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USTR ”)는 2026년 3월 11일 무역법(Trade Act of 1974) Section 301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과 관련된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의 행위,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1 이번 조사 개시는 일부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국내 및 글로벌 수요와 괴리된 방식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거나 유지해 왔다는 문제 인식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은 제조업 분야에서 과잉생산(overproduction),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무역흑자, 유휴 또는 미사용 생산능력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생산잉여가 미국 또는 제3국을 경유한 대미 수출로 이어질 경우 미국 내 기존 생산을 대체하거나 신규 투자 확대를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입니다. USTR은 이러한 구조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적자의 배경이라고 보았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Section 301 조사 개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II. 주요 내용 2 1. 조사 대상 이번 조사는 다음을 포함한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분야 :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시멘트, 화학제품, 전자제품, 에너지 제품, 유리, 공작기계, 기계, 비철금속, 종이, 플라스틱, 가공식품 및 음료, 로봇, 위성, 반도체, 선박, 태양광 모듈, 철강, 운송장비 등 대상 국가 : 중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2. 구조적 과잉생산의 판단 요소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특정 산업 또는 경제에서의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무역흑자 유휴 또는 미사용 생산능력 영업활동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비수익 기업의 존재 또한 이러한 구조적 과잉생산은 정부 정책 또는 제도적 개입에 의해 형성되거나 유지될 수 있으며, 예시로 다음과 같은 정책 요소가 제시되었습니다. 시장 수요와 연계되지 않은 생산 및 수출 장려 정책 보조금(subsidies) 국영 또는 정부 통제 기업의 비상업적 활동 지속적인 시장접근 장벽 미흡한 환경·노
