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SMR 특별법안 통과 및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배경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위원회 대안, 이하 “SMR 특별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원자력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경제성·안전성·부지 유연성 측면에서 기존 대형원전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MR은 단순 전력 생산을 넘어 선박 탑재, 열 공급,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설계 개념과 기술적 특성 역시 기존 대형 경수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원전 중심의 현행 원자력 법체계로는 SMR 연구개발-실증-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기존 대형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안전규제체계에서 벗어나, SMR의 다양한 활용 목적과 혁신적 설계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자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이하 “SMR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II. SMR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및 기본 개념 정립
SMR특별법안은 SMR을 노형과 관계없이 모듈당 300MW 이하 또는 열출력 1,000MW 이하인 원자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성을 갖춘 원자로로 정의하였습니다(제2조 제1호).
또한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냉각재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원자로)를 별도로 정의하여(제2조 제2호), 향후 제도개선 시 비경수형 SMR의 고유한 기술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9조).
2.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의 법정화
SMR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제5조 제1항), 매년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제5조 제3항).
그리고 장관이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제7조).
아울러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에 관한 사항, SMR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제8조).
3. 개발 등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SMR특별법안은 정부가 SMR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R&D 활동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제10조), SMR의 신속한 실증을 위한 부지 지원·기반시설 지원, 건설 및 운영, 비용지원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제11조).
그 외에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공동출자회사 설립 지원 근거를 두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상 연구조합의 설립·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제12조), SMR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연구소·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SMR 개발 등에 대한 기여도가 우수한 지역을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이하 “SMR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13조).
4. 사회적 수용성 제고 시책
정부는 SMR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SMR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해와 공감대의 증진 및 확산, SMR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등 수용성 제고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16조)
5. 시행일 및 후속조치 주요 포인트
SMR 특별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정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부칙 제2조).
구체적인 SMR의 특성, 지원의 세부 내용, SMR 특구의 상세 요건 등 핵심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SMR 지원 범위와 강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III. SMR 로드맵의 주요 내용
1. 과제①: SMR 규제체계의 단계적 구축
1) 다양한 목적·설계를 포괄하는 인허가 체계 구축
다양한 목적(선박용, 수소 생산용, 열 공급용 등)과 다양한 설계(노형)의 원자로에 대하여 원자로 설계·운영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인허가 및 안전성 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제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8년을 목표로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원자로 특성에 따라 적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고유 설계를 반영한 대안 제시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 또는 기술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용(면제 또는 대안 적용)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와 요건을 법령 차원에서 명확히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자로 활용 범주를 개편하여 다양한 목적의 원자로에 대하여 타 산업 분야의 규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자로 범주 및 규제범위와 절차 등 규제 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선박 안전 규정(해양수산부), 수소 안전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 혁신적 설계를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규제체계로 전환
2028년을 목표로 「(가칭)소형모듈원자로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합니다. 동 규칙은 예상 수요 노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 대신에 성과 중심으로 서술하고, 신청자가 제시된 방식 대비 동등 이상 수준의 안전성 확보가 입증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일부 분야에서는 확률론적 방법으로 도출한 위험도 정보를 바탕으로 고유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위험도 정보활용 성과기반 규제(Risk-informed Performance-Based Regulation; RIPBR) 적용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RIPBR 적용 방법론과 검증기술·지침을 개발하고, 위험도 정보 및 성과기준에 대한 정보·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미국 10CFR53 등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하며 기술포용적인 비규범적(non-prescriptive) 규제체계의 국내 적용성을 검토합니다.
이는 “제시된 기준 부합 여부 입증”이라는 단일 방식에서, “고유 기술기준 적합성 입증” 및 “위험도 정보 활용 성과기반 입증”을 병행하는 다층적 안전성 입증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3) 안전·안보·안전조치(3S) 통합 안전성 확인체계 구축
설계 단계부터 안전(Safety), 핵안보(Security), 안전조치(Safeguards)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3S 기반 안전성 확인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IAEA SSR-2/1(설계) 원칙에 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설계 단계부터 3S를 통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국제적 규제 흐름을 국내 제도에 도입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를 위하여 표준설계인가 및 건설허가 신청 단계에서 핵안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사전검토 단계부터 IAEA-규제기관-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설계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방안을 검토합니다.
