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법무부는 2026. 3. 3.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1 . 이번 전략은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에서 인재 유출이 발생하고, 대내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이민 규제 여파로 인하여 인재 유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과학자 등을 위한 전문직 비자인 H-1B의 수수료가 기존 대비 100배 인상되어 10만 달러에 육박하고, SNS 활동 검토를 포함하는 비자 심사 강화로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비자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비자 발급 지연이나 거부로 미국 내 외국인 직원을 잃었습니다 2 . 한편 한국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와 의대 선호로 인하여 이공계 기피 현상과 인재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2020년부터 2025. 9. 24.까지 서울대 학부 자퇴생의 3명 중 1명(30.11%)이 공대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내 이공계 인재가 이탈하는 것은 일자리와 이공계 인력 간의 수요가 맞지 않는 현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3 .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전략은 글로벌 인재 전쟁의 격변기 속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적 자산의 구조적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II.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주요 내용 1.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지역 기술인력의 국내 양성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정착을 지원하는 ‘톱티어(Top Tier) 비자’의 발급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기존 반도체, AI, 로봇 등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력’에 국한되었던 범위를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 및 연구원’까지 넓혀 글로벌 인재들의 국내 유입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 졸업생 중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K-STAR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비자트랙’이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종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만 한정되었던 외국인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대상을 일반대학 등 32개교로 전격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여 대학이 추천한 인재에게는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영주권 취득 기간을 최소 3년 단축하며, 우수 연구실적 입증 시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특별귀화 신청을 허용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순노무 위주의 비전문 인력 유입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내 전문대학(자동차 제조, 정밀기계 등 제조업 관련 학과)을 통해 중간기술 수준의 외국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K-CORE(Korea COllege-to-Regional Employment) 비자’를 신설합니다(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E-7-M).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