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도급은 현재 많은 기업에서 큰 규모의 민∙형사분쟁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영역입니다. BKL 인사노무 그룹은 사내도급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여러 근로자파견 분쟁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학계 및 산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업무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논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BKL 인사노무그룹은 사후적인 분쟁해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내도급이 적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계약서 검토, 현장 실사, 공정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BKL 인사노무 그룹은 분쟁해결은 물론 사내도급의 리스크 요소를 항목별로 점검하여 고객이 예방적, 사전적으로 사내도급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습니다.
그 외 BKL 인사노무 그룹은 도급 또는 위탁관계에 있는 개인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슈에 관하여 굵직한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기술의 발전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 발전하는 복잡한 법적 분쟁 영역으로, BKL 인사노무 그룹은 제조, 물류, 서비스, 영업 등 다양한 사업형태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철저히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동청 진정, 퇴직금 청구 민사사건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근로자지위확인 등 대규모 불법파견 소송 수행
사내도급 사전점검, 개선방안 컨설팅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분쟁 수행
구성원 23
수행 사례 35
- 업무 형태
- 소송·쟁송 21 · 자문 12 · 수사·조사 대응 2
- 고객 유형
- 국내 기업 25 · 공공기관·정부 1
- 대리 측
- 피고·피청구인 측 23
- C제철, CA자동차, CB제조업체 등 사내도급 관련 노사소송 대리소송·쟁송
- B사, BA사, BC사, BD사, BE사 등 파견법위반사건 검찰 수사 변론수사·조사 대응
- H 철강사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소송·쟁송
- C사 사내하도급 점검 및 개선 컨설팅자문
- B 건설기계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및 파견법위반 형사 사건소송·쟁송
- D 제철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소송·쟁송
- F사 근로자파견 관련 자문자문
- A 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소송·쟁송
- A자동차 불법파견 사건(대법원 파기환송)소송·쟁송 · 대법원 파기환송
- B 중공업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소송·쟁송
- D사 근로자파견 관련 자문자문
- B사, BA사 등 사내하도급(불법파견), 비정규직 관련 자문자문
- C회사 외부인력(도급/파견) 진단 컨설팅자문
- [인사노무] F사, FA사, FB사, FC사, FD사 등 위탁직 사건소송·쟁송
- [인사노무] D사 사내도급 개선 컨설팅자문
- F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불법파견 리스크 자문자문
- K사 사내 하도급 진단 컨설팅 수행자문
- 시간강사, 방문판매점검원, 지입차주, 택배기사, 카마스터 등 근로자성 분쟁 수행소송·쟁송
- A사 자동차제조업 파견근로 상고심 사건소송·쟁송
- D공기업 자회사 근로자 사내하청(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소송·쟁송
- A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및 불법파견 사건소송·쟁송
- E자동차 협력업체 근로자 사내하청(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소송·쟁송
- B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대리소송·쟁송
- A중공업, AB타이어, AC공업 불법파견 소송 사건소송·쟁송
- [인사노무] B자동차, BA자동차, BC자동차, BD제철, BE제철, BF건설, BG회 등 사내도급 사건소송·쟁송
- C 제조사 파견법위반 형사 사건소송·쟁송
- H사, HA사 불법파견 관련 소송 대리소송·쟁송
- [인사노무] B사 사내도급 형사사건 노동부 및 검찰청 대응수사·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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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전자서비스 수리기사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소송·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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