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및 현황
2026년 2월 28일 미국의 ‘Operation Epic Fury’와 이스라엘의 ‘Operation Roaring Lion’ 작전으로 이란 군사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 공습이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IRGC")는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의 폐쇄를 선언하면서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경고하였고, 실제 해협을 통과하려는 상선에 대한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이 잇따르면서 해협은 사실상 마비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상 인정되는 통항통과권 침해에 해당하나, 무력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통항은 상당 기간 어렵다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병목지점입니다. EIA와 IEA에 따르면 이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은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의 4분의 1 이상, 글로벌 석유 소비의 약 20%, 글로벌 LNG 교역의 약 20%에 이릅니다. 전세계 비료의 약 33%도 이 해협을 경유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분쟁의 여파로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도 재개되어 수에즈 항로의 통과 역시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분쟁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해운의 핵심 항로 두 곳이 동시에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에 그치지 않고, 물류, 에너지, 해상운임, 보험, 제조업 등으로 직결되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II. 해운∙보험 시장 동향
현재 걸프 지역에는 약 1,000척에서 3,200척 사이의 상선이 고립되어 있으며, 약 2만 명의 선원들이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UKMTO는 상선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제를 권고하였으며,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도 인근 해역 운항 중인 우리 선박들에 대해 운항 자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한국 국적 선박 26척, 선원 186명이 있습니다.
주요 선사들도 대응에 나서, Maersk, Hapag-Lloyd, CMA CGM, MSC, COSCO 등이 호르무즈 해협 횡단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이 중 일부 선사들은 수에즈 항로 항해도 중단하고 희망봉으로 우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해운의 양대 병목지점(초크포인트)이 동시에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사들은 화주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긴급 분쟁 할증료(ECS) 또는 전쟁 위험 할증료(WRS)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시장도 급격히 경색되고 있습니다. 주요 P&I 클럽들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일 사이 이란 및 걸프 해역에 대한 전쟁 위험 담보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전쟁 위험을 담보하는 재보험사들이 위험 인수를 거부함에 따른 연쇄적인 반응으로 이해됩니다. 공동전쟁위원회(JWC)도 2026년 3월 3일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를 위험 지역 목록에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체 전쟁 보험료(hull war premium)는 선박 가액 대비 기존 0.1250.4% 수준에서 1.25% 이상으로 510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또한, 걸프 주요 항만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해당 지역 화물은 오만 살랄라, 코르파칸, 스리랑카 콜롬보 등 인근 항만으로 우회 양하되고 있으나, 이들 항만이 급증한 물동량을 수용할 인프라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병목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싱가포르, 포트클랑, 탄중펠레파스 등 아시아 주요 환적 허브에서도 혼잡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컨테이너 장비 회전율 저하에 따른 아시아 수출 지역의 공(空) 컨테이너 부족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이 경우 걸프 지역 직항 화물뿐 아니라 아시아-유럽, 아시아-미주 등 여타 주요 항로의 운임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III. 시사점
첫째,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비록 원유 비축량이 많아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조달가격 상승과 스팟 조달 불안정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원유나 천연가스의 부족이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가격 급등과 조달조건 악화는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둘째, 중동향 수출기업과 현지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운송 지연, 납기 차질, 현장 운영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동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기업에 따라 중동 의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플랜트, 기계, 산업재 기업 등은 선적 지연뿐만 아니라 현지 통관, 내륙 운송, 발주처와의 일정 재협의 등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송계약, 보험계약, 매매계약 및 프로젝트 계약 전반에서 법적 해석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 위험 조항(BIMCO CONWARTIME 2025, VOYWAR 2025 등), 불가항력(force majeure), 휴항(off hire), 이로(deviation), 정박시간(laytime), 체선료(demurrage), 대체양하, 공동해손, 적하보험 전쟁담보, 매매계약상 위험 이전과 추가비용 부담 등에 관한 법적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쟁 위험 조항은 일반적으로 선장 및 선주에게 위험 해역 진입을 거부하거나 항로를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UKMTO의 공식 경고가 발령된 이번 상황에서, 선주가 통항을 거부하거나 대체 항로를 선택한 것은 관련 조항상 요구되는 위험의 정도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선주가 임의로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안전항 이외의 장소에 화물을 양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및 책임 부담의 귀속 문제가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선박이 전쟁 위험을 피하기 위해 희망봉 우회를 선택하는 경우 합리적 이로(reasonable deviation)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선주는 운송계약 위반 책임 및 우회로 인한 손실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면책 인정 여부는 위험 수준과 계약 문언 등에 따라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의 사실상 마비로 인하여 원유를 비롯한 제품의 인도가 불가능해지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을 원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가항력 인정 여부는 개별 계약의 불가항력 조항 문언, 대체 이행 가능성, 마비 지속기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우리 기업이 고려해야 할 대응방안
이번 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계약적 문제가 다양하여 우리 기업의 법적 대응을 정리하기는 어려우나,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의 검토
- 기존 용선/운송계약 내 전쟁 위험 조항의 구체적 문언 확인
-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항해에 대해 걸프 해역 진입 거부 또는 대체 항로 선택 시 추가 비용과 법적 책임 소재 파악
- 매매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의 존재, 요건 및 행사 여부 검토
- 대이란 제재(sanctions) 강화에 대비하여 제재 조항의 존재 여부 및 내용 검토
보험 점검
- 적하보험상 전쟁담보 및 공동해손담보의 유효성 즉시 확인 및 긴급 부보 검토
- P&I 전쟁담보 취소에 따른 전쟁위험 미담보의 리스크 평가 및 항차별 특약 등 대체 수단 강구
- 봉쇄 및 억류 보험(blocking and trapping insurance) 확보 가능성 검토
물류 운영
- 대체 공급처와 우회 항로 확보 점검
- 각종 보험료(ECS, WRS 등) 할증에 따른 비용 영향 검토 및 비용 전가 가능성 검토
- 중동 현지 사업장의 통관, 내륙운송, 발주처 일정 조정 등 비상계획 수립
-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한 선주의 통항 거부, 항로 변경 결정의 근거와 경위를 문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