)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권 보호 ▶ 2025 자본시장 판례 리뷰(4) 가상자산 및 신종 금융범죄 I.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펀드 간 거래’에 해당할까?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두40387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A은행)는 자산운용사 C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던 중, 펀드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에 따라 고유자금으로 환매대금을 선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마감 시간까지 매각한 사채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자금관리시스템상의 수치와 실제 현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가 발생했습니다. A은행 직원들은 은행 마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제 자금 이동 없이 시스템상으로만 C 운용사의 계좌 수치를 조정하거나 다른 운용사 G의 계좌 수치를 일부 조정하여 장부상 불일치를 해소했습니다. 금융위원회(피고)는 이를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의 금지된 거래’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위반)로 판단하여 A은행에 3개월간의 신규 수탁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고, 관련 임원에게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A은행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 라고 보아 사건을 파기 환송 했습니다. ① ‘거래’의 법리적 정의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거래’란, 재산의 이전이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인 재산상 행위 를 의미합니다. ② 회계적 조치와 거래의 구분 : 이번 사건의 계정대 조정은 단순히 은행 마감 업무를 위해 장부상 수치를 일치시킨 회계적 조치 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펀드 간에 재산이 이전되거나 채권·채무 관계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③ 당사자의 의사와 관행 : 직원들이 ‘수기/해당무’ 등으로 입력한 것은 실제 자금 집행 의사가 없었음을 방증하며, 이 조정 이후에도 은행은 실제 조정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유지 해 왔습니다. ④ 제재의 부당성 : 실질적인 이해상충이나 투자자 피해가 없는 단순 전산 조작을 ‘불법 거래’로 확장 해석하여 중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합니다. 3. 판결의 의미 비록 이번 판결로 원고(A은행)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겠으나, 금융기관은 ‘장부상 수치 조작’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행위가 ‘거래’는 아니라고 보았으나, 내부통제나 보고 체계의 미비점은 여전히 감독 당국의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질주의 원칙 재확인 :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