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특정 계약이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다.
대상 판결의 사안에서 소외 1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면하였지만,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서 위탁자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소외 1은 당초 회피하려고 하였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이고,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2015. 12. 29. OO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