아울러 3S 분야 간 연계(interface)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종합적 의사결정·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2. 과제②: SMR의 효과적·효율적 안전성 평가체계 구축
1) 신규 노형의 사전검토 제도 도입
새로운 노형에 대한 규제기관의 이해를 제고하고 안전현안을 조기에 발굴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식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6년까지 제출서류 체계, 검토 대상 적합성 기준, 검토 과정 운영 및 협의 방식, 결과 활용(인허가 연계), 사업자 의무, 검토 비용 등을 포함한 세부 운영기준과 절차를 개발합니다.
2) 특정기술주제보고서(TR) 제도의 실효성 제고
사전검토 제도와 연계하여, 신규 설계의 안전현안 해소 방법론과 안전기준 부합 여부에 대해 규제기관 승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TR 제도를 정비합니다. 현행 승인 대상이 방법론 및 전산코드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여, 기기설계, 해석모델, 성능시험 등 특정 안전 관련 주제로 확대하고, 신청조건과 인허가 연계성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3) 규제-설계 병행 개발 체계 운영
다양한 신규 노형 개발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협업 플랫폼을 활용한 규제-설계 병행 개발 체계를 운영합니다. 노형별 규제연구반을 구성하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기술특성 이해, 해외 개발노형 및 규제사례 분석, 특정 설계 안전현안 검토 및 해소방안 논의를 수행하고, 사전검토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굴된 안전규제 기술 수요에 대응하여 검증·평가 기술, 방법론과 기준을 병행 개발합니다.
3. 과제③: 신뢰받는 규제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SMR 규제체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SMR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평가방법론, 검증기술, 관련 DB 확보 등을 위한 규제 R&D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원안위, 규제전문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및 SMR 규제연구 추진단 등 전담조직을 강화하여 SMR 전담 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규제정책 수립과 인허가 대응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IAEA 중심의 SMR 규제자 포럼, NHSI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과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나아가 SMR 안전정보 라운지 신설 등을 통해 규제정책과 준비 활동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소통을 강화합니다.
4. 계속과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안전성 심사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기존 대형원전과 동일한 가압 경수로형이지만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된 만큼, 일부 기준은 적용을 면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원안위는 이에 대비하여 「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과 i-SMR 안전심사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i-SMR 설계에 대해 법적 근거에 기반한 대체적용을 허용하면서도, 동등 이상 수준의 안전성 입증을 요구하는 체계적·투명한 심사 틀을 제도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설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 방향을 설정하고, 전담조직을 통해 현안을 집중 관리하며, 관계부처 및 사업자와 인허가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결론적으로 i-SMR 안전성 심사는 기존 경수로 기준을 기본 틀로 유지하되, i-SMR 설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입증체계를 적용하는 규제모델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IV. 시사점
이번 SMR 특별법안 통과와 원안위의 SMR 로드맵 발표는, SMR에 대하여 ‘생태계 조성(산업진흥·지원)’과 ‘안전규제(인허가·심사)’의 두 축을 병행하여 제도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SMR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SMR 특별법안을 통해 SMR 연구개발-실증-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조기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SMR 특별법안은 핵심 사항이 대통령령에 폭넓게 위임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 시행 및 시행일로부터 1년 내 1차 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SMR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로서는 시행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의견 제출·협의 채널 마련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SMR 로드맵은 SMR 규제체계를 SMR의 다양한 목적·노형·설계특성에 맞게 재설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SMR 로드맵은 원자력규제의 독립성과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전제로, 다양한 SMR이 개발 중인 국제 환경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기존 대형 경수로 중심의 단일 규제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목적의 SMR에 적합한 맞춤형의 합목적적 규제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최고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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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의 에너지/인프라팀은 국내 원자력 관련 규제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들이 원자력 관련 지원 및 규제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SMR 개발 및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성원 4
업무분야 1
산업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