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업무설명회의 배경
금융감독원은 2026. 3. 4.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관계자 등 약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간 디지털화와 AI 혁신 등 금융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보 유출 및 전산 장애의 빈발,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통한 IT 리스크 확산에 대응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사고들의 상당수가 첨단 해킹 기술보다는 기본적인 보안 원칙과 내부 통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26년 디지털·IT부문 감독·검사의 최우선 가치를 ‘소비자 보호’로 표명하며, 금융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업무설명회의 주요 내용과 관련 사업자들이 주목해야 할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2026년 디지털·IT부문 감독·검사의 주요 추진방향
1. 사전예방적 감독체계 확립
금융감독원은 사전예방적 IT리스크 감독을 위한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하고, IT검사 기능을 IT검사국으로 일원화하는 등 조직 구성을 변경하여 디지털·IT부문에 대한 감독체계 변화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1) 통합관제시스템(FIRST) 기반 실시간 위협 대응
우선, 금융감독원은 2026년 2월 가동된 통합관제시스템(FIRST)1을 통해 보안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신속 수집, 적시 전파하여 금융회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2) 취약점 점검 및 리스크 기반 검사 강화
금융감독원은 IT 자산의 관리방식을 표준화하고 전산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강화하고, 보완조치 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안 통제 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회사를 선별하고, 이를 대상으로 핀포인트 및 테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험 수준에 따라 검사 강도를 차등화하는 리스크 기반 감독 체계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클라우드·소프트웨어 공급망 등을 통한 신종 IT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제3자 IT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주요 내용을 IT실태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 경영진 책임 강화 및 제도 개선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지원하여 거래 안정성 확보 의무의 최종책임자를 대표이사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경영진 책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총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및 정보보호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
금융감독원은 IT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절차, 신속 복구 체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복원력 강화를 위한 다층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발굴·조치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과 버그 바운티(신고 포상제)를 내실화합니다. 나아가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의 대상을 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권, 대체 거래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에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3. AI 위험관리 및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금융감독원은 AI 혁신이 책임과 균형을 이룰 때 지속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금융회사가 AI의 도입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의 위험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를 제시하고, AI 활용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지침'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 품질 개선과 재사용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4.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 및 이용자 권익 보호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 감독의 방향을 건전 경영 확립과 소비자 보호 규율 정립에 두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수료 부담 완화 및 투명성 제고: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선불영업관행의 이용자 친화적 개선: 유효기간 경과 시 환불비율 상향, 소멸시효 전 안내 강화, 최소충전기준 하향 등을 통해 선불업권의 영업관행을 개선합니다.
건전경영 지도 및 내부통제 점검: 2025년 12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조치요구권을 활용하여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사업자에 대한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특히 빅테크 계열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5.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 및 이용자 권익 보호
1) 가상자산에 대한 2단계2 감독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가상자산감독국 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신감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 TF를 가동할 예정이며,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지원 공시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대형 투자자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주요 고위험분야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AI를 활용한 언론 텍스트 실시간 모니터링 등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거래소의 자율적 시장감시 역량 강화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III. 시사점 및 업계 대응 방향
이번 업무설명회는 금융감독원 내 디지털·IT부문 관련 부서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서, 이용자 보호와 금융 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IT부문에서 다양한 규제와 감독 강화를 추진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금융감독원의 IT리스크 감독 패러다임이 사전 예방과 디지털 복원력 강화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회사도 이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IT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사 차원의 자율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신종 위험과 고위험 리스크를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IT사고 발생 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 복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AI를 도입·활용 중인 금융회사는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와 윤리지침의 제정 동향을 주시하며, 자율적 위험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빅테크 계열을 포함한 전자금융업자는 수수료 공시 확대와 내부통제 점검 강화에 대비하여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에 따른 공시체계 및 내부통제 요건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고객의 신규 사업모델과 금융기법,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의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센터의 구성원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어, 금융, ICT, 데이터, AI 등에 관한 규제 자문부터 대안모델의 제시, 입법적 해법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동 전문가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관제시스템(FIRST: Financial-IT Incident Response Surveillance control-Tower): 상시 수집한 보안 위협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긴급성이 높은 정보는 조치 필요 사항과 함께 금융회사에 즉시 전달한 뒤 대응 결과까지 회신받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 채널
-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 법안)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도입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상장·공시·사업자 규율 등 한층 넓어진 범위에서 시장 규율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