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로 5000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자본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시기입니다. BKL은 202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자본시장 및 자본시장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를 총 5회에 걸쳐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업규제 등에 관한 판결입니다.
▶ 2025 자본시장 판례 리뷰(1) 금융기관·이사 책임, 어디까지 확대되나
▶ 2025 자본시장 판례 리뷰(2) 공시 및 불공정거래
▶ 2025 자본시장 판례 리뷰(3)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권 보호
▶ 2025 자본시장 판례 리뷰(4) 가상자산 및 신종 금융범죄
I.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펀드 간 거래’에 해당할까?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두40387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A은행)는 자산운용사 C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던 중, 펀드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에 따라 고유자금으로 환매대금을 선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마감 시간까지 매각한 사채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자금관리시스템상의 수치와 실제 현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은행 직원들은 은행 마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제 자금 이동 없이 시스템상으로만 C 운용사의 계좌 수치를 조정하거나 다른 운용사 G의 계좌 수치를 일부 조정하여 장부상 불일치를 해소했습니다.
금융위원회(피고)는 이를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의 금지된 거래’(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위반)로 판단하여 A은행에 3개월간의 신규 수탁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고, 관련 임원에게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A은행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① ‘거래’의 법리적 정의: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거래’란, 재산의 이전이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인 재산상 행위를 의미합니다.
② 회계적 조치와 거래의 구분: 이번 사건의 계정대 조정은 단순히 은행 마감 업무를 위해 장부상 수치를 일치시킨 회계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펀드 간에 재산이 이전되거나 채권·채무 관계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③ 당사자의 의사와 관행: 직원들이 ‘수기/해당무’ 등으로 입력한 것은 실제 자금 집행 의사가 없었음을 방증하며, 이 조정 이후에도 은행은 실제 조정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④ 제재의 부당성: 실질적인 이해상충이나 투자자 피해가 없는 단순 전산 조작을 ‘불법 거래’로 확장 해석하여 중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합니다.
3. 판결의 의미
비록 이번 판결로 원고(A은행)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겠으나, 금융기관은 ‘장부상 수치 조작’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행위가 ‘거래’는 아니라고 보았으나, 내부통제나 보고 체계의 미비점은 여전히 감독 당국의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질주의 원칙 재확인: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형식적인 전산 기록의 변동보다 ‘실질적인 재산권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행정처분의 예견가능성 확보: ‘거래’라는 용어를 무한정 넓게 해석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일상적인 업무 처리(마감, 오류 수정 등) 과정에서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 신탁업자의 실무적 숨통: 펀드 환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미수금 처리나 전산 마감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해주었습니다.
II.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으로 오인받아 낸 세금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04 판결)
1. 사건의 개요
○○은행(원고)은 고객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며 일반세율(14%)로 세금을 원천징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피고)은 일부 계좌가 ‘비실명 차명계좌’라고 판단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징벌적 차등세율(90%)을 적용해 부족분 약 5천만 원을 더 내라고 납부고지(이 사건 처분)를 했습니다.
은행은 일단 세금을 낸 뒤, “이 계좌들은 단순 차명계좌일 뿐, 법이 정한 ‘비실명자산’이 아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계좌의 성격에 대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면서도, 소송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① 차명계좌와 비실명자산의 구분: 단순히 실제 돈 주인과 명의자가 다른 ‘단순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90% 세율 적용 대상인 ‘비실명자산’이 아닙니다.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를 배제하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합의 차명거래’가 아닌 한,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는 실명 자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② 부당이득 반환의 엄격한 요건: 납부고지(징수처분)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처분이 ‘당연무효’일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③ 행정소송 우선의 원칙: 과세관청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 심리했어야 합니다. 하자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 은행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행정소송(항고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시켰어야 합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과도한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조세 불복의 절차적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과세관청이 법리를 오해하여 세금을 더 걷었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위법’ 수준이 아니라면 행정소송이라는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차명계좌 관련 납부고지를 받았을 때, 민사적 해결에 기대기보다 즉시 행정법상 불복 절차(심사청구, 행정소송 등)를 개시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수적임을 시사하는 판결입니다.
III.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025 판결)
1. 사건의 개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원고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가격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벌금 4,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피고)는 저축은행법령상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인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위반했다며, 원고에게 주식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해당 담합행위가 2010년 저축은행법 개정(적격성 유지제도 도입) 시행 전후에 걸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법 시행 전의 행위가 포함된 벌금이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금융위는 “법 시행 후의 행위만 따져도 벌금 1,000만 원은 충분히 넘었을 것”이라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처분사유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①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법령의 엄격 해석: 주식처분명령은 대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근거 법령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행정청이 함부로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② 판단의 기준은 ‘실제 선고된 형’: 법령은 ‘범죄 자체’의 경중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행정청의 ‘가상 양형’ 금지: 법 시행 전후의 행위가 섞여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행정청이나 법원이 사후에 **“****법 시행 후의 행위만 따로 떼어냈을 때 벌금이 얼마였을지”**를 추측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확한 법 문언에 반하며 피처분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합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금융당국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준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입법 취지는 존중하되, 그 수단인 행정처분이 적법하려면 확정된 형사판결의 결과 그 자체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과거 행위와 현재 행위가 포괄일죄(하나의 죄)로 묶여 처벌된 경우,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양형 조건을 분리하여 ‘가상의 벌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